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미래세대 생명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석정규 의원이 미래세대의 생명 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 기회 확대와 생명 존중 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혈액원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헌혈 이동차량의 학교 방문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이후에는 학교 방문이 50%이상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미래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헌혈 이동차량 학교 방문 협조 학교장의 헌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확대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단체 헌혈 봉사활동의 교육계획 반영 가능 등이다. 석정규 의원은 ‘교육감은 헌혈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헌혈 이동차량의 방문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석정규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헌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 지역 고등학생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체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미숙 경기도의원, 태국 여행사 초청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 팸투어’ 주도적 역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2025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서 기획과 실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양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팸투어는 태국 현지 유력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양시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행사로 곽미숙 의원은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첫날 태국 관계자들은 고양시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열무김치 만들기 체험 △아쿠아플라넷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행주산성 야간 체험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과 고양시는 역사·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태국 팸투어를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향후 싱가폴, 대만, 필리핀, 홍콩, 일본, 대만 등 주요 관광시장과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행주산성-고양시 관광벨트’의 위상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글로벌 관광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팸투어는 기상 및 항공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이 원활히 진행됐으며 태국 여행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고양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11대 첫 행감 마무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15일 양 일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4일부터 실시한 ‘2022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4일부터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의 각 주요사업이 근거 조례에 따라 정책추진과 세부계획에 따른 사업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발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관련, 서정현 의원은 “민간위탁 전 도의회 동의에 대한 폭넓은 예외 인정에 대한 문제제기” 최민 의원은 “공무원 직권면직 사전예고제의 문제제기” , 최병선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지적” , 박상현 의원은 “기본적인 경기도 행정시스템 낙후문제 지적”,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 해결 촉구”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 계절근로자 관련 정책도입 및 지원 제안”, 김현석 의원은 “아태협 통해 북한에 지원된 묘목과 밀가루 지원 횡령의혹 제기”, 이병숙 의원은 “저조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질책 및 주민참여위원회 컨설팅과 교육 강조” 이채명 의원은 “저조한 도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실적 질타”, 김철현 부위원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촉구” , 정승현 의원은 “노동이사제의 점검과 명확한 지침 마련”, 이동현 부위원장은 “조례에서 위임된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 질타” 등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지미연 위원장은 종합감사 총평에서 기조실은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 마련과 목적에 맞는 기금사용, 감사관실과 경기연구원은 문란해진 조직기강 확립을, 평화협력국은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일할 것을,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기획실은 수도권규제 등 중첩규제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지미연 위원장은 “도민과의 약속인 조례를 지키지 않은 다수의 사업과 집행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로 인해 종합감사를 이틀에 걸쳐 실시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쓰레기 소각장 설치비용 지원 지방비의 10→30% 내년 확대 [금요저널]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을 전면 금지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쓰레기 소각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기피시설 부지확보 중재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경기도 환경국을 대상으로 14, 15일 이틀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이 쓰레기 소각장 확충계획을 묻자 엄진섭 환경국장은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 공사비 가운데 경기도 지원비용이 2020년부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의 10%였는데, 이를 내년부터 30%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진섭 국장은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은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어져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며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만큼 재정지원을 늘리고 소각장 부지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간 이견 중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남양주시와 광주시, 이천시, 구리시, 성남시, 안성시, 과천시, 광명시 등 8개시가 소각시설 입지선정을 완료했다. 또 의정부시, 파주시, 화성시, 가평군,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등 7개 시군은 입지선정을 추진중이다. 