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아기유니콘’41개사가 새로 태어났어요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으로 거대신생기업이 탄생하는 토대를 만들고 유망 초기창업기업이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예비거대신생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대상 41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지원 대상은 연구개발 완료를 앞둔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해 향후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 선정에는 전문심사단과 5:1의 경쟁을 통해 선정된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21년까지 선정돼 지원을 받은 100개사는 선정 이후 평균 고용이 약 2배 성장 했으며 매출 또한 2.5배 급성장했다. 또한, 100개사 중 60개사가 총 6,767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아기유니콘의 급성장을 반영하듯, 올해 하반기 공모에서는 경쟁률이 역대 최대인 8.4:1까지 오를 정도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대표적인 육성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선정기업 41개사의 평균 업력은 4.2년, 매출액은 30.3억원이고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기반 장 18개사, 생명건강 분야 15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선정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에서 모두 에이이상의 등급을 받았으며 최고등급인 에이에이에이를 받은 기업도 11개사로 확인됐다. 알씨이는 중장비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거래터 운영 기업이다. 연 7%로 성장 중인 베트남 중고 중장비 시장이 주 타킷으로 베트남 진출 2년 만에 연간 4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파이온코퍼레이션은 알릴 상품의 사진, 영상, 회사유알엘 등 자료만 제공하면 마케팅 영상 제작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두바이 소재 작은 한인마트가 월 500개의 마케팅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큐라움은 수면무호흡증 치료 의료기기 생산기업으로 의료계 박사출신이 창업했다. 구강 삽입형 기기를 통해 환자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환자 담당 의료진에게 이동통신로 전송해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포엔은 현대자동차 사내벤처로 시작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제조기업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재제조, 재사용, 잔존가치 평가 등을 한다. 재제조 과정에서 확보한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보험, 중고차 판매 등에도 활용하며 점점 사업모형을 확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 기업들이 창업 초기 높은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시장 개척자금, 특별보증, 정책자금 등 총 12가지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한편 이영 장관은 “내년부터 아기유니콘 기업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에 안주해 소상공인과 경쟁하는 상황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세계 유수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 진출 지원 프로그램들을 집중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원 규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2022년의 경우 166개 지자체에 교부됐다. 이번 혁신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의 수도권 집중,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한다. 또한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해 지원한다.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복합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기 침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를 신설했다. 인구감소지역을 대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그간 단기인 6개월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산정해 지역 인구가 급감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고 재정 충격이 심화됐다.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 인구 수에서 36개월 평균 인구 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수요 산정방법을 약 67%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최근 확정된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출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자체를 대폭 지원한다. 출산장려 수요 산정방법을 50% 확대해 합계출산율이 높은4유형 지자체는 낮은1유형 지자체보다 최대 225%p 반영률을 더 적용받는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과감한 특전을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감액을 부여한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를 절감한 경우 특전을, 과다 지출할 경우 감액을 부여한다. 또한 자율적 인력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200% 특전을 부여하고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한 인건비만큼 감액한다. 동일 시설물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 수요의 산정방식을 약 67% 확대한다.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기피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0월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어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를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지자체와의 공감대 속에서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품질 관리, 비임상·임상 시험 평가 시 고려할 사항을 안내하는 ‘이종이식제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10월 31일 마련·배포했다. 식약처는 최근 이종이식제제 개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신 해외 규제현황과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종이식제제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이종이식제제 품질 관리, 비임상·임상 시험 시 고려사항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위한 원료동물 사육·관리 시 고려사항 등이다. 또한 특성 분석과 감염성 인자 시험방법, 이종이식제제 면역거부 등 실험동물의 반응성, 이식 관련 주요 안전성 평가항목, 원료동물 감염원 관리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이종이식제제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관원의 전국 조직을 활용해 그간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까지 확대해 비료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료관리법’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해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해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551개 제품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으로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85개 제품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하면서 “비료 생산 및 유통업체는‘비료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비료 공정규격과 보증표시 기준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한덕수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아침 9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수습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덕수 중대본부장은 다시 한 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사망자 장례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이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하고 의료급여 등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소방·경찰 등 구조 활동에 매진했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0회 물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최원혁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물류업계, 학계 전문가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1부에서 물류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등 시상식을 진행한 후 2부 행사로물류 콘퍼런스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 기념식에서 물류산업 발전 유공자로 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50점을 전수하며 지난해 최초 법률이 제정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여가 있을 예정이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화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해외진출기업 물류 지원으로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LX판토스 최원혁대표이사가 수여받는다. 산업포장은 택배서비스 품질향상과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합동물류㈜ 백순재 대표이사와, 국제물류협회 세계총회의 부산개최와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 태경해운항공㈜ 김병진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전체 수상자 명단은 참고1, 2 참조 2부 행사에서는 ‘고부가가치 지향 물류산업의 재도약’을 주제로 물류 컨퍼런스가 열린다. 기조강연은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이 ‘한국 산업의 대전환과 물류산업’을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서 물류업계와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물류산업의 미래’ 등 11개의 강연이 2개분과로 진행한다. 