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7월 2일 교복 지원 정책 개선 논의의 장 연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오는 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교복지원 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여 교복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연구위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손은수 사무관 및 광명교육지원청 염정숙 교육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명문고등학교, 경기도 광남중학교,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시의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복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및 온라인 질의응답도 병행해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민 의원은 “교복지원 제도는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서성란 의원, 전국 최초 ‘웰에이징 문화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생애 말기 중심의 ‘웰다잉’을 넘어,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웰에이징’ 개념을 담은 ‘경기도 웰에이징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층에 국한된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틀을 넘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준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적 접근’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웰에이징은 각 세대가 삶의 시기마다 자율성과 의미를 지켜내는 삶의 문화이자,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시대적 과제”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형 웰에이징 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웰다잉은 고령층이나 장례·장사 분야 등 특정 연령대와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인식 개선이 미흡했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어려웠다”며 “모든 사람이 삶을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자 웰에이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서성란 의원이 지난 3월부터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부서와의 실무회의, 민간단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라디오 방송출연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입법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물이다.
허원 도의원, 경기도 심야 교통정책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교통국 관계 공무원 및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대리운전자를 위한 경기도 심야 교통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시작과 함께 허 의원은 “대리운전자들은 고객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다른 고객을 만나기 위해 상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끊긴 심야시간대 주로 활동을 하다보니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오늘 대리운전자 등 야간 이동 노동자를 위한 도내 심야 교통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측은 “현재 운행중인 심야버스만으로는 외곽지역을 비롯해 가지않는 곳이 없는 대리운전자의 이동권을 해소할 수는 없다”며 “대리운전자의 활동 반경 확대는 이용 도민들의 안전 귀가 효과로도 이어지기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심야 운행 등 도 차원의 심야 교통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교통국 관계 공무원은 “현재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으며 DRT의 경우 추후 심야 연장 운행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교통국 차원에서 DRT 운행시간 확대 등 도내 심야 교통정책을 통해 대리운전자 등 야간 이동 노동자의 이동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정담회·토론회 등을 추진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지역사회돌봄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금요저널] “노인 돌봄체계 정비를 위해 제시된 토론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정에 임하도록 한다”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022년11월16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2년 경기북부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주관 :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에서 노인 주제의 토론자로 나섰다. 황산 회장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한 이 토론회에서 이서영 교수가 일본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제하고 김재훈 부위원장과 주민정 관장이 토론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주제발제자가 언급한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그로 인한 노인 복지체계의 정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노인 통합돌봄체계의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로의 대응의 필요성,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의 개편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동의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재훈 부위원장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체계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배분, 경기도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의견, 노인 통합돌봄에서의 민간자원의 활용 및 복지·보건의 연계성 확보의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의견이 경기도 노인 통합돌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토론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연이은 수돗물 유충 발견, 노후정수장 시설 개선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6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정수장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와 경기 수원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실행한 결과 ‘시설 노후화’와 ‘관리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2년 전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을 때와 원인이 같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노후정수장 시설을 한번에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해 당장 내년에도 수돗물 유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1년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 내 매설된 상수도관의 총연장은 37,358㎞이며 이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의 비율은 32.6%로 노후관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며 “노후관 및 노후정수장 개선을 위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돗물 공급은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서 도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수돗물 유충 발견의 궁극적 원인인 노후정수장의 시설개선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정수장 실태 점검 및 운영방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민호 의원, 치매케어 세대변화와 실효성 기반을 위한 치매자유마을 건립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민호 의원은 16일 양주시 화천노인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양주시치매자유마을 건립 방향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향후 급속히 증가할 노령인구와 이에 비례해 늘어나게 될 치매 인구에 대비하기 위해 양주시 옥정동 884-1번지에 조성 예정인 치매자유마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변화하는 치매케어에 대한 대응 마련 등을 주제로 지역 정치인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간 뜨거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인선 송곡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 학장은 치매 노인복지의 정의와 국내외 관련 시설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으며 “4차산업혁명 기술과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을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간존엄성과 자유가 기반이 된 치매자유마을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신승호 양주시노인장기요양시설 연합회장은 “치매 노인 요양에 대한 기준 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요양시설이 수용소가 아닌 집처럼 편안하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디지털 안전관리 및 요양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은 공립 치매 전담 시설의 부족과 이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주시 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건립 계획에 대해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양주치매자유마을이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성종현 경기도경제협회시니어 사업단장은 “무엇보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할 것이다”고 전제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도 치매자유마을은 어르신 돌봄에 있어 심신이 만족할 수 있는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춘배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치매 노인의 증대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급하게 도입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 ‘치매자유마을’ 건립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언급하며 “양주시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상생하도록 제도 정비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정책 분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명근 복지권익상담연구소 대표는“양주시가 헌법이 보장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는 참된 복지사회가 실현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김민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국민이 어른신 돌봄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치매자유마을 건립은 어르신들의 존엄이 실현되는 곳이 될 것이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콜센터 직원들과 간담회 가져. 