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네이버와 업무협약으로 의정활동 정보제공 서비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통해 7월부터 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의회가 네이버와 맺은 '의정활동 제공 서비스 제휴 협약'에 따라 성사됐으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간 데이터 연계 협업으로 큰 예산 소요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도민들이 의원들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확인하려면 회의록이나 의안자료를 의회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경기도의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인물정보 서비스 영역을 통해 기본 프로필 뿐만 아니라 발의한 조례안, 상임위 회의록 등의 주요 의정활동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진경 의장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의회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로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로 수여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공로패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운용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특히 김태희 의원은 △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확충 △학교 내 승강기 설치 예산 확충 △장애인 고용 확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확대 △AI디지털 교과서 개선 등 교육현장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도민의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도의원, 출퇴근 관리 안하는 공공기관장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5일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소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출퇴근 관리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임원 출퇴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장 임원과 직원은 동등하게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관광공사에 대해 2018년과 2019년 임원의 출퇴근 관리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대열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사장에 대한 출퇴근 관리 기록이 없으며 2011년부터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황 부위원장은 “임원인 사장에 대한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장 등 임원에 대한 최소한의 출근과 활동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대열 본부장은 “비서실 직원도 출퇴근 여부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일정은 관용차 운행 일지 등으로 일정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사장에 대한 취업규직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규정이 없다면 조속한 취업규칙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행감 지적 반영해 ‘도민 안전 및 노동자 행복’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15일 2022년 건설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이번 행감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도민이 안전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원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소관 실·국의 행감에서 기후변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노후교량’ 관리대책 ‘태그리스’ 비접촉 결제수단의 아이폰 등 이용편의 개선 차질없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전면시행 무분별한 ‘물류창고 안전사고’ 사각지대 예방대책 강구 ‘포트홀 사고’ 보상조치 편의개선 수요자중심 교통안전교육 효율성 강화 택시종사자 현장 안전교육 개선 비정규직 성과급 형평성 당부 등에 대한 지적과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도 집행부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해주기 바란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복지를 공유하고 보다 많은 노동자가 공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기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먹는물 수질 안전성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5일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먹는물의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검사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수돗물 1.9%, 비상급수 26.1%, 먹는물공동시설 29.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며 “특히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의 먹는물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공급되는 물인데 도민들이 이를 음용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 조사시기가 연 4회에 불과해 수질에 이상이 생겨도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검사기간 단축 및 검출 항목 확대 등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재검사 실시 등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정수장 깔따구 유충 검출 및 팔당호 녹조 등 수질오염에 대한 도민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기능 강화와 지속가능한 상수원 보호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도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부위원장, “격차 큰 경기 남·북부 소방, 도민 소방서비스 질 차이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5일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남·북부의 소방안전 격차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 북부 지역의 11개 소방서를 지휘하는데 수원, 고양 소방서장과 직위가 같아 현장 지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휘체계의 혼란은 도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직급 상향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북부는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도 많은 인구와 소방 수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위가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와 같다 논리를 세워 중앙에 직급 상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방서 현지감사를 진행하면서 남부와 북부의 소방장비나 근무환경 등에 편차가 크다고 느꼈는데 이로 인해 도민 대상 소방서비스에도 격차를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방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소방장비를 확보하고 출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15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공정국을 마지막으로 2022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간 사업 목적에 의혹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사업 목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김현석 의원은 ‘아태협에 준 경기도 보조금 횡령 의심 8억 오리무중’ 이라는 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사실 확인 여부를 물었다. 이에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북한 산림 녹화를 위해 묘목 11만본 지원,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을 위해 밀가루 1,351톤을 지원했다 기금 사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물자 반출과 관련된 증빙서류, 통관서 북한의 인수증 등 요건에 따라서 아태협으로부터 다 제출을 받아서 정산 검사를 마치고 완료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사에 언급된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가 언론에서는 방치되어 있다고 나온 점을 재차 지적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계속해서 김현석 의원은 “사업 결과보고서에 보면 아태협이 사업 진행 여러 부분에 미숙한 부분 있었다 아태협 내부적으로 중국을 통한 중계무역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사업 진행 더디게 함. 아태협의 미숙한 사업 추진 및 운영으로 인해 현재의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평화협력국 내부에서도 지적했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아태협회, 북측 간 협력방안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 방북 추진을 아태협이 한 것에 대해 “그것이 사업의 핵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2019년 3월에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해서 경기도에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단체가 아태협 뿐이었고 경기도와 북측 간의 16개 사업 중의 한 가지”고 말하며 “저희는 인도 지원 사업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쌍방울 아태협 대북 사업 의혹의 정점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방북 추진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발언을 마쳤다. 