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전국 최초 ‘웰에이징 문화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생애 말기 중심의 ‘웰다잉’을 넘어,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웰에이징’ 개념을 담은 ‘경기도 웰에이징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층에 국한된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틀을 넘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준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적 접근’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웰에이징은 각 세대가 삶의 시기마다 자율성과 의미를 지켜내는 삶의 문화이자,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시대적 과제”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형 웰에이징 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웰다잉은 고령층이나 장례·장사 분야 등 특정 연령대와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인식 개선이 미흡했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어려웠다”며 “모든 사람이 삶을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자 웰에이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서성란 의원이 지난 3월부터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부서와의 실무회의, 민간단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라디오 방송출연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입법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물이다.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생명을 지켜줄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더는 미룰 수 없어 [금요저널]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정치의 변수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된다. 닥터헬기 계류장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어야 한다”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남동구의회의 부결로 인해 멈춰 설 위기에 놓인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립을 촉구했다. 한민수 의원은 “인천은 생명을 지켜줄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하나를 갖지 못하고 또다시 멈춰 섰다”며 “인천시가 73억원을 들여 남동구 월례공원에 설치하려는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닥터헬기를 도입한 이후 14년간 총 1천593회 출동해 1천608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1천608명의 환자를 이송했고 그중 400명이 넘는 중증외상 환자와 280여명의 뇌졸중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구조됐다. 또한 총 비행거리 20만㎞로 지구 5바퀴를 돌고도 남는 거리를 오고 갔다. 이미 소음 영향도 조사, 주민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실시 설계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며 이 모든 행정절차는 수년간의 협의와 노력으로 인한 결실이다. 한민수 의원은 “인근 주민분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10m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은 10db 이상 줄어들고 무엇보다 헬기는 하루 수십 차례가 아닌 응급 출동 시에만 2~3분 이·착륙하는 구조”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며 “이처럼 실효성 있는 소음 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민원’ 이 아닌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닥터헬기 계류장은 남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천시 전체뿐 아니라 인근 타 도시와 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 시민들의 생명선을 지탱하는 공공안전 인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민수 의원은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정치의 변수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닥터헬기 계류장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어야 하기에 인천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별히 남동구의회에게 부탁드린다”며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를 위한 최종단계에서 책임있는 판단과 성숙한 협력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포시의회, 주민자치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포시의회가 15일 접견실에서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정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협의회는 그간의 주민자치회 활동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에 대해“김포에서 주민자치회 제도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지만 획일적인 예산 배분과 사업 과정에서의 부족한 자율성으로 주민자치가 아닌 관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토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배분과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주민자치회 활동이 아직은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개선 방향에 대해 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해 주시면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시의회가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김인수 의장은“오늘 협의회와 논의를 하며 좀 더 빨리 이러한 자리를 가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다”며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가 앞으로도 협의회와 계속 소통하며 주민 삶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전하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도의원, 광역버스·철도·도로 편의 향상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실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광역버스·철도·도로의 도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동희 의원은 교통국에 대해 “광역버스의 신규노선 증설을 위한 대광위의 심의 절차에서 서면조사에 그침으로써 광역버스 수요 지역의 여건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광위 심의 절차에서 심의 위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가 대광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건설국에 대해 “겨울철 도로에 내린 눈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염화칼슘이 살포됨으로써 도로 노면을 약화시켜 포트홀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사용할 때에는 친환경 인증 염화칼슘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에 대한 경기도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철도의 편리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마다 철도 수요는 많지만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철도 취약지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철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지적 [금요저널] 이태원 사고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인천지역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은 15일 인천시 건강보건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문제를 꼬집었다. 이날 이강구 의원은 인천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으나 정작 위급 상황 시 즉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24시간 개방된 곳에 비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도 부족한 상황으로 장치의 배터리, 패드의 사용 기간이 경과하거나 훼손돼 사용 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인천지역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3천289개를 점검한 결과, 소모품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장비가 1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강구 의원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형 축제장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장소에서 제외돼 있어 행사 전에 사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물론,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안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출퇴근 관리 안하는 공공기관장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5일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소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출퇴근 관리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임원 출퇴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장 임원과 직원은 동등하게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관광공사에 대해 2018년과 2019년 임원의 출퇴근 관리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대열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사장에 대한 출퇴근 관리 기록이 없으며 2011년부터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황 부위원장은 “임원인 사장에 대한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장 