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네이버와 업무협약으로 의정활동 정보제공 서비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통해 7월부터 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의회가 네이버와 맺은 '의정활동 제공 서비스 제휴 협약'에 따라 성사됐으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간 데이터 연계 협업으로 큰 예산 소요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도민들이 의원들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확인하려면 회의록이나 의안자료를 의회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경기도의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인물정보 서비스 영역을 통해 기본 프로필 뿐만 아니라 발의한 조례안, 상임위 회의록 등의 주요 의정활동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진경 의장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의회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로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로 수여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공로패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운용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특히 김태희 의원은 △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확충 △학교 내 승강기 설치 예산 확충 △장애인 고용 확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확대 △AI디지털 교과서 개선 등 교육현장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도민의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광률 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기도의회 사무처 권한 강화 주문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권한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의회 청사 건물의 소유권이 경기도에 속해 있는 것은 인사권 독립 등 의회운영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임대용 공간을 의회사무처가 활용해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바, 이에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광교 행정복합 타운의 건설 방향 중 하나가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며 “다만, 올해 2월 신청사 입주 이후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무 공간에 대한 추가적 확보 요청이 많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광률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회 13개 상임위에 배치되어 있는 임기제 정책팀장들의 경우 평균 근무 연수가 장기화되고 있음데도, 한 부서에만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력의 부서간 순환배치를 통해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도의회 신청사, 공간 수요 반영 안된 종합적 부실 건축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신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해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신청사는 경기도정의 미래를 위해 건축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인원에 대한 수요 파악에 실패해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사무공간에 대한 극심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에도 공간 확충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최초 설계가 시작된 2015년에는 의원 정수가 128명이었으나, 현재 156명으로 증원되는 등 초기 계획 당시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여러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철현 의원은 의회사무처가 예정된 의회 일정에 맞춰 사전에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무처 업무의 매뉴얼화 등의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사무처 인사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의 인사 관리 과정이 순탄치 못함을 지적하며 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여러 의원과 소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인사 행정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회 사무처장의 발언 중 ‘의장은 상사, 의원은 고객’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경기도의회 156명 의원 모두가 경기도민의 대표자인 만큼 상사와 고객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의원에 대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측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고 의원은 “최근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과 관련해 의회사무처의 대응 과정이 미흡하다”며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은 의회의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보고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 과정에서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이 의장에게 편중되어 있어, 편향된 인사의 선발이 우려된다”며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에 대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준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년인 동시에 78:78이라는 사상 초유의 의석 배분이 이루어진 의회 역사의 전환점이다”며 “의회사무처가 이러한 상황을 잘 유념해 의회 각종 행정에 대한 첫 단추를 그 어느 때 보다도 잘 꿰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미연 의원 “의회소식지 반송 최소화해 예산낭비 줄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간행물인 의회소식지 반송 과다와 의회도서관 일반인 대출이 감소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미연 의원은 개인과 기관에 발송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전출, 구독취소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있는데 해마다 반송이 증가추세에 있고 중복발송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므로 주소, 구독의사 등을 점검해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조했고 중복발송된 간행물은 환수조치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다음으로 신청사 의회도서관이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의원,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도서자료 대출 등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민의 참여도와 친화도를 높이고 의정활동 체험, 정보디지털화 및 효율적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민복합소통공간으로 만든 만큼 일반도서를 많이 확보하는 등 일반인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서관 대출건수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간 차이가 나므로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바, 자료의 허위제출은 도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가지는 행정사무감사권한을 경시하는 처사이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도 공공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기재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대다수가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집행 후 미반납하거나 임의로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처리의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절차,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공공기관담당관은 “조례안 발의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잘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옹진군 영흥도 현안사업 현장 시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옹진군 영흥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 현장을 찾아 현안 점검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허식 의장은 17일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문경복 옹진군수 및 옹진군 관계자, 옹진군의원 등과 함께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목섬 관광명소화 사업 등의 현장을 방문해 각 사업 추진현황을 살폈다. 현재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조성사업’은 영흥 친환경 농업 경제 단지, 영흥 친환경 수산업 경제 단지, 영흥 친환경 에너지 산업 단지 등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되는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우선 ‘영흥 친환경 농업 경제 단지’는 스마트팜 원예단지 및 영흥화력 온배수 활용 폐열 재이용 시설을 조성해 신규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흥 친환경 수산업 경제 단지’는 수산물 가공 및 어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단지다. 또 ‘영흥 친환경 에너지 산업 단지’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 및 토지 분양으로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다.