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현장 점검. 교육인프라 확충 박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4일 중랑구 면목동에 건립 중인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1980년에 지어진 면목제7동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1,462㎡ 규모로 들어서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힘을 보탰다. 센터는 북카페, 휴게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자기주도학습실, 프로그램 운영실, 기초과학융합연구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교육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영실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개관 이후 3년간 11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제2센터 역시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경 시의원, ʺ노후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점진적 진행 시급해ʺ [금요저널] ‘시사진단 이슈 터치: 학부모 반발에 부딪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득인가 독인가’에 출현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시의원은 ʺ안전진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노후 학교의 재건축 사업은 학생의 안전과 미래사회에 걸맞은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ʺ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으로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공간을 만들어 주는 개축·리모델링 사업이다. 한편 이러한 개축 사업과 관련해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학부모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경 시의원은 동료 국민의힘 시의원과 함께 ‘시사진단 이슈 터치’에 출현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김 경 의원은 ʺ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된 노후 학교를 향후 변화될 교육과정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공간으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ʺ이라며 ʺ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ʺ이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ʺ학부모님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부모님과 학교, 교육청 등 관계자의 지혜가 조화롭게 모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ʺ고 말했다. 한 편, 교육위원회 김 경 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학생들이 사회 진출 시 부적절한 처우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에 앞장서며 학생 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전반기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의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섭단체 회칙에 따라 수석부대표 등 14명의 원내대표단을 임명했다. 제11대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수석부대표 김길영 의원 정무부대표 허훈 의원 의안부대표 서상열 의원 의안부대표 장태용 의원 정책위원장 박상혁 의원 정책부위원장 문성호 의원 정책부위원장 채수지 의원 권역부대표 서호연 의원 권역부대표 이병윤 의원 권역부대표 김태수 의원 권역부대표 최민규 의원 대변인 옥재은 의원 대변인 김종길 의원 운영부대표 고광민 의원으로 구성됐다. 최호정 대표의원과 전반기 원내대표단을 총괄하는 수석부대표로 정책과 정무 경험을 두루 갖춘 김길영 의원이 임명됐다. 정무부대표, 의안부대표, 정책위원회, 대변인 직책에는 국회 보좌관과 당 대변인 출신의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포진되어 교섭단체의 정책적 역량을 견인한다. 지역현안은 경험 있는 권역부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를 권역별로 나눠, 3선 구의원이자, 구의회 의장·부의장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능통한 의원들을 선임했다. 부대표들은 교섭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대표의원과 함께 논의하며 추진방향을 정하는 등 앞으로 국민의힘 운영의 구심체 역할을 맡게 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서울시의회의 다수당, 여당이 됐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보여드리기 위해 빠른 개원과 원구성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이번 원내대표단 구성도 서울시민의 뜻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역적 현안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들로 구성했다”며“국회 및 정부, 당에서 지역까지 두루 소통이 가능한 부대표들과 함께 정책과 지역현안을 고르게 살펴, 제대로 일하는 능력 있는 여당으로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by이종환 서울시의원,‘제12회 한국도시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참석 및 자문위원 맡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제12회 한국도시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기획초대전’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도시문화 공간’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한국도시문화학회 자문위원이자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지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번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선임됐고 한국도시문화학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도시문화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문화생활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예술문화거리 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구인 강북구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학술대회에서 “지금의 도시문화공간은 지표상 수치만 고려하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상태”고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의 특성과 인구구조 등의 도시생애주기에 맞는 도시문화공간 조성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2회 한국도시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기획초대전’는 7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으며 유연식 전 서울시 문화본부장의 기조강연과 박현길, 차양훈, 설희정, 유철호 교수의 주제발표와 학술논문 및 토론으로 성료했다.