다만 시군별 소각시설 확충계획상 가동 목표가 안성 구리 수원 성남 이천 남양주 광주 광명 안산 등 9개 시군은 2026년 까지, 하남 과천 군포 파주 가평 용인 의정부 등 7개 시군은 2027년 까지, 화성 부천 김포 고양 안양 포천 의왕 등 7개 시군은 2028년 이후로 잡혀 있어서 2026년 이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심각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택수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소각장 건설비용의 20% 범위내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20% 범위내 주민지원기금 조성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각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간접 영향권을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한정했는데, 실제로 주민반대가 심한 진입도로변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민의 신뢰를 받는 경기교육으로 거듭 나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15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7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여주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11개 교육도서관 등이었으며 여주시·안성시·안양시·광명시·연천군·동두천시·의정부시·수원시 등 피감기관 소재지 현지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위원 16명을 8명씩 2개 조로 편성해 2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중 지역에 위치한 여주가남교육도서관·경기과천교육도서관·안성수덕원·연천수덕원·의왕정음학교·안전교육관 등 직속기관을 방문해 운영현황 및 시설물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학생과 돌봄지도사의 야간 안전대책 마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턱 방화문 설치 교육기관 공인 서체로 훈민정음체 활용 제안 연쇄 성폭행범 출소에 따른 인근 학교의 대응 매뉴얼 수립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 도농지역 학력격차 해소 방안 다문화교육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학생 문해력 증진 대책 마련 학교시설물 개방 활성화 관내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재정립 학교폭력전담교사의 정교사 비중 확대 교육지원청별 자체 인사규정 마련 성 비위 교직원 엄중징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위촉방안 개선 무면허 학생의 전동킥보드 운행 지도 노후화된 학교 기숙사 시설의 현장점검 학교시설공사의 하자관리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책임행정 촉구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관리대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면 재구조화 및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학교 부실공사 방지 대책 수립 일제 잔재‘학교 구령대’공간 개선 촉구 학교시설공사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마련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과밀학급 대책 마련 군사시설 인근 소음 등 경기북부지역 피해학교 지원 강화 학교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예산컨설팅 지원 학교장 및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반도체학과 육성 추진 경기진학정보센터 조직 및 전문성 강화 촉구 1교 1사서 배치 직업계고 취업률 향상 방안 마련 및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 교육도서관의 장애인 도서 자료 확충 꿈의학교 내실화 학교 여건을 고려한 고교학점제 대비 시민감사관 업무 연속성과 적정 업무 배분 내부 비위에 대한 감사관의 적극적 감사 대응 교원의 기본적 인권 우선 확보 방안 ‘드롭존’설치 방안 화재예방 스프링클러시설 설치 확대 영양사의 업무 가중 개선 촉구 기술직공무원 인력배치 조정과 충원 중대범죄 교원의 징계이력 공개 원도심 학교 재배치 시설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보호를 위한 권역별 노무사 배치 학생 경제교육 강화 급식실 그리스트랩 관리 대책 마련 잔반처리량 감축 위한 AI푸드스캐너 도입 제안 급식실 외부 안전 및 과밀학급 급식 여건 개선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정책방향 정립 촉구 ‘학부모 소통앱’관리 개선 촉구 등의 교육현안이 개진됐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주신 피감기관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을 꼼꼼히 점검해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 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신성한 의무”며“경기교육이 진정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도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교육가족 모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투명한 경기교육을 만들어가는데 귀중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비록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행정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단체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과 회관 건립 문제와 경기도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다뤄졌다. 단체 측은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건립 전까지 각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실 보증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국가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인단체의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주장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 문제와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문제는 제10대 의원님들도 꾸준히 지적하셨던 사안”이며 “제11대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이 자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 경기도농아인협회 신동진 회장,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김용선 회장,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최봉선 회장,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박선자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김성의 회장, 한국교통장애인경기도협회 이완모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김순화 회장, 한국신장장애인경기협회 구자순 처장,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문예진 국장,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진성 과장,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조은숙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최종현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재훈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이제영 의원, 박재용 의원, 황세주 의원, 김옥순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윤영미 과장,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 장애인정책팀 조경선 팀장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도의원, ‘안전한 친환경골프장 육성정책’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15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약은 기본적으로 ‘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는 ‘절대량’이 많아지면 물고기 폐사·녹조현상 등 다양한 환경문제로 이어진다”며 “화학농약저감 우수 골프장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친환경골프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전국 골프장이 396곳에서 541곳으로 36.6% 늘어나 연간 농약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국내 골프장 541곳의 총 농약사용량은 202.1t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이는 통계가 확인되는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박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와 우기 등 매년 두 차례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골프장 토양·수질에 적용할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허가되는 농약을 어느 수준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농약 사용량이 늘어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골프장 정기검사를 불시점검 방식으로 개선해 골프장 주변 토양잔류농약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골프장 운영자 스스로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 위한 도교육청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5일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먼저 심홍순 의원은 준비된 영상을 통해 수업시간 중 흉기로 교사를 위협하는 학생의 모습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심홍순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원 침해 건수는 539건으로 최근 1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또한 