등 임원에 대한 최소한의 출근과 활동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대열 본부장은 “비서실 직원도 출퇴근 여부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일정은 관용차 운행 일지 등으로 일정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사장에 대한 취업규직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규정이 없다면 조속한 취업규칙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행감 지적 반영해 ‘도민 안전 및 노동자 행복’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15일 2022년 건설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이번 행감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도민이 안전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원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소관 실·국의 행감에서 기후변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노후교량’ 관리대책 ‘태그리스’ 비접촉 결제수단의 아이폰 등 이용편의 개선 차질없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전면시행 무분별한 ‘물류창고 안전사고’ 사각지대 예방대책 강구 ‘포트홀 사고’ 보상조치 편의개선 수요자중심 교통안전교육 효율성 강화 택시종사자 현장 안전교육 개선 비정규직 성과급 형평성 당부 등에 대한 지적과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도 집행부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해주기 바란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복지를 공유하고 보다 많은 노동자가 공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기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먹는물 수질 안전성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5일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먹는물의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검사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수돗물 1.9%, 비상급수 26.1%, 먹는물공동시설 29.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며 “특히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의 먹는물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공급되는 물인데 도민들이 이를 음용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 조사시기가 연 4회에 불과해 수질에 이상이 생겨도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검사기간 단축 및 검출 항목 확대 등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재검사 실시 등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정수장 깔따구 유충 검출 및 팔당호 녹조 등 수질오염에 대한 도민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기능 강화와 지속가능한 상수원 보호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도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부위원장, “격차 큰 경기 남·북부 소방, 도민 소방서비스 질 차이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5일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남·북부의 소방안전 격차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 북부 지역의 11개 소방서를 지휘하는데 수원, 고양 소방서장과 직위가 같아 현장 지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휘체계의 혼란은 도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직급 상향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북부는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도 많은 인구와 소방 수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위가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와 같다 논리를 세워 중앙에 직급 상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방서 현지감사를 진행하면서 남부와 북부의 소방장비나 근무환경 등에 편차가 크다고 느꼈는데 이로 인해 도민 대상 소방서비스에도 격차를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방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소방장비를 확보하고 출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15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공정국을 마지막으로 2022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간 사업 목적에 의혹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사업 목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김현석 의원은 ‘아태협에 준 경기도 보조금 횡령 의심 8억 오리무중’ 이라는 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사실 확인 여부를 물었다. 이에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북한 산림 녹화를 위해 묘목 11만본 지원,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을 위해 밀가루 1,351톤을 지원했다 기금 사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물자 반출과 관련된 증빙서류, 통관서 북한의 인수증 등 요건에 따라서 아태협으로부터 다 제출을 받아서 정산 검사를 마치고 완료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사에 언급된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가 언론에서는 방치되어 있다고 나온 점을 재차 지적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계속해서 김현석 의원은 “사업 결과보고서에 보면 아태협이 사업 진행 여러 부분에 미숙한 부분 있었다 아태협 내부적으로 중국을 통한 중계무역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사업 진행 더디게 함. 아태협의 미숙한 사업 추진 및 운영으로 인해 현재의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평화협력국 내부에서도 지적했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아태협회, 북측 간 협력방안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 방북 추진을 아태협이 한 것에 대해 “그것이 사업의 핵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2019년 3월에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해서 경기도에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단체가 아태협 뿐이었고 경기도와 북측 간의 16개 사업 중의 한 가지”고 말하며 “저희는 인도 지원 사업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쌍방울 아태협 대북 사업 의혹의 정점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방북 추진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발언을 마쳤다. 연이은 15일 종합감사 추가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요청했던 평화협력국 자료 제출이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평화협력국 내부적인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업무 태만인지 허위보고 작성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사관 내부에서 감사 진행을 요구한다”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제위 종합 행감에서 “경기 북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산업 재배치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의 핵심은 균형 잡힌 산업 재배치임을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북부에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보충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경기도는 대부분 첨단산업이 남부에 집중됐다”며 남·북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 남·북부 분도를 실현하려면, 먼저 경기 북부가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자생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산업구조와 투자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전략적으로 산업을 재배치해 북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력과 인센티브를 연계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각 시·군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지원해야 하며 산업단지, 인력양성 등 북부에 우선 배정이 필요하고 북부지역으로의 산업 재배치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제위 종합 행감에서 “현장 중심형 홍보 지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1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산하기관의 언론·홍보의 다양성을 확대해 효율성 있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인지도 제고 및 보증상품 안내를 위해 중앙·지역·방송사 등에 매년 약 10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홍보 방법이 편중되고 단편적이라서 실질적으로 지역 현장에서 홍보 효과를 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하며 “매년 반복적 집행되는 홍보비의 적정규모와 기준, 홍보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기신보에 쉽게 접근해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홍보인 현수막, 옥외광고 대중교통 등 홍보의 다양성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 산하기관 홍보에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경기도는 언론·홍보비 편성에 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을 공유해 홍보의 적정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면밀히 해 적정규모의 홍보비를 편성하고 효율적 홍보를 지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