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전국 최초 ‘웰에이징 문화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생애 말기 중심의 ‘웰다잉’을 넘어,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웰에이징’ 개념을 담은 ‘경기도 웰에이징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층에 국한된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틀을 넘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준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적 접근’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웰에이징은 각 세대가 삶의 시기마다 자율성과 의미를 지켜내는 삶의 문화이자,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시대적 과제”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형 웰에이징 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웰다잉은 고령층이나 장례·장사 분야 등 특정 연령대와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인식 개선이 미흡했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어려웠다”며 “모든 사람이 삶을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자 웰에이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서성란 의원이 지난 3월부터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부서와의 실무회의, 민간단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라디오 방송출연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입법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물이다.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생명을 지켜줄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더는 미룰 수 없어 [금요저널]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정치의 변수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된다. 닥터헬기 계류장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어야 한다”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남동구의회의 부결로 인해 멈춰 설 위기에 놓인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립을 촉구했다. 한민수 의원은 “인천은 생명을 지켜줄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하나를 갖지 못하고 또다시 멈춰 섰다”며 “인천시가 73억원을 들여 남동구 월례공원에 설치하려는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닥터헬기를 도입한 이후 14년간 총 1천593회 출동해 1천608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1천608명의 환자를 이송했고 그중 400명이 넘는 중증외상 환자와 280여명의 뇌졸중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구조됐다. 또한 총 비행거리 20만㎞로 지구 5바퀴를 돌고도 남는 거리를 오고 갔다. 이미 소음 영향도 조사, 주민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실시 설계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며 이 모든 행정절차는 수년간의 협의와 노력으로 인한 결실이다. 한민수 의원은 “인근 주민분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10m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은 10db 이상 줄어들고 무엇보다 헬기는 하루 수십 차례가 아닌 응급 출동 시에만 2~3분 이·착륙하는 구조”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며 “이처럼 실효성 있는 소음 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민원’ 이 아닌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닥터헬기 계류장은 남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천시 전체뿐 아니라 인근 타 도시와 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 시민들의 생명선을 지탱하는 공공안전 인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민수 의원은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정치의 변수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닥터헬기 계류장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어야 하기에 인천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별히 남동구의회에게 부탁드린다”며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를 위한 최종단계에서 책임있는 판단과 성숙한 협력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주민참여예산 정상화 주장 [금요저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은 22일 열린 ‘제283회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전액 삭감한 집행부를 대상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정상화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는 지금까지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 공동체 의식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갔었다”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인천 시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본인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직접 참여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방향성이자, 성과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실에서는 이번 민선 8기 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 삭감 및 사업 규모 축소 등이 예정돼 있어 존폐위기에 놓인 사업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내년도 인천시 본예산에 올린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485억원에서 절반 넘게 감소한 230억여 원이다. 김대영 의원은 “내년 인천시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당한 주민참여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정상화하자”며 “의회 슬로건인 ‘함께하는 의정’에 걸맞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직접 주민참여예산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찾아옴에 인천시의원이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29일 노후주거단지 주차시스템 선진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주차 도의원’을 희망하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노후주거단지 주차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 및 기존 주차장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차장 실태를 파악하고 공유 주차장 등 국내·외 선진사례를 통해 고양시 노후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용주 아주대학교 TOD도시·교통연구센터 연구부교수, 백주현 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박기명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장,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김제연 경기도 택시교통과 자동차관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 앞서 이택수 의원은 “주차공간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활용 가능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기존 노후주거지역 내 존재하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주차공간을 발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제7회 환경안전 실천대상’ 환경안전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18일 열린 ‘제7회 환경안전포럼 및 실천 대상’에서 환경안전대상을 수상했다. ‘제7회 환경안전포럼 및 실천 대상’은 환경안전포커스에서 주최하고 인디포커스에서 주관·환경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한국기업평가원, 재난안전원, 경기발전연구소, 환경실천연합회, 글로벌에코넷,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 환경방송, 인터넷언론인연대, 서울기자연합회 후원으로 2022년 11월 18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됐다. 