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네이버와 업무협약으로 의정활동 정보제공 서비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통해 7월부터 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의회가 네이버와 맺은 '의정활동 제공 서비스 제휴 협약'에 따라 성사됐으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간 데이터 연계 협업으로 큰 예산 소요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도민들이 의원들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확인하려면 회의록이나 의안자료를 의회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경기도의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인물정보 서비스 영역을 통해 기본 프로필 뿐만 아니라 발의한 조례안, 상임위 회의록 등의 주요 의정활동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진경 의장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의회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로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로 수여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공로패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운용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특히 김태희 의원은 △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확충 △학교 내 승강기 설치 예산 확충 △장애인 고용 확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확대 △AI디지털 교과서 개선 등 교육현장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도민의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도의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속도 낸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21일 2023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사업예산 증액과 K2·K3·K4 리그에 참가하는 시민축구단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그동안 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체육회 홍보비 3억원, 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행정보조비 각각 7억3천만원, 경기도 원로 체육인회 사업비 3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의 경우 현행 월 70-80만원에서 2023년 100만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됐으나, 황 부위원장은 “최소 13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로 체육인회 사업비는 체육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 증액과 GH공사 위탁업무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GH공사에 위탁된 업무도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에 맞추어 회장 선거 이후 정상화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과 관련해 K1·K2 리그에 대한 지원은 2023년 6개 구단 18억원, K3·K4 리그의 경우 9개 구단 4억 5천만원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K2·K3·K4 리그에 참가하는 부천FC1995, 안산그리너스FC, FC안양, 성남FC, 양주시민축구단, 화성FC, 파주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 고양KH축구단, 평택시티즌FC, 여주FC, 양평FC 구단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매칭 구조를 현행 도비 50%, 시군비 50%에서 최소 도비 70% 규모로 조정이 필요하고 K2·K3·K4 리그 참가를 원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을 파악 후 도움이 필요한 구단에 혜택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조례 발의 당시부터 주목을 모았다.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북부 면적 44%가 군사보호구역이며 사업체의 74%가 경기남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보니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윤 의원은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 왔던 경기북부지역의 과거를 가감하게 청산하고 경기북부지역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민선8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제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안계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소방행정에 있어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지원단과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법률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례한 통과 직후 안 위원장은 “소방활동 중 다양한 법률지원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 적극 행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현재 7명인 법률지원단 인력을 보강해 법률지원 능력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법률지원단은 현재 7명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촉해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34건의 법률지원으로 시작해 2021년 721건으로 20배가 넘는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며 추후 법률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하고 수수료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수료 명칭, 인용 조문 등을 수정했다. 유경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도의원,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은 “시장, 공장, 창고 밀집지역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상위법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요건이 적절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소방설비와 안전설비는 소방기본법과 전기·안전 관련 법에 따라 검증된 것을 설치한다. 또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이용하는 경우 우선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시용 의원은 “화재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을 집중관리 하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는 만큼, 조례 제정으로 소방설비등을 지원해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 ‘화재경계지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며 현재 경기도 내 화재예방강화지구는 27곳이 지정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도의원,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환 의원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수습과 복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여러 지역에 걸친 대규모 재난에서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며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인력과 물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기도 재난대책본부 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해 자원봉사자들의 배치 및 운영, 안전조치 등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은 경기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장 및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공동으로 맡고 각 소속 직원 및 구호지원기관 직원 등을 단원으로 해 민관협치를 강화했다. 이기환 의원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기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복구로 도민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회의 심사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16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 상임감사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인해 발생한 감사 중지 등의 파행에 대해 상급기관 수장인 인천시장에게 공식 사과와 사후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21일 오전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 지난 18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인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발생한 감사장 파행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번 감사장 파행은 이용창 의원이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에게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하청 정비업체에 개인차 정비 의뢰, 직원에게 운전 지시, 고위공직자로서의 특정 정당 행사 참여 등에 대해 사회적 통념을 물었으나, 상임감사가 흥분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이면서 발생됐다. 