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네이버와 업무협약으로 의정활동 정보제공 서비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통해 7월부터 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의회가 네이버와 맺은 '의정활동 제공 서비스 제휴 협약'에 따라 성사됐으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간 데이터 연계 협업으로 큰 예산 소요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도민들이 의원들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확인하려면 회의록이나 의안자료를 의회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경기도의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인물정보 서비스 영역을 통해 기본 프로필 뿐만 아니라 발의한 조례안, 상임위 회의록 등의 주요 의정활동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진경 의장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의회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로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로 수여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공로패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운용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특히 김태희 의원은 △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확충 △학교 내 승강기 설치 예산 확충 △장애인 고용 확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확대 △AI디지털 교과서 개선 등 교육현장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도민의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백현종 의원, 환경오염 물질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하수오염도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9월 기준 14%로 매년 부적합 비율이 15%를 넘고 있고 폐수오염도는 전체 대비 부적합률이 2020년 9.5%, 2021년 10.5%, 2022년 11%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가 지난 해 314건인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도별 부적합률 수치가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음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만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의 법적 지위에 한계는 있겠지만 조치결과를 적극적으로 피드백 받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처음 지하철 역사에 대한 라돈 농도 분석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부 지역에 설치된 라돈분석기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동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소홀이 없도록 내부방침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환경국 감사에서는 “경기도 내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51개 기지 중 20개 기지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경기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매년 배달 오토바이 소음문제로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환경부에서도 지난 2일 고시를 통해 단속 강화의 근거를 만든 만큼, 도에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배달 이륜차 소음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환경국장은 “향후 단속방안 등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에 안건 상정 후 2023년부터 합동점검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RE100 안정적인 확대 방안 마련 촉구 등 다양한 정책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14일 환경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 하청업체들이 안정적으로 RE100에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수력·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인 ‘RE100’에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체들에게도 동참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낮은 데다 관련 제도도 미비한 상황으로 중소 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싶어도 규모상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소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군포 환경관리소 관련해 “20년간의 운영으로 노후화된 군포 환경관리소는 현재 현대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며 “향후 군포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정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군포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신규 건립이 검토될 경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방의제21과 관련해 “환경교육, 하천살리기, 녹색구매, 녹색교통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환경보전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고 또 현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모해 K-SDGs 수립과 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며 “협의회 활동에 있어 부딪힐 수 있는 여러 어려움과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관계자들의 고충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효율적인 개선 및 운영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지난 4일 현지 확인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고액의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누수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을 확인했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함께 수원 구청사로 이전한다면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한 후,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팔달산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환경·에너지 분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道체육회, 공정한 체육회장 선거에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총괄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의 공정한 체육회장 선거에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와 관련해, 그 어떤 정치적인 개입 없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2017년까지 각 시·군의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지원이 있었는데, 이후 없어진 이유를 물으며 “앞으로 다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지원을 통해 경기도 체육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경기도 선수들이 출전할 경우 도에서 식비, 간식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데, 식비 한끼당 8,000원을 지원하는 현재의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적정금액으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도민체전 관련해서 시군종목단체 선수들이 단체 창당 후 경기만 출전하고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경기도의원, “2023년 문화체육관광 예산 적극적 확보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본예산 심의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행감 처리 결과 내용의 미비를 재차 언급하며 “지적사항에 대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시정·처리하였는지 육하원칙에 근거해 상세히 기재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위원님들이 16명으로 비교적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준비한 내용이나 질의하고 싶은 사항을 시간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다”며 “향후 도의회와 집행부 간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고 강조했다. 