이를 주최한 환경안전포커스 김은해 운영위원장은 지구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야 하는 우리의 책무를 강조했고 허수탁 대회장은 이 행사가 환경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우식 의원은 지구온난화의 심각한 상황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서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양우식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지구적인 환경 변화는 점점 가속되고 있다”며 “전인류가 탄소중립정책에 솔선수범해야 비로소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정 전체에 걸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독려하는 등 경기도의 탄소중립정책을 지지하고 독려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속도 낸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21일 2023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사업예산 증액과 K2·K3·K4 리그에 참가하는 시민축구단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그동안 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체육회 홍보비 3억원, 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행정보조비 각각 7억3천만원, 경기도 원로 체육인회 사업비 3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의 경우 현행 월 70-80만원에서 2023년 100만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됐으나, 황 부위원장은 “최소 13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로 체육인회 사업비는 체육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 증액과 GH공사 위탁업무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GH공사에 위탁된 업무도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에 맞추어 회장 선거 이후 정상화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과 관련해 K1·K2 리그에 대한 지원은 2023년 6개 구단 18억원, K3·K4 리그의 경우 9개 구단 4억 5천만원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K2·K3·K4 리그에 참가하는 부천FC1995, 안산그리너스FC, FC안양, 성남FC, 양주시민축구단, 화성FC, 파주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 고양KH축구단, 평택시티즌FC, 여주FC, 양평FC 구단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매칭 구조를 현행 도비 50%, 시군비 50%에서 최소 도비 70% 규모로 조정이 필요하고 K2·K3·K4 리그 참가를 원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을 파악 후 도움이 필요한 구단에 혜택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조례 발의 당시부터 주목을 모았다.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북부 면적 44%가 군사보호구역이며 사업체의 74%가 경기남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보니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윤 의원은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 왔던 경기북부지역의 과거를 가감하게 청산하고 경기북부지역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민선8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제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안계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소방행정에 있어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지원단과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법률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례한 통과 직후 안 위원장은 “소방활동 중 다양한 법률지원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 적극 행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현재 7명인 법률지원단 인력을 보강해 법률지원 능력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법률지원단은 현재 7명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촉해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34건의 법률지원으로 시작해 2021년 721건으로 20배가 넘는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며 추후 법률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하고 수수료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수료 명칭, 인용 조문 등을 수정했다. 유경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도의원,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은 “시장, 공장, 창고 밀집지역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상위법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요건이 적절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소방설비와 안전설비는 소방기본법과 전기·안전 관련 법에 따라 검증된 것을 설치한다. 또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이용하는 경우 우선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시용 의원은 “화재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을 집중관리 하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는 만큼, 조례 제정으로 소방설비등을 지원해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 ‘화재경계지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며 현재 경기도 내 화재예방강화지구는 27곳이 지정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도의원,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환 의원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수습과 복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여러 지역에 걸친 대규모 재난에서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며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인력과 물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기도 재난대책본부 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해 자원봉사자들의 배치 및 운영, 안전조치 등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은 경기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장 및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공동으로 맡고 각 소속 직원 및 구호지원기관 직원 등을 단원으로 해 민관협치를 강화했다. 이기환 의원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기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복구로 도민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회의 심사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16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 상임감사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인해 발생한 감사 중지 등의 파행에 대해 상급기관 수장인 인천시장에게 공식 사과와 사후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21일 오전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 지난 18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인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발생한 감사장 파행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번 감사장 파행은 이용창 의원이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에게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하청 정비업체에 개인차 정비 의뢰, 직원에게 운전 지시, 고위공직자로서의 특정 정당 행사 참여 등에 대해 사회적 통념을 물었으나, 상임감사가 흥분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이면서 발생됐다. 이날 의원 총회에서는 행감 중 위증 등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법적 대응, 행감 관련 규정에 의한 조치, 의원 개인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은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국회 모욕죄와 같은 지방의회 모욕죄 신설 제안 등이 논의됐다. 총회를 마친 후 허식 의장과 이봉락·박종혁 부의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등은 유정복 인천시장실을 항의 방문해 감사장 파행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22일 열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공식 사과와 함께 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전반적인 공무원 기강 확립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 인천시의회에서는 거짓 증언에 대한 조사 및 법률 검토, 지방의회 모욕죄 신설 등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허식 의장은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인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요구자료 불이행, 고성 등은 시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무엇보다 인천교통공사 상급기관인 인천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공사·공단의 기강해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공사·공단 임원들의 비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천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감사 및 대책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