특히 최근 물류분야 창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생 물류기업 대표 등을초청해 우수기업의 현장 체험사례를 발표하는 스타트업 세션을 편성해 물류기업의 창업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물류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72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드린다”며 정부도 “물류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시아·태평양 국가, 탄소중립 이행 위해 머리 맞대 [금요저널] 환경부는 11월 1일 태국 방콕에 소재한 유엔컨퍼런스센터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정책 국제 포럼’이 현장 및 화상 회의 방식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아-태지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적 노력 가속화’를 주제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는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를 채택한 후 아·태 지역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포럼을 매년 열고 환경정책 협력의 창구로 활용했다. 이번 행사에는 카베흐 자헤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해 아·태 국가의 고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이해하고 탄소 저감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첫 분과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탄소중립적 회복 계획, 뉴질랜드의 탄소중립 계획, 카자흐스탄의 탄소중립 실현 전략, 태국의 탄소중립 전략 등 4개 국가의 범정부차원 추진 전략을 소개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한국-말레이시아의 탄소 포집 및 저장사업, 아시아개발은행의 공동 신용 매커니즘, 싱가포르의 2030 그린플랜 및 탄소세, 몰디브의 기후 비상법 등 4건의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에 대한 현황 소개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금은 기후위기 취약 지역인 동시에 기후 문제 해결을 선도해 나가야 할 주체인 아·태 국가가 어느 때보다 탄소중립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며 “서울이니셔티브 정책 국제 포럼을 통해 구축된 아·태 국가의 환경협력 체계를 활용해 앞으로도 이들 국가의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녹색제품 사고 혜택받으세요…2022 녹색소비주간 운영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30주년을 맞아 녹색제품 구매, 친환경 장보기 등 녹색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2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통사, 카드·은행사, 소비자단체 등 24개 기관이 지난해 12월 ‘녹색소비 협의체를 출범시킨 후 16개 유통사, 4개 카드사, 4개 은행사, 3개 시민단체, 전국의 10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총 37개 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다.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참여 기관 및 회사 여건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녹색제품 가격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우체국쇼핑 등 3개사의 온라인 녹색매장 전용관에서는 녹색제품을 최대 30% 할인해 제공하며 백화점 및 대형매장 내 녹색매장 등에서는 ‘녹색제품 기획전’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장바구니 및 다회용기 사용, 포장 시 일회용품 안 받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고객에게는 참여사의 회원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이밖에 녹색구매지원센터 등에서는 어린이집과 함께 ‘아나바다’를 운영하고 ‘우리동네 친환경 생활 상담단체’와 녹색소비 및 친환경 생활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녹색소비주간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공지문을 참조하면 되며 할인품목, 포인트 지급 방법 등은 회사별로 다르므로 각 회사 누리집을 살펴보면 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녹색제품 구매와 친환경 장보기와 같은 녹색생활의 실천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현명한 행동 중 하나“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태생을 위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에 학생·학부모·선생님 모두 참여 하세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2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를 11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은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해 체험·전시, 특별강연, 행사 등 22개 프로그램, 296개 콘텐츠를 제공하며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미래를 밝히는 내 삶의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디지털과 공존할 미래의 삶 곳곳에서 함께할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대해 전망하고 직접 소프트웨어·인공지능을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다만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인 점을 감안해 11월1일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개막식은 취소됐다 2022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 첫날인 11월 1일에는 코엑스에서‘국제 소프트웨어 교육 학술토론회’ 및‘체험전시장’이 열린다. 특히 ‘국제 소프트웨어 교육 학술토론회’에는 코드닷오알지 대표 하디파토비, 마이크로비트교육재단 대표 가레스 스톡데일이 참여해 소프트웨어교육 확대를 위한 세계 소프트웨어교육단체의 정책추진 현황과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세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체험전시장에서는 네이버, 삼성에스디에스, 케이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참여해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에서는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젭에서 주요 행사가 실시되며 전시 공간, 생중계 공간, 참여 공간, 행사 공간의 총 4개관으로 구성된 가상공간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시 공간’에서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기업·기관·대학·학교 160여개 참여기관의 운영현황, 공간 교육 관련 영상, 누리터쪽그림·카드뉴스 150여종을 전시하며 ‘생중계 공간’에서는 오프라인 강연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강연 및 토론회 등을 확장가상세계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공간’에서는 확장가상세계 상담,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수업 시연 등 사전 신청을 통해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행사 공간’에서는 확장가상세계 행사장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행사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방탈출, 오엑스퀴즈, 보물찾기 등 흥미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체험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 대상 온라인 프로그램인‘랜선교실’를 통해 7일간 70여개 화상회의 교실을 개설해 인공지능·피지컬컴퓨팅·블록코딩 등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약 130여회 운영할 예정이며 누구나 코딩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코딩파티’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인‘소프트웨어·인공지능 생중계 교실’과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정보기술 체험’은 일지아트홀·슈피겐홀에서 20여개 과정이 운영되며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과, 소프트웨어관련 영향력자와 함께하는 상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수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수업 공연, 학부모 대상의 작가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강연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도서·산간·특수학교 아동 및 지역 아동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디지털 시대의 인류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선언한 ‘뉴욕 구상’과 이를 실현할‘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래 세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확대는 디지털 인재 부국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밝히며 “우수한 디지털 선도 기업과의 민·관 협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현장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교육부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부 국립과천과학관장 등 정부 20개 개방형 직위 채용 [금요저널]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2년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다음달 1일부터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20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13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9개 직위와 과장급 11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장,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외교부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행정안전부 행정한류담당관 등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등 7개 직위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장은 과학 관련 전시·교육·행사 개최, 온라인 콘텐츠 확충 및 신규 과학체험 콘텐츠 개발, 국내외 과학관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관리, 과학기술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외교부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은 중국 내 한류 확산 및 문화관광 콘텐츠 중국진출 지원,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지원 대상은 문화정책·예술·산업·관광, 체육, 홍보, 문화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 편익 증진 계획의 수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 정책, 장애인 복지행정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행정한류담당관은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공유 관련 국제협력본보기 개발, 국제협력 콘텐츠 기획·개발·보급, 국제기구·해외 민관협력 계획 수립·추진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공행정, 국제협력, 행정한류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다. 이석희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구비한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