또한, 12월 15일 예정되어있는 경기도체육회 회장 선거를 언급하며 “체육회 행감 때 제안했던 사항들을 분명히 실천해서 이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과 관련해 “도민들이 누리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문화체육관광 분야”며 “향후 본예산 심의에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의원님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 반영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1월 12일 보도된 경인일보의 ‘포천 ‘쓰레기 실명제’ 경기도 지원 끊겨 ‘고사 위기’’ 기사를 인용하며 “포천에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쓰레기 실명제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타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지 않고 지원을 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엄진섭 환경국장은 “관련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제도 도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10월 12일에 제정된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올 한해 관련 사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의 시의성이나 도민들의 기대를 고려하면 이는 적절치 않다”고 질책하며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역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인 사실을 밝힌 뒤 “거리두기 완화 이후 지역축제가 늘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지역축제에서의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는 것을 경기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축제의 다회용품 사용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쓰레기 실명제나 쓰레기 담으며 걷기, 축제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등을 경험하기 전과 후 도민들의 생활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도민들 삶의 변화를 만들어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쓰레기·환경 연구모임’의 회원으로 경기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광교신청사 ‘라돈’ 정밀측정 실시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청사에서 라돈이 검출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신뢰성 있는 측정기구를 활용해 재측정해 주기를 요구했다. 국제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무색·무취·무미의 자연방사성 물질로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악영향을 끼친다. 토양에서 발생하는 라돈은 대부분 신축아파트에서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어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신청사에서 라돈측정장치인 ‘라돈아이’를 이용해 라돈을 측정한 결과, 환경부의 안전권고기준치인 148bq/㎥의 최대 2배에 가까운 281.51베크렐)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신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였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영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 좀 더 신뢰성 있는 장기측정용 라돈분석기를 도입해 1월과 2월에 광교신청사를 측정한 결과 기준 이내였다”고 설명하며 이번 단기측정기로 측정된 ‘라돈아이’ 보도가 난 후 광교신청사 지하층에 가서 재측정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 라돈이 검출되어 이에 따라 조치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라돈아이 보도로 논란이 있었을 당시 조사했을 때는 단기측정법으로 측정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신청사에는 3000여명의 공직자가 상주하고 많은 민원인들이 찾는 곳이다”며 안전한 건축물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므로 라돈검출 여부에 대한 단기측정방식을 대신 최신 장기측정방식인 알파비적 검출법을 통해서 재측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버스준공영제 앞두고 ‘갑질 버스회사’ 실태관리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15일 2022년 건설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버스회사에 대한 각종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버스회사 갑질’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도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실시 발표에 따라 도내 버스회사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측의 갑질행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형식적 공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도내 버스회사에서 승객·교통안전을 위한 목적인 버스내 CCTV 영상기록을 버스기사에 대한 감시 및 징계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어느 기사는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화장실 간 이유로 경위서를 썼고 다른 기사는 69건의 위반행위를 보복성으로 사찰 당해 징계해고 후 경찰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관련법에서는 버스내 CCTV 영상기록물을 재판·수사·안전·화재예방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처럼 심각한 버스회사의 CCTV 악용실태와 관련해 협조공문만 발송하는 형식적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은 각 시·군과 회사에 관리책임을 떠넘기는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고 의원은 “도가 전체 버스회사에 대한 CCTV 관계규정 준수여부 전수조사와 함께 ‘갑질회사’에 대한 감사를 통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버스준공영제 전면시행에 앞서 버스회사에 대한 연례적인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에서 더 나아가 재정지원에 걸맞는 철저한 운영실태 관리와 감독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포시의회, 주민자치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포시의회가 15일 접견실에서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정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협의회는 그간의 주민자치회 활동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에 대해“김포에서 주민자치회 제도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지만 획일적인 예산 배분과 사업 과정에서의 부족한 자율성으로 주민자치가 아닌 관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토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배분과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주민자치회 활동이 아직은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개선 방향에 대해 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해 주시면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시의회가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김인수 의장은“오늘 협의회와 논의를 하며 좀 더 빨리 이러한 자리를 가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다”며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가 앞으로도 협의회와 계속 소통하며 주민 삶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전하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도의원, 광역버스·철도·도로 편의 향상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실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광역버스·철도·도로의 도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동희 의원은 교통국에 대해 “광역버스의 신규노선 증설을 위한 대광위의 심의 절차에서 서면조사에 그침으로써 광역버스 수요 지역의 여건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광위 심의 절차에서 심의 위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가 대광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건설국에 대해 “겨울철 도로에 내린 눈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염화칼슘이 살포됨으로써 도로 노면을 약화시켜 포트홀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사용할 때에는 친환경 인증 염화칼슘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에 대한 경기도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철도의 편리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마다 철도 수요는 많지만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철도 취약지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철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지적 [금요저널] 이태원 사고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인천지역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은 15일 인천시 건강보건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문제를 꼬집었다. 이날 이강구 의원은 인천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으나 정작 위급 상황 시 즉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24시간 개방된 곳에 비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도 부족한 상황으로 장치의 배터리, 패드의 사용 기간이 경과하거나 훼손돼 사용 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인천지역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3천289개를 점검한 결과, 소모품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장비가 1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강구 의원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형 축제장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장소에서 제외돼 있어 행사 전에 사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물론,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안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