지원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6일 11시 경기도콜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콜센터 근무환경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콜센터 직원 대표는 구 도청사의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구청사 재배치로 인해 노동환경이 후퇴될 우려가 있고 현재 가족돌봄휴가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등 근로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일선에서 가장 힘든 업무를 맡은 감정노동자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상담사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휴게시간 확보, 정기적 스트레스 관리 등 의회차원에서 감정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문한 직원들에게 “힘든 점이 많겠지만, 상담은 사람이 하는 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경기도콜센터는 하루 평균 2,019건 직원 한명당 46건의 전화 민원을 응대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경기도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상담하는 경기도의 종합 민원 서비스로 24시간 3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화·문자·SNS·농아인 수어상담·외국어 상담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안심비상벨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6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빈번한 허위·오인 신고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증가하는 공중화장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상음원 감지 또는 작동 시 경찰 및 보안업체가 출동하도록 하는 안심비상벨 설치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비상벨이 설치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장난으로 버튼을 누르는 허위·오인 신고가 빈번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건 두말할 나위가 없고 위기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어도 관계자가 신고위치에 출동하지 않거나 도착이 늦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경우만 해도 긴급신고시스템 구축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때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긴급출동 기관과 연계 체계를 강화해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 대처와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및 이용 불안을 해소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알기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 제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예·결산 심사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알기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를 제작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1,39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결기관으로 ‘알기 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가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될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및 효율적 운영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그동안 예·결산 분석의 경험과 법령 및 지침으로 편성된 예산의 이해를 돕고 도의회 예산심사의 의정활동 역량을 지원코자 ‘알기 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 구성은 예산편성 사전절차와 이행,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관련 조례, 예산 용어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예·결산 심사 관련 지침과 자료 등이 폭넓게 담겨 있다. 윤종영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 관련 포럼, 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제11대 156명의 의원 중 108명의 초선의원들에게 특히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의원,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의무 위반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6일 진행된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공기관에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중에서 ‘수돗물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제4조에는 도지사는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경기도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 의원은 “제6조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과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이나 시설에 음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에 음수대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남상원 상하수과장은 “말씀 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동감하는 부분”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용공간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7년이 넘었으며 수돗물 음수대 설치는 강제 규정이지만 도에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며 “음수대 설치를 확대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돗물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도의원,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 연장 통해 농업·농촌 살려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내년 초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42억원의 예산을 지난 추경을 통해 지원했다. 이은주 의원은 “면세유 차액 지원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하지만,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 지원은 올해 중단되는 반면, 북부 지역의 경우 내년 3~4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은주 의원은 “면세유 지원을 최소한 겨울이 끝날 때까지는 이어 나가야 한다”며 “불가능하다면, 이어질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신설해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지원해 도민의 밥상 물가가 폭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안천 범람으로 큰 피해, 팔당댐에 수위조절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6일 진행된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경안천이 범람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팔당댐의 준설방안에 관한 논의를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경안교의 계획홍수위는 최대저수량의 70% 수준인 6.13m로 지난 8월 9일 오후 11시경 경안교 수위가 3.21m에 이르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10일 오전 1시경 예상수위가 5m에 이르자 홍수경보를 발령했지만, 예상보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며 “10년 전인 2011년에도 최고수위가 6.41m까지 올라가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팔당댐의 수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2011년 당시에도 팔당호에 쌓인 퇴적물로 인해 경안천 하구 광동교 부근 하상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경안천의 유속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범람하게 됐다”며 “올해 경안천이 범람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안천과 팔당호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준설을 논의하고 환경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남상원 상하수과장은 “만수위에서 25m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원활하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상류쪽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현재 팔당호는 25m로 취수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어 집중호우가 예측되어도 저수량 2억만톤이라는 물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선택적 취수는 수질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문’을 설치해 위 또는 아래 수심의 맑은 물을 선택적으로 취수하는 설비로 기존의 취수설비보다 더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수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취수높이의 차이로 인한 안정적인 수해 관리까지 포함된 선택적 취수설비에 대한 팔당호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