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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정년 연장과 사회복지 현장 과제 집중 조명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정년 연장과 사회복지 현장 과제 집중 조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2025년 6월 30일 오후 2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년 연장 논의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에서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용 기간을 늘리는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종사자들에게는 이 변화가 곧 삶의 조건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며 “이미 현장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 종사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건강과 노동 강도, 역할 분담, 임금체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 종사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규정, 사회보험 제도, 시설 운영지침은 이들의 실질적 노동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도와 실무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사회복지 현장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고 복지 종사자 한 분 한 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도민 복지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잘 알고 있고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년 연장에 따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길 의원은 그간 도내 노인복지, 지역돌봄,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복지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아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복지차량 조리읍·광탄면 어르신 대상 모셔오는 사업 최초시행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복지차량 조리읍·광탄면 어르신 대상 모셔오는 사업 최초시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곧바로 현장을 찾아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의 본격 가동을 예고했다. 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 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다는 신념으로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조리읍과 광탄면처럼 복지시설이 멀거나 없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모셔오고 다시 모셔가는’ 실질적인 복지 접근권을 설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건강 체크 △발 마사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을 나들이’, ‘추석 명절 행사’ 등 계절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복지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차타니 행복세상, 만나니 웃음세상. ‘타니 마니’라는 슬로건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서 ‘타’는 광탄, ‘니’는 조리을 의미하는 서비스 제공 지역의 상징이다 복지차량을 기다리던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리·광탄 시범사업이 지속 가능한 농촌형 복지모델로 경기도 전역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복지차량의 출발을 함께하고 첫 서비스 현장도 직접 확인하며 어르신들의 불편은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복지뿐 아니라 교통, 문화, 돌봄, 건강이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통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도시와 구도시가 균형을 잃는 순간, 파주는 하나가 아닌 둘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한 생활권 단위 복지정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무인푸드마켓·간이매장 도입, △공릉천 수변광장 조성 및 문화공연 추진 등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연이어 추진 중이다. 이는 농촌의 접근권과 삶의 기회를 ‘새롭게 설계’하는 정책 혁신의 과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성배 의원, 서울시체육회 예산 확보로 체육인들의 처우개선에 앞장

이성배 의원, 서울시체육회 예산 확보로 체육인들의 처우개선에 앞장 [금요저널] 이성배 의원이 열악한 근무상황에 있는 체육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자치구 체육회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27일 의결된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는 이성배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및 특별보조비 지원,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특별활동비 지원 예산이 담겼다. 이는 추경안 심사 기간 상임위원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체육 예산확보를 위한 이성배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이성배 의원은 평소 서울시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왔다. 지난 2023년에도 자치구 체육회 사무국장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고 이후로도 서울시체육회장과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체육계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 26일에는 30여개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각 종목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이후 12월 16일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건의사항 청취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이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2025년 본예산 심의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등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했으나 안타깝게 반영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며 추경 등을 통해 이를 확보할 것을 약속했던 바, 이번 추경을 통해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체육회 예산을 확보해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전국체전 예산도 향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고 “서울시 체육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적한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체육분야 예산은 민생예산에 밀려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체육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E/L 설치 용역 예산과 무악재역 E/L설치 예산 모두 확보, 스크루지의 동정 따윈 필요 없어.”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E/L 설치 용역 예산과 무악재역 E/L설치 예산 모두 확보, 스크루지의 동정 따윈 필요 없어.”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역 2번출구를 대상으로 한 에스컬레이터 신설을 위해 직접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의점을 찾아왔던 진행 경과에 반한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주민이 원하는 교통편의를 마련하고자 하는 출구는 아직 멈추지 않았음을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입증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역 2번 출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10년이 넘어, 그간 해당 설치를 위한 인근 토지 소유자 오 씨는 설치를 위한다면 200억을 내라는 등 어처구니가 없고 상식 밖의 행동으로 수년 지연시켰음에, 이를 회피하고자 우회하는 계획을 세워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 양측에 제안하며 협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다 보니 사업비가 100억이 훨씬 넘어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답이었기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토지 소유자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계획이 쉽지 않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면 본인 건물 1층의 상가는 물론 해당 건물의 상가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의 푼돈에 눈이 멀어 홍제동 주민의 염원은 뒤로 하고 본인의 지갑 속 지폐 장수만 신경 쓴 그자와 일가는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 서대문구청에 해당 계획을 절대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 협조하지 아니할 것임을 직접 내비친 바 있다.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며 ‘새옹지마’를 알 리 없는 무지한 스크루지와 그의 일가의 도움 따위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그간 준비한 차선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에서의 교통실 상임위 증액 사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지난 5월 중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직접 검토받은 엘리베이터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이번 서울시 추경에 교통위원으로서 홍제역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증액했고 이를 무사히 수용, 확보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기존의 홍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홍제동 주민의 교통약자 편의 개선을 위한 대안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그간 홍제역 2번 출구 앞 사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질하던 스크루지 영감과 그 일가의 도움 따윈 필요 없으니 혼자 사유지 내에서 오징어게임을 하든 머니게임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염원 따위는 일체 고려 없이 본인의 뱃속 기름만 신경 쓴 스크루지와 그 일가에게 줄 돈은 10원 한 푼도 존재하지 않는다. 홍제역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4천만원은 물론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 예산 3억 3천5백만원도 무사히 이번 추경으로 확보했기에 두 번 다시 기름진 스크루지의 기름찬 배때기를 향해 고개 숙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파하며 지역 교통약자를 배려한 추진의 굳건한 의지로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