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조성 사업’단지를 살핀 허식 의장과 신영희 의원은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 현장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허식 의장은 “현재 영흥의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듣고 현장을 들러보니 옹진군은 물론 영흥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뜨거운 사업 구상인 것 같다”며 “인천시의회에서도 인천시와 소통을 해가면서 하루 빨리 사업이 본격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업 단지에 인천의 해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리·조선소 유치 등도 함께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경복 옹진군수는 “아직 사업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의 의지에 달린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허식 의장과 신영희 의원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도 들러 직원 격려와 함께 사업장 시설들을 둘러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경기도 심야 교통정책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교통국 관계 공무원 및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대리운전자를 위한 경기도 심야 교통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시작과 함께 허 의원은 “대리운전자들은 고객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다른 고객을 만나기 위해 상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끊긴 심야시간대 주로 활동을 하다보니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오늘 대리운전자 등 야간 이동 노동자를 위한 도내 심야 교통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측은 “현재 운행중인 심야버스만으로는 외곽지역을 비롯해 가지않는 곳이 없는 대리운전자의 이동권을 해소할 수는 없다”며 “대리운전자의 활동 반경 확대는 이용 도민들의 안전 귀가 효과로도 이어지기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심야 운행 등 도 차원의 심야 교통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교통국 관계 공무원은 “현재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으며 DRT의 경우 추후 심야 연장 운행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교통국 차원에서 DRT 운행시간 확대 등 도내 심야 교통정책을 통해 대리운전자 등 야간 이동 노동자의 이동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정담회·토론회 등을 추진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지역사회돌봄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금요저널] “노인 돌봄체계 정비를 위해 제시된 토론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정에 임하도록 한다”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022년11월16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2년 경기북부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주관 :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에서 노인 주제의 토론자로 나섰다. 황산 회장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한 이 토론회에서 이서영 교수가 일본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제하고 김재훈 부위원장과 주민정 관장이 토론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주제발제자가 언급한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그로 인한 노인 복지체계의 정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노인 통합돌봄체계의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로의 대응의 필요성,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의 개편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동의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재훈 부위원장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체계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배분, 경기도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의견, 노인 통합돌봄에서의 민간자원의 활용 및 복지·보건의 연계성 확보의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의견이 경기도 노인 통합돌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토론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연이은 수돗물 유충 발견, 노후정수장 시설 개선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6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정수장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와 경기 수원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실행한 결과 ‘시설 노후화’와 ‘관리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2년 전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을 때와 원인이 같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노후정수장 시설을 한번에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해 당장 내년에도 수돗물 유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1년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 내 매설된 상수도관의 총연장은 37,358㎞이며 이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의 비율은 32.6%로 노후관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며 “노후관 및 노후정수장 개선을 위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돗물 공급은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서 도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수돗물 유충 발견의 궁극적 원인인 노후정수장의 시설개선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정수장 실태 점검 및 운영방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민호 의원, 치매케어 세대변화와 실효성 기반을 위한 치매자유마을 건립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민호 의원은 16일 양주시 화천노인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양주시치매자유마을 건립 방향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향후 급속히 증가할 노령인구와 이에 비례해 늘어나게 될 치매 인구에 대비하기 위해 양주시 옥정동 884-1번지에 조성 예정인 치매자유마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변화하는 치매케어에 대한 대응 마련 등을 주제로 지역 정치인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간 뜨거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인선 송곡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 학장은 치매 노인복지의 정의와 국내외 관련 시설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으며 “4차산업혁명 기술과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을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간존엄성과 자유가 기반이 된 치매자유마을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신승호 양주시노인장기요양시설 연합회장은 “치매 노인 요양에 대한 기준 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요양시설이 수용소가 아닌 집처럼 편안하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디지털 안전관리 및 요양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은 공립 치매 전담 시설의 부족과 이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주시 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건립 계획에 대해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양주치매자유마을이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성종현 경기도경제협회시니어 사업단장은 “무엇보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할 것이다”고 전제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도 치매자유마을은 어르신 돌봄에 있어 심신이 만족할 수 있는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춘배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치매 노인의 증대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급하게 도입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 ‘치매자유마을’ 건립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언급하며 “양주시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상생하도록 제도 정비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정책 분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명근 복지권익상담연구소 대표는“양주시가 헌법이 보장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는 참된 복지사회가 실현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김민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국민이 어른신 돌봄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치매자유마을 건립은 어르신들의 존엄이 실현되는 곳이 될 것이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