이날 의원 총회에서는 행감 중 위증 등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법적 대응, 행감 관련 규정에 의한 조치, 의원 개인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은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국회 모욕죄와 같은 지방의회 모욕죄 신설 제안 등이 논의됐다. 총회를 마친 후 허식 의장과 이봉락·박종혁 부의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등은 유정복 인천시장실을 항의 방문해 감사장 파행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22일 열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공식 사과와 함께 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전반적인 공무원 기강 확립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 인천시의회에서는 거짓 증언에 대한 조사 및 법률 검토, 지방의회 모욕죄 신설 등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허식 의장은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인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요구자료 불이행, 고성 등은 시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무엇보다 인천교통공사 상급기관인 인천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공사·공단의 기강해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공사·공단 임원들의 비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천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감사 및 대책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도 축산산림국 본예산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1일 열린 축산산림국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축산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정 예산이 증가되어야 할 상황에 감소된 것에 유감이다. 23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754억원 증가한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0.4% 감소했고 축산산림국 예산 또한 약 0.6% 감소됐다”고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서광범 의원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시설사업, 말 산업 등 많은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요구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며 각 부서에서 삭감되는 상황이니 농업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해 예산 확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강태형 의원은 자체 사업에 대한 비율이 25.8% 감소한 것에 대해 “자체 사업이 줄 정도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적다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 부서의 책임자로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동물방역위생과의 계란 공판장 활성화 사업의 이유와 예산 확보 방법을 질문하며 “농장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명원 의원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의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에코팜랜드 사업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지역민들의 피해가 크다 사업 진행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은주 의원은 악취 저감 관련해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 해결은 중요하지만, 악취 문제 하나로 사업을 여러 개 쪼개는 것은 문제다. 올해부터 예산 심의를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또 들어온다”며 농장에 대한 환경 개선과 악취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을 정리한 표를 요청했다. 최만식 의원은 말 산업 특구 지원사업이 9억이 감액된 것에 “말 산업 특구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미진한 실행력을 질타했다 또한 1인 1나무 심기, 도유림 관리, 산림 예산 등을 언급하며 중요성에 비해 예산 규모가 작아 안타깝다”며 예산 증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당부했다. 임상오 의원은 “축산 악취에 대한 예산이 소폭 증액이 됐지만 악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 오래된 농장을 폐지했을 때 악취 저감이 많이 나아졌는데, 중장기적으로 폐업 및 영업 보상하는 것도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잇따른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예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와 함께 축산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대 편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지역구 주민 고충 민원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은 지난 18일 여주상담소에서 지역구 주민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 관련 민원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민원인은 대신면 천남리 일원 토지에 대해 경지정리가 안 되어있고 수로 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진입로도 없어서 경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원인의 고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여주시청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여주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에 힘쓴 경기도 중소기업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경기도는 18일 라마다플라자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민생경제 위기 속 일자리 활성화 우수 중소기업 72개 사 인증 1] 이 자리에는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부위원장,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고용 창출,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경기도, 민생경제 위기 속 일자리 활성화 우수 중소기업 72개 사 인증 2] 올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72개 사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들 72개 기업들은 최근 1년간 990명(업체당 평균 13.75명)을 신규 채용하며 고용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아울러 우수사원 해외연수, 출산지원금, 가족 돌봄 휴가제도, 체력단련실 운영 등 다양한 직원복지 제도를 도입해 ‘사람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힘쓴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도, 민생경제 위기 속 일자리 활성화 우수 중소기업 72개 사 인증 3]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총 28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작업장이나 노동자 복지시설 등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금을 1개 사 당 최대 4,000만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민생경제 위기 속 일자리 활성화 우수 중소기업 72개 사 인증 4]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힘쓴 기업들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경기도에서도 맞춤형 전담 지원 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시스템(apply.jobaba.net)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서비스팀(031-8030-287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72)에 문의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