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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야”

고은정 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실적 안착을 위한 유형별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 수와 민원 수요가 많은 광역의회와 농촌형·도농복합형 등 유형별 여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며 “전국에 일괄 도입하는 방식보다, 권역 유형별로 몇 개 광역의회에서 시범 도입을 먼저 추진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동시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과 적합성을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식이 오히려 제도의 안착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고은정 위원장이 제안한 ‘유형별 시범사업 도입’ 방안은 연구기관에서도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측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최종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제도의 현장 정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의원으로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 이 심의됐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구성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유형진 의원, 제주도의회 정담회서 ‘경기-제주 특산물 상생 협력’ 제안

유형진 의원, 제주도의회 정담회서 ‘경기-제주 특산물 상생 협력’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방문해 개최한 정담회에서 경기-제주 간 지역 특산물을 연계한 아토피 아동 대상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자영업자 지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AI 기반 디지털 전환 대응 등 양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이 함께해 폭넓은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유형진 의원은 “제주의 대표 특산물인 당근과 브로콜리, 그리고 경기 광주 퇴촌의 토마토는 모두 아토피 등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도가 높아 별도의 가공 없이도 음용에 적합하다”며 “이러한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양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다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아동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교류를 넘어,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연계성과 실행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유통 인프라, 복지 전달체계, 재정 투입 등의 요소를 아우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부위원장은 “농업과 복지가 융합된 공공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유 의원이 제안한 아토피 아동 건강식품 협업사업 역시 제주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의제로 판단되며 경기도와의 실질적 공동 사업 발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번 제안이 단순한 특산물 교류를 넘어서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건강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학부모 의견 청취 … 제도 정비 나설 것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학부모 의견 청취 … 제도 정비 나설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6월 30일 동탄목동이음터 이음홀에서 지역 학부모님들을 만나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선택과목 개설 및 운영 실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식, △대입과 연계된 평가체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노영현 나루고등학교 학부모는 “선택과목 운영 과정에서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고 있는 등 교육 시스템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현재 대입 체계가 다양한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고교학점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은 서연중학교 운영위원장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인수 과목이 점차 폐지되어 절대평가가 가능한 과목 선택의 기회마저 줄어들었고 공동 교육과정도 특정 요일에만 운영되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은 제한받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김해규 신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학교마다 유사한 공통 교과를 개설했다에도 학교별 운영방식과 과목명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며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인접 학교 간 유사 과목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안내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의회에서 준비 중인 고교학점제 TF에서 심도깊고 면밀하게 고교학점제 운영을 점검해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신미숙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고교학점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50여명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허관영 팀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홍혜경 중등교육과장, 이미연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세정 기획경영과장 등이 참여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업무추진비, 도민 위한 예산… 불용 없이 철저히 집행해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업무추진비, 도민 위한 예산… 불용 없이 철저히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5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관련 실국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예산인 만큼 단 한 푼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최근 3년간 경제실 업무추진비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60~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매년 수천만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배정한 도의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단순한 행정비용이 아니라 소상공인과의 협력, 지역 경제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예산”이라며 “경기도청 인근 상권은 물론, 필요하다면 도내 타 시·군까지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경제실은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전략을 다시 세우고 내년 결산에서는 더 이상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관리로 도민의 세금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