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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9월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신속히 복구해, 10월 29일 09시부터 전면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대국민 구급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해 ‘핵심 복구대상’ 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최우선으로 복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구급단말기,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등 구급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119안심콜 등 6개의 단위 시스템의 모든 장비와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100% 복원했으며 복구 이후에는 안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스템 가동 중 오류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화재로 인한 시스템 중단 기간 동안에도 비상절차에 따라 응급환자 정보의 수기 작성으로 구급 현장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방청은 복구와 함께 그간 구급대원이 수기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의 전산 입력 기능의 편의성을 향상해 11월 3일 적용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복구는 데이터 보존과 서비스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했으며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탄소중립 산림교육 위탁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2022년 청소년 탄소중립 산림교육 위탁사업 최종보고회를 12월 1일 북부지방산림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맞춰 산림탄소중립의 이해, 진로 탐색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해 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도시숲, 학교숲 등의 가치에 대해 산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연 5,300여명의 관내 중학생들에게 교육부 자유학기제 연계 17차시 탄소중립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212회 운영해 숲을 직접 느끼면서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최종보고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탄소중립 및 산림교육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해 금년도 위탁사업의 결과와 보완 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2022년 청소년 탄소중립 산림교육 위탁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이 자연친화적 탄소중립 산림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1일 오후 3시 충남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장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노인돌봄 발전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천안시를 비롯한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약 50만명의 어르신들께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이동·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복지와 보건이 결합된 지역사회 노인돌봄 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국적으로 확산가능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해 내년에 대상자를 5만명 확대해 총 55만명의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제공 인력도 약 3천 3백여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방문한 천안시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의료, 돌봄·요양,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 중이며 특히 지역 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과 협력해 재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통해 약 1천 3백여명의 어르신들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열심히 수행해 주신 천안시에 감사드리며 선도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지역-의료 돌봄 연계체계 구축에 매진하겠다”며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돌봄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 장관,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10주년 기념 간담회 주최 [금요저널] 박진 외교장관은 1일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10주년 계기 기념 간담회를 주최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환영사를 통해 에너지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있어 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우리 정부는 원전과 청정 수소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 추진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o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이 중요한 바, 국가 간, 민관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국가 간 협력에 있어, 중동과는 전통에너지 자원 협력을 넘어 수소·바이오에너지와 같은 미래 녹색산업으로의 협력을 확대하고 미주·유럽과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을 통한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신에너지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아시아와는 에너지 그리드 및 인프라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힘쓰는 한편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와는 풍부한 자원 보유량과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의 핵심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동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 유관 전문가들은 우리 에너지 안보 제고에 있어 에너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교부가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 수주 및 공급망 구축 노력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동 간담회에 앞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사와 환담하고 탄소중립 달성 지원과 에너지 다각화를 위해 원전·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한층 더 강화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의 10년간의 성취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에너지 안보 강화와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관련 검토 중인 대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12.1. 서울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회가 현재 검토 중인 대안들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각각의 주제별로 전문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순원 교수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축이 필요한 만큼, 경영의 유·불리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미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봐달라”며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는 근로자 건강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경쟁력은 근로시간에 있지 않고 ‘질 높은 생산적 노동’의 실현에 있음을 고려해 휴식과 휴가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회는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포괄임금 관행에 주목하고 있다며 “포괄임금이 법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근로시간의 단축과 휴식 강화를 통한 건강한 노동의 유지와 이에 기반한 생산적 노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고용노동팀장,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연구조정실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참석해 연구회가 검토 중인 대안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안을 희망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건강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사업장 상황에 맞게 노사 합의에 따라 다양한 건강보호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중소·영세 기업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신설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팀장은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맞춰 고소득 관리직, 연구개발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화이트칼라-이그셈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실장은 “우리나라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는 노동생산성은 낮고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이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참석자들은 개혁의 필요성과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며 직무 및 직종의 다양성을 반영해 임금체계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내 임금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시장임금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면밀한 임금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사한 노동통계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임금직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실장은 “현장에서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관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위원은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고 공유하는 부분까지 연결해 노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7월 발족 이후, 150여명이 넘는 노·사 및 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매주 1회 이상 전체회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순원 교수는 “노동계와는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의견수렴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은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수정, 반려식물 문화 확산을 위한 2022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1년부터 반려식물 프로젝트를 통해 대국민 정원문화 확산 및 반려식물 산업계 판로개척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2022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을 개최한다. 이번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은 국내 반려식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하고 반려식물 산업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산업전은 시민 대상 무료 반려식물 키트 체험 교육 개회식·품평회 시상식 및 정원문화 속 반려식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반려식물 키트 심포지엄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키트 등 반려식물 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됐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행사에 반려식물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며 “산업전에서 크리스마스 선물과 연말 선물로 반려식물 키트를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나트륨·당류 줄이기 식생활 정보 한곳에 모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필요성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식생활 문화의 정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나트륨·당류 줄이기 마이나슈 온라인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홍보관은 ‘케어루·나슈로와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주제로 마이나슈ON 할수있다 마이나슈 어린이 마이나슈 지키자 식품안전 마이나슈 어워즈 다함께 마이나슈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나슈 ON’에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저당·저염 실천본부에서 추진한 홍보 활동 등을 소개하고 ‘할 수 있다 마이나슈’에서는 건강 식생활 실천 체험 프로그램, 저염·저당 조리법 등 학교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린이 마이나슈’에는 튼튼먹거리탐험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유아기부터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한다. ‘지키자 식품안전’은 나트륨 저감표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소개 등 저염 식생활을 실천하는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급식소의 균형 잡힌 식단 구성, 식생활 관리 앱 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영양성분 DB 활용방법을 소개해 영업자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마이나슈 어워즈’에는 나트륨·당류 저감 식생활을 주제로 개최한 대국민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하고 ‘다함께 마이나슈’는 방문자가 직접 참여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다짐 인증, 나도 마이나슈 요리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를 줄인 식습관이 일상에서 실천으로 이어져 올바른 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름다운 섬나라, 2022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선정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2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아름다운 섬나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해상운송사업자와 안전관리대행업자 중 우수사업자를 ’해사안전우수사업자‘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54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연안여객선사인 ’㈜아름다운 섬나라‘가 올해의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아름다운 섬나라‘는 사고율과 고용안정성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고 선박안전관리 측면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름다운 섬나라‘는 우수사업자 지정 표지와 함께 1,000만원의 상금을 받게되며 연안여객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현대화펀드 사업에 신청할 경우 심사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사업자 스스로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식품부,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성과보고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1월 30일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2022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성과보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교육생 150명, 교육 관계자 20명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회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의 우수 농업 부문, 사회 활동 부문, 누리 소통망 서비스 활용 부문의 시상식과 각 부문 대상 수상자의 사례를 발표했으며 2022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매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개최한 제 3회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우수사례 9건과 다국어로 작성된 알기 쉬운 농업·농촌 용어집을 묶어 “함께 쓰는 농업일기” 책자도 발간했다. 이 책자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본보기를 제시하고 결혼이민여성이 지역 내, 지역 간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지원해 후계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다문화가족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을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관계 향상으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대원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유용행위 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달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지·성격상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해도 항만배후단지를 제때 조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지정 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새만금신항 개발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항만 개발이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에 이 방안을 적용 시 항만배후단지 개발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김규섭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적극 행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절차가 단축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항만 부가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항만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