2배가량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권보호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현재 도내에 교권지원센터가 세 곳이 있는데 여섯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지적하신 대로 필요시 법률 지원도 충분히 검토해 앞으로 교권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심홍순 의원은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선생님들의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며 “도내 학생들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고 화목한 수업 환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단속 문제, 건설현장에의 안전 확보, 광역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국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실태조사 행위에 대해 건설협회 등과 소통해서 건설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현장 사망자가 2019년 113명, 2020년 130명, 2021년 124명, 2022년 60명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안전관리 관련 협회 등에 협조를 구하고 각종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을 위해 보험사와 협의해 도입하라”고 요청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이어서 교통국에 대해 “긴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사업’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초지자체가 먼저 도입이 이루어져야 광역사업이 가능하다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단체장과 도지사님께서 함께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철도국에 대해 “최근 국토부에서 김포시에 4만 6천호 규모의 신도시급 신규 택지 조성 계획과 함께 도시철도 5호선 연장 계획을 발표했는데, 철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독려를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건설위 소관 실국에 대한 총평으로 행감 마무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해 총평하면서 그동안의 행감에서 제안 및 당부했던 사항들을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건설국에 대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고액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한번 강조했으며 교통국에는 경기도 시내버스·마을버스의 서울·인천 대비 비싼 기본요금 문제와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결을 요청하면서 제대로 된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전문성과 신뢰도 높은 사업 추진을 부탁한다”며 “공사 설립 취지와 1390만 경기도민을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회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에 “지난 행감 때 경기북도 설치 및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 GTX플러스-E 노선의 별내-포천 직결구간을 현재 검토 중인 도시철도 8호선 별내-의정부 구간과 공용 선로 및 공용 역사 플랫폼인 동의정부역 신설을 제안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GTX플러스-E노선의 활성화를 위해 잘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대장정 마무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도 건설국 감사로 시작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총괄 감사로 종료했다고 전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에 대해 “건설공사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1단계 사업 후 2단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통국에 대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임원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친족경영 시 인건비 배제, 외부 회계감사 시 도-업체가 함께 선정하는 등 투명한 정산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가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사업처장이나 광역이동지원센터장 자리의 경우에 행정 인력이 아닌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요구된다”며 전문직 채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며 “행감 대상 부서의 주요 업무와 예산집행에 대해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정책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키워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건설환경 마련 하천 정비 및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준공영제 전면 도입에 따른 철저한 사전대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도로·철도사업 적기 추진 도로 유지관리 마스 플랫폼 사업 PM 이용의 안전성 확보 경기교통공사의 조직관리·운영 개선 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력 제고 등이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도로·건설·교통 분야 사업 추진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관련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었는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책적으로 제안했으며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시군과의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사무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있는 견제를 통해 건설·교통 분야에서 경기도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감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道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별 특별관리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및 지하안전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4년 경기도 공공 및 민간공사에 대한 안전사고를 비교하며 “공공에 비해 민간공사의 안전사고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민간공사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국 차원의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 등 도내 31개 시·군 중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관리, 지자체 협조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방현하 건설국장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를 조사해보겠으며 관리 강화 방안을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오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소송 1심에서의 경기도 패소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 항소한다는 뜻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차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일산대교 이용 도민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도내 지반침하건수 감소에도 피해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언급하며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발생한 주요원인을 살펴보니 약 41%가 하수관으로 인한 문제였고 마찬가지로 도내 지반침하 원인 중 약 36%가 하수관이었다”며 “하수관에 대한 관리와 함께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양, 부천, 의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등 건설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의 경우 하수관 뿐만이 아니라 지형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열수송관의 경우에도 하수관에 이어 가장 매설이 많은 시설인 만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내 구도심 일대의 열수송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점검과 관리를 건설국에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