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공로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지난 30일 경기도의 선진보육 구현과 영·유아 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용인시 어린이집연합회 최미영 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영·유아 인구가 감소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경기보육 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경기 보육인 처우 개선을 위해 연대의 마음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준 전자영 의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공로패를 수상한 전자영 의원은 “출생 인구 감소, 유보통합 도입 등 보육 현장의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경기 보육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향후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4월, 용인 기흥구의 구갈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 등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최민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7월 2일 교복 지원 정책 개선 논의의 장 연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오는 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교복지원 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여 교복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연구위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손은수 사무관 및 광명교육지원청 염정숙 교육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명문고등학교, 경기도 광남중학교,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시의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복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및 온라인 질의응답도 병행해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민 의원은 “교복지원 제도는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자영 경기도의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6일 안전행정위원회실에서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주최·주관자가 없는 경우의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행사는 도민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주최·주관자가 없더라도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 공공이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안전관리실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며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재난본부·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와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12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하남시 지역발전방안 모색 주민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7일 교섭단체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하남 신도시 조성 관련해 도시자족성 확보 및 지역현안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하남시의 미사, 감일 위례, 교산 4개의 신도시 사업으로 발생한 교통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경기도·하남시·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자리다. 정담회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고준호 의원, 유형진 의원, 정경자 의원과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광역교통정책과장, 신도시기획과장, 철도정책과장, 철도운영과장, 철도건설과장, 신도시기획과장, 택지조성팀장이 참석했고 하남시 측에서는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원, 임희도 의원, 오지연 의원, 염준호 부시장, 교통건설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주민 측에서는 박상열 주민자치회 회장, 남경민 부회장, 이은경, 설광수, 이영희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오세인 하남시 미래도시사업단장은 “신도시 공급 시 약속했던 교통대책의 지연으로 교통난이 가중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경기도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진행했다. 주요 사항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교통대책으로 추진 중인 한강교량 건설사업과 관련,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연계 사업으로 변경 제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경유 버스와 지하철간 연계 환승시설인 강일역 환승센터 설치사업 경기도 참여 요청 지하철 9호선 강동구~미사지구 구간 단계별 분리 추진으로 조기 착공 및 미사 완·급행역 설치 추진 신도시와 원도심 연계 및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시설’과 입체복합환승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드림휴게소 옆 신덕풍역 설치 제안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구간의 광역철도 지정으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건의 선이주·후철거 원칙 이행 등 주민의견 반영한 교산지구 이주대책 마련과 국토부-경기도 협의체 구성 등 6개 현안이 보고됐다. 보고 후에는 경기도 관계 부서의 검토 보고가 이어졌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성공적인 교통개선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되기 위해서 그동안 제기된 광역교통 부문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광역교통대책들을 관리하는 법·제도의 한계와 개선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도출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존 대책을 보완해 도민들의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시설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도시내 자족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광역적 이동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민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관련 정책토론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 좌장 맡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위원이 좌장을 맡은‘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관련 정책토론회’가 17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아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90년대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아파트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노후화, 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된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함으로써 수도권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고 도시경쟁력 상승과 1기 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국회의 역할 분담 및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동시에 금융대책 등 민간분야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상훈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높고 노후화가 심해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며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재건축을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인구 감소 및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은 굉장히 중요하나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어 신속한 정책을 펼치기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언하며 “장·중·단기 전반의 영민한 전략과 함께 도시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반 시설부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재건축 특별법에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한 방안을 추가하는 등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추진 과정으로도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방안 강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재학 고양특례시 도시균형개발국장은 2024년까지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체적인 법령 절차와 추진계획만큼 비용·기간·사업성 등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도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좌장을 맡은 심홍순 위원은“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 공약 이행 지원 철저”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정책추진단’을 발족한 만큼, 