by옥재은 의원,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임명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대변인으로 옥재은 의원 외에도 김종길 의원이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대언론 관계 증진과 언론홍보 강화를 위해 옥의원과 김의원을 서울시의회 대변인으로 선임하고 12일 개최된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세미나에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옥의원과 김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주요 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대외 공식 논평 등의 역할을 2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옥재은 신임 대변인은 서울 중구 출신으로 중구 체조협회장,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과 대변인을 지내며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옥재은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대변인으로서 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고 “공정과 상식으로 서울시와 의회를 바로 세워 시민의 공감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지난 1일 개원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11일 제310회 1차 본회의 개최를 통해 전반기 서울시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안을 통과시켰다. 옥재은 서울시의원은 시의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시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옥의원은 “서울의 중심 중구는 산적한 현안들이 너무 많고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우선 사업에서 배제되어 온 까닭에 중구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특히 옥의원은 “남산고도제한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치안행정의 개선과 중구 재정지원, 교육정책지원 등을 고려해, 이를 한번에 다룰 수 있는 행정자치위원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옥의원은 “시의원 4년의 임기는 중구 구민들이 주신만큼 초심을 잃지않고 13만 중구민들이 행복해 질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다해,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특별위원회 구성, 의회사무처,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비상기획관, 민생사법 경찰단,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원봉사센터,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자치경찰위원회, 시민협력국 등 서울시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by“민생 우선, 제대로 일하는 민주당” [금요저널]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전반기를 이끌어나갈 제1기 원내대표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회칙에 따라 수석부대표 등 7개 분야의 부대표단을 선임·의결했다. 제11대 의회 1기 대표단은 수석부대표 이병도 의원 정무부대표 김성준 의원 정책부대표 이민옥 의원 공보부대표 서준오 의원 소통부대표 한신 의원 기획부대표 박수빈 의원 민생부대표 박강산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칙은 대표단과 관련해 ‘대표의원은 수석부대표, 정무부대표, 정책부대표, 공보부대표, 소통부대표, 지방분권부대표, 민생부대표 등 대표의원이 임명하는 부대표로 대표단을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석부대표는 대표의원과 함께 대표단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총괄, 기획 등을 담당한다.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세월호 기억공간 대안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사무처, 유가족과 시민단체간 협의를 이끌어낸 이병도 시의원이 수석부대표에 선임됐다. 이 밖에 6명의 부대표에는 모두 초선 의원이 선임됐다. 각각의 부대표는 국회, 서울시, 교육청 등 기관과의 정무적 현안 및 정책협의를 주관하거나, 논평·보도자료를 통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소속 의원의 정책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과 민생현안별 대응기조 마련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금번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대표단에는 국회 보좌관, 구의회 운영위원장, 청와대 행정관, 구청장 비서실장,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시의원들이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술 대표의원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10대 의회와는 달리 소수당이자 야당으로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제대로 일하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원내 대표단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단 역시 “소속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이 원하는 ‘민생정치’ 실천을 통해 일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시민께 보여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박환희 의원,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차 공청회 참석 [금요저널] 박환희 서울시의원은 7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화랑로 325 제이더블유컨벤션웨딩홀 제6층에서 열린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차 공청회’에 참석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개최됐다. 한편 제1차 공청회는 6.17 개최되었으나, 아파트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공청회에서 오경두 한국풍수명리철학회 부회장은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2월 18일 환경부 협의를 위해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미분류지인 태릉골프장 98.5%를 개발가능한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허위 분류해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미분류지인 태릉골프장을 제대로 조사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제대로 받아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이다"고 강조하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추진시 국토교통부와 LH를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허위작성된 공문서 행사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환희 의원은 “역사적으로 정조때 발행된 ‘춘관통고’에도 언급된 연지는 약 500년동안 보존됐다는 점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연지에 대한 문화재청 차원의 조사와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조선왕릉이 가진 유교적, 풍수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건축과 조경양식의 가치를 인정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며 향후 태릉CC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과 소통해 온 박의원은 지난 7월 4일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을 제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했다. 해당 청원은 60일 이내에 처리되어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박환희 의원,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7월 11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운영위원장으로 박환희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는 재적의원 112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박환희 의원이 총 101표를 얻어 운영위원장에 당선됐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운영 방향과 일정을 협의·결정하는 조타수이자, 의회 전반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며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돕는 조력자이다. 또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어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감시뿐 아니라 소통과 협력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112명 의원들의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서울시 집행부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과제를 조율·조정·지원하는 마당발 같은 역할이 요구되는 직위이다. 박환희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서울 시민들의 기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울시의회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박환희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정책이 중심이 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이어 조직권과 예산권까지 확보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지원 시스템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립적인 자립적인 의회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신임 박환희 위원장은 제7대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제7대 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예결산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심의위원, 서울특별시 의정회 사무총장, 서울공공정책개발연구원 연구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조정실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해왔고 17개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사무총장직을 6년간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지난 7월 4일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을 제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하기도 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7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해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날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 신설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이 110명에서 112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되어 이뤄졌다. 상임위원회는 기본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기에, 위원회 신설을 위해서는 기본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과 원 구성 완료에 앞서 법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7월 11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처리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by임만균 시의원, 관악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 대환영 [금요저널] 관악구를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회 임만균 시의원은 "관악 신림1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이 개선되고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림1구역”은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역세권에 위치한 대규모 단지이자,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역 내 갈등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으로 이번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에 따라 높이 29층, 총 4,104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임만균 의원은 "해당지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으로 노후된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무허가 건축물 등 열악한 시설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건축심의 및 교통·환경심의 등 인가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임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림1구역 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 지역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주민들과 관계부서 간에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