연이은 15일 종합감사 추가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요청했던 평화협력국 자료 제출이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평화협력국 내부적인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업무 태만인지 허위보고 작성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사관 내부에서 감사 진행을 요구한다”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제위 종합 행감에서 “경기 북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산업 재배치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의 핵심은 균형 잡힌 산업 재배치임을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북부에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보충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경기도는 대부분 첨단산업이 남부에 집중됐다”며 남·북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 남·북부 분도를 실현하려면, 먼저 경기 북부가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자생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산업구조와 투자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전략적으로 산업을 재배치해 북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력과 인센티브를 연계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각 시·군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지원해야 하며 산업단지, 인력양성 등 북부에 우선 배정이 필요하고 북부지역으로의 산업 재배치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제위 종합 행감에서 “현장 중심형 홍보 지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1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산하기관의 언론·홍보의 다양성을 확대해 효율성 있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인지도 제고 및 보증상품 안내를 위해 중앙·지역·방송사 등에 매년 약 10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홍보 방법이 편중되고 단편적이라서 실질적으로 지역 현장에서 홍보 효과를 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하며 “매년 반복적 집행되는 홍보비의 적정규모와 기준, 홍보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기신보에 쉽게 접근해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홍보인 현수막, 옥외광고 대중교통 등 홍보의 다양성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 산하기관 홍보에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경기도는 언론·홍보비 편성에 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을 공유해 홍보의 적정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면밀히 해 적정규모의 홍보비를 편성하고 효율적 홍보를 지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RE100 안정적인 확대 방안 마련 촉구 등 다양한 정책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14일 환경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 하청업체들이 안정적으로 RE100에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수력·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인 ‘RE100’에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체들에게도 동참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낮은 데다 관련 제도도 미비한 상황으로 중소 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싶어도 규모상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소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군포 환경관리소 관련해 “20년간의 운영으로 노후화된 군포 환경관리소는 현재 현대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며 “향후 군포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정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군포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신규 건립이 검토될 경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방의제21과 관련해 “환경교육, 하천살리기, 녹색구매, 녹색교통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환경보전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고 또 현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모해 K-SDGs 수립과 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며 “협의회 활동에 있어 부딪힐 수 있는 여러 어려움과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관계자들의 고충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효율적인 개선 및 운영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지난 4일 현지 확인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고액의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누수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을 확인했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함께 수원 구청사로 이전한다면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한 후,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팔달산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환경·에너지 분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업에 ‘부패범죄’ 의심 사안 발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집행에 있어 ‘부패범죄’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 · 검찰청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부패범죄’는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또는 손해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와 법률상 국고손실죄를 ‘부패범죄’라고 한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2021년에 집행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용 처리 절차에 의문이 생긴다. 2021년 개정된 통일부 고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 ·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교육청도 지자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굳이 사단법인 ‘겨레사랑’을 사업자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대북 사업 경험을 가진 업체가 다섯 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중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겨레사랑’이고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내부적 검토를 요청한다 ‘겨레사랑’을 집행자로 선정했지만, 물품 구매 계약 집행 과정에서 또 다른 복수의 회사들이 등장한다 콩기름 납품 업체는 1994년도에 설립한 법인인데 콩기름 구매 과정에서 수취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특수 관계인 소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며 “교육청 직접 납품 단가 대비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에서 기금을 집행하려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 병원용, 초등학교 원아 영양 급식용이라는 회신이 왔다기에 목적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 판단을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퇴직했다고 들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약 50억원 중 사업비 18억원 사용을 유보하다가 마지막 연도에 집행한 부분 역시 의심스럽다”며 ‘교육학예 관한 자체 감사규칙’ 제9호 세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12호 각종 공사의 집행 및 물품 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제18호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을 꼭 처리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경기도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 심각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신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 신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모듈러 교실, 증축 등 대처 방안 내놓고 있지만 학부모 반대 목소리가 크다 현장에서는 대신 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 미충족을 이유로 학교 설립 서류를 반려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새 학기 시작 전 학급 배정 문제로 지역 내 갈등 소지가 있다 기존 학교 배정 학생 측과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학생 측 사이에 형평성 문제로 의견이 갈린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 지역에 대해선 학교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2부교육감은 “작년부터 과밀 학급 인원 기준을 28명으로 정했다 그런데 문제 해소를 위해 학급을 늘리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모듈러 교실, 증축, 신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교원 정원도 확보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문제도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교육지원청 승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 의원은 “교육청 조직개편안 주요 목적 중 학교 현장 지원 강화도 있다 교육지원청이 과에서 국으로 승격하는 조건이 인구 50만명 이상, 학생 수 5만명 이상이다 그런데 파주와 김포 같은 경우 외국인 포함 인구라 조건에 미달해 승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 · 파주 교육지원청은 현재 학생 수 초과로 업무도 과중된 상태이니, 교육감은 특수 상황을 고려해 국 단위 교육청으로 승격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오 의원은 “선배 동행 사업과 위클래스 등 중복 소지가 있는 교육청 사업에 대해 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학생, 학부모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정책 및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