추진단의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원의 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의원의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민생이자 인프라이자 민원이기도 하므로 의회사무처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하고 예산 집행 여부를 확인해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는 접근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공약의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임기 동안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꾸준히 확인하는 등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회의 역점 사업인 만큼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자료 제출 미흡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동시에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언 또한 아끼지 않는바, “의회사무처 직원 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직무 목적에 맞지 않는 강의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며 “의회 직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인격 함양 또는 직무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을 지적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만들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와 의원 간 소통 부족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문제, 사무처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 문제 등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현안 질의들이 이어졌다. 또한 간행물 중복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 의회 관련 왜곡 보도에 대한 능동적 대응, 의회 각종 홍보의 도민 참여 부족, 공약정책추진단의 체계적 활동 주문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이어 이날 저녁에 진행된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 홍보에 대한 각종 제언과 더불어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실효성 없는 조례 등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룬 가운데, 방만운영에 대한 개선, 사업 추진의 효과성, 운영 주체의 정치적 중립성 등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김정영 위원장은 “도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의원이 1,390만 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는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집행부의 예산 낭비 사례를 비롯한 각종 정책적 미비점이나 오류를 적절히 지적하고 의회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기도의회 사무처 권한 강화 주문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권한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의회 청사 건물의 소유권이 경기도에 속해 있는 것은 인사권 독립 등 의회운영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임대용 공간을 의회사무처가 활용해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바, 이에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광교 행정복합 타운의 건설 방향 중 하나가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며 “다만, 올해 2월 신청사 입주 이후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무 공간에 대한 추가적 확보 요청이 많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광률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회 13개 상임위에 배치되어 있는 임기제 정책팀장들의 경우 평균 근무 연수가 장기화되고 있음데도, 한 부서에만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력의 부서간 순환배치를 통해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도의회 신청사, 공간 수요 반영 안된 종합적 부실 건축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신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해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신청사는 경기도정의 미래를 위해 건축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인원에 대한 수요 파악에 실패해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사무공간에 대한 극심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에도 공간 확충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최초 설계가 시작된 2015년에는 의원 정수가 128명이었으나, 현재 156명으로 증원되는 등 초기 계획 당시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여러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철현 의원은 의회사무처가 예정된 의회 일정에 맞춰 사전에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무처 업무의 매뉴얼화 등의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사무처 인사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의 인사 관리 과정이 순탄치 못함을 지적하며 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여러 의원과 소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인사 행정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회 사무처장의 발언 중 ‘의장은 상사, 의원은 고객’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경기도의회 156명 의원 모두가 경기도민의 대표자인 만큼 상사와 고객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의원에 대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측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고 의원은 “최근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과 관련해 의회사무처의 대응 과정이 미흡하다”며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은 의회의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보고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 과정에서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이 의장에게 편중되어 있어, 편향된 인사의 선발이 우려된다”며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에 대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준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년인 동시에 78:78이라는 사상 초유의 의석 배분이 이루어진 의회 역사의 전환점이다”며 “의회사무처가 이러한 상황을 잘 유념해 의회 각종 행정에 대한 첫 단추를 그 어느 때 보다도 잘 꿰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미연 의원 “의회소식지 반송 최소화해 예산낭비 줄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간행물인 의회소식지 반송 과다와 의회도서관 일반인 대출이 감소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미연 의원은 개인과 기관에 발송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전출, 구독취소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있는데 해마다 반송이 증가추세에 있고 중복발송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므로 주소, 구독의사 등을 점검해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조했고 중복발송된 간행물은 환수조치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다음으로 신청사 의회도서관이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의원,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도서자료 대출 등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민의 참여도와 친화도를 높이고 의정활동 체험, 정보디지털화 및 효율적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민복합소통공간으로 만든 만큼 일반도서를 많이 확보하는 등 일반인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서관 대출건수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간 차이가 나므로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바, 자료의 허위제출은 도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가지는 행정사무감사권한을 경시하는 처사이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도 공공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기재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대다수가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집행 후 미반납하거나 임의로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처리의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절차,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공공기관담당관은 “조례안 발의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잘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