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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추경 편성 원칙 무너져선 안 돼”… 타당성 부족한 사업 잇따라 지적

이서영 도의원, “추경 편성 원칙 무너져선 안 돼”… 타당성 부족한 사업 잇따라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등 주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타당성, 실집행 가능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집행률이 20%에 불과했던 둘째아이 돌봄사업이 이번 추경에서는 오히려 목표 건수가 2배 이상 상향되며 대폭 증액됐다”며 “사업량이 실제로 증가한 것이라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기준이 동일하다면 본예산 추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본예산이 아직 다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요예측도 불확실한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겨울 스포츠 시즌은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일정이고 시즌도 연말부터 이듬해 4~5월까지 이어지는 구조인데, 굳이 이번 추경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까지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사업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면,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해 준비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주택실이 추진하는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는 2014년 전면 시행된 것으로 시행 10년이 넘은 시점에 홍보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시급성을 갖춘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공인중개사 교육 등 세부 사업 내용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서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로봇 도입 컨설팅만 78개사, 실증지원, 고도화 등 복잡한 절차를 남은 기간 안에 모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총 50억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본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할 사업을 성급히 추경에 끼워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추경은 어디까지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사업의 타당성, 효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추경 편성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2년 연속 선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2년 연속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이 ‘2024년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024년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은 2024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입법지원 실적을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총 13개의 전문위원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그 공을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속 의원 및 타 상임위 의원 발의 조례 총 38건의 제·개정을 지원했으며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연구용역 총 16건을 지원하는 등 탁월한 의사진행과 입법지원을 선보였다. 특히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전국 및 광역 최초의 조례를 잇따라 제정 지원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이다. 황영주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발 앞선 의정활동 지원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전문위원실은 일선에서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는 의원이 느끼는 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 예산수립으로 실현 시켜주는 의정활동의 핵심과도 같은 존재”고 설명하며 “지금까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상임위원 모두 만족스러운 입법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전문위원실로서 도민을 위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공로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지난 30일 경기도의 선진보육 구현과 영·유아 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용인시 어린이집연합회 최미영 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영·유아 인구가 감소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경기보육 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경기 보육인 처우 개선을 위해 연대의 마음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준 전자영 의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공로패를 수상한 전자영 의원은 “출생 인구 감소, 유보통합 도입 등 보육 현장의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경기 보육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향후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4월, 용인 기흥구의 구갈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 등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최민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7월 2일 교복 지원 정책 개선 논의의 장 연다

최민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7월 2일 교복 지원 정책 개선 논의의 장 연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오는 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교복지원 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여 교복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연구위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손은수 사무관 및 광명교육지원청 염정숙 교육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명문고등학교, 경기도 광남중학교,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시의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복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및 온라인 질의응답도 병행해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민 의원은 “교복지원 제도는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