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 마련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 오후 3시, 서울 헤이그라운드에서 “댕냥이와 행복하게,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린소통포럼’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국민,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집단지성으로 정책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토론장이다. ‘열린소통포럼’은 지난 2018년도에 처음 개최됐으며 2022년 7월 현재까지 5년간 총 60회 운영됐다.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 및 소통을 통해 246개 정책 제안을 발굴했고 179개 제안이 각 부처 정책에 반영 됐다. 그동안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8년도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제공해주는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재외국민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소방청은 2018년 11월에 응급의학전문의 4명을 추가로 채용해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모든 재외국민까지 확대했다. 또한 2018년도에 제안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재활용 등급 표시 및 특전 제공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는 2019년도에 정책화됐다. 환경부는 2019년 4월에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포장재 재활용 등급 기준을 개선했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을 차등화해 재활용이 잘 되는 포장재가 생산·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갔다. 2021년도에는 도시와 인근 농촌지역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한 도농 상생형 지역 먹을거리 직매장 확충이 제안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에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활성화 등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도농 상생 지역 먹을거리 직매장’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소통포럼에서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산업종사자 등과 함께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국민생활 수준 향상,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산업 규모의 성장에 발맞춰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 반려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책강연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반려동물 산업 정책전문가와 반려동물 관련 학계·단체·산업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3인, 반려동물 산업에 관심도가 높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지역 현장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열린소통포럼’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정책강연은 홍연아 부연구위원이 “반려동물 산업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반려동물 산업발전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김현주 교수, 김영환 대표, 최현일 대표가 참여해 반려동물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반려인, 반려동물 산업종사자, 관련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자유발언과 정책 제안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와 함께 현장 질의 및 유튜브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다음 주 숙성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안되면, 이를 정책화해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 정부 핵심 경제정책, 온라인 특강으로 배우자 [금요저널]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실시간 온라인 특별 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7일 ‘핵심 경제정책,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배우기’를 주제로 '7월 온세상 지식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개강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좌는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공직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한국경제 이해·민간 주도 선도형 경제체계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각본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방향 디지털 금융혁신 등의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첫 시간으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현주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재점화를 위한 5가지의 도전요인과 민간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방향성 등을 제시한다. 이어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경제체질 선진화를 위한 혁신성장 각본’을 주제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적 혁신생태계 강화 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분야 교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가 ‘지능형 규제혁신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그는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직자들이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최신 금융기술 금융서비스 등장을 강조,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한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공직자들이 급변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현실과 시의적절한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기획횄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 [금요저널]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으나 세무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줍니다.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 새롭게 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해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는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맺고 전 세목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개편되는 제도는 컨설팅 신청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유지하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해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설비투자 등 세액공제·감면 관련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때에 컨설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협약체결법인에게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종전의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유관 단체에 제도 개편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새롭게 시행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치매 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고도화하고 돌봄·의료서비스를 다양화해 치매 정책을 집중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치매안심통합시스템과 건강검진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치매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치매안심센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나아가 다양한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치매안심마을의 확산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를 공모를 실시해, 서울 동대문구 등 28개 시군구를 선정하고 예산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을 따라 읍면동 단위로 조성하는 마을이다.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 동대문구는 “스마트 울타리 사업”을 통해 관내 택시회사, 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치매 환자 실종에 대응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기 광명시는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우려되는 치매 환자에게 “스마트 태크”를 보급해 실종을 예방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25시 치매 돌봄 구축”으로 치매 환자 가정 내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위치확인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다시, 청춘 GO”를 통해 입학식부터 졸업식까지 “학교생활”을 재연해 치매 환자의 교류를 지원하고 인지기능, 신체기능, 사회성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성군은 “기억보듬학교”운영을 통해 단체학습활동을 제공해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고 인지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속초시는 “休 + culture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 돌봄으로 휴식이 필요한 보호자들을 위해 시립박물관, 자생식물원, 족욕 공원을 즐기는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함평군과 양산시는 각각 테마여행과 가족나들이 야외 프로그램을 기획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사회적 통합을 유도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우리 동네 마음충전소”를 통해 치매 가족 부양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집단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분석해 상담 및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치매안심마을 내 공원에 치매 환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계절꽃을 심고 치매극복행사를 실시해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도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치매 환자 및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치매 관리 허브기관으로 강화하고 치매안심마을의 확산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그간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 신청 시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별도 제출해오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오는 7월 27일부터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의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오던 자료로 그간 유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 왔다. 이로 인해, 유족은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됐고 근로복지공단은 혼인·국적상실 등으로 수급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일례로 “지역 산골에 사는 70세 노모 최모 씨는 산재를 당한 아들과 둘이서 동거해오다 얼마 전 아들이 산재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사망하자 산재 유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도보 및 대중교통으로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 면사무소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그간 산재 유족이 공단에 유족급여, 장례비, 미지급보험급여 등의 정당수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수는 2021년 한해에만 8천여 건이 넘으며 보험급여 수급자격 변동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산재연금 보험급여 지급 건수는 114만여 건에 달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는 국민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 유족급여의 수급 순위는 산재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며 이러한 유족급여 수급 순위 결정 등에 꼭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이 신청인의 불편 없이 적기에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 및 보험급여 지급 적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참여기관의 추가 선정심사 계획 공모를 2022년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한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장년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 전환 및 고령화 등 급속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생애 중 일자리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통해 경력 유지·전환 등 경력개발 경로 탐색, 재무·심리·건강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멘토링 상담 등을 제공해, 그간 생애 경력설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직무역량 개발과 경력설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직업훈련포털 누리집을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외 100만원의 크레딧을 추가로 지원받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를 위한 자체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일부 기관 외에도, 우수한 품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라면 사회적기업 등도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 과정 운영은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일대일 심층 상담, 비대면 실시간 상담, 그룹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상담 인력 및 기반 시설,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등을 심사해 중장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정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이비씨마트코리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해구호 분야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보호하고 신속히 생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에 있어 상호 원활히 협력하고자 체결했다. 특히 기존 지원되던 식료품, 텐트 등의 품목 외에 신규 구호물품 품목을 발굴해 구호물품을 다양화하고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의의가 크다. 에이비씨마트는 대표적인 국내 신발 도·소매업체로 그간 코로나19 성금 기부, 취약계층 자립 지원 운동 추진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집중호우가 가장 길었던 2020년에는 수해복구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장화를 2천만원 상당 지원하는 등 재해구호에 적극 협력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식적인 경로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에이비씨마트는 약 1억원 규모의 신발류 등 재난 구호물품을 조성하기로 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지역에 구호물품 전달 및 수송을 지원하는 등 재해 구호 분야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에이비씨마트와 같은 민간 기업에 이재민이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이재민에게 전달 및 배분하는 등 협약기관 합의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협력·지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간기업의 구호물품 지원과 구호단체의 신속한 현장 지원을 통해 이재민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해 예방과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기업 및 단체에서도 구호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제1차관,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및 경로당 방역 현장점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7월 26일 오후 3시, ‘욱일아파트 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여름철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 대책’을 시행 중이며 폭염 대책 기간 동안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중이다. 또한, 최근의 물가상승을 감안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10% 이상 상향하고 7월분 냉방비부터 적용·지원하고 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지자체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중순 현재 기준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용 제한을 해제해 운영 중이다. 조규홍 제1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폭염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견뎌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실내 및 무더위 쉼터에서 휴식하시되,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가급적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내에서의 식사는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차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혹시 접종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 접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향후,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경로당 등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를 검토하는 경우,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간 기술혁신의 첨병, 18개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공모·심사 결과 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7월 26일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그간 양적 성장을 거듭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타 기업부설연구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17~’18년 2년간 식품·생명분야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19년부터 제조업 전 분야, ’20년부터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해 본격 운영하면서 ’21년 하반기까지 총 179개의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22년 상반기에는 핵심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제조업 분야 12개, 서비스 분야 6개 기업연구소를 지정했다. 지정된 기업은 기본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통과한 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3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연구소는 지정서와 현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경제·외교·안보의 핵심은 기술”이라고 하면서 “우수한 기술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 기업연구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기술혁신 선도모델 확산과 함께 기업연구소 전반의 연구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2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안성팜랜드에서 경기지역 시·군 낙농가 대표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낙농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오늘 행사는 최근 진행된 전국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연장선에서 현장의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중 차관은 낙농산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지역의 농가 대표들을 격려하는 한편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 설명회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와 제도 개편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을 밝히며 지역의 농가 대표들에게 제도 개편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