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1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이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1월 24일 시행되는 신규 조치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감량 조치의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1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분기별 조사 등을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11월 24일 새로이 추가·강화되는 조치뿐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감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 올해 4월 이후 유지된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11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11월 24일 이전에 정비에 들어간다.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 관리 사각지대의 경우, 계도기간 중 자발적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한다. 참고로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해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해 국민 접점 홍보를 강화한다.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를 개최해 쉽고 재밌는 참여형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은 11월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10월 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그간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수정해 배포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킹닷컴 및 아고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제재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 및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붙여 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OTA 사업자 부킹닷컴 및 아고다는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광고 구매 업체의 순위를 상승시키거나 상단에 위치시키고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붙여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부착해 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추천 상품[기본 정렬방식]’ 검색결과 목록의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에서 및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해 상단에 위치하거나 순위가 상승되고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는 전혀 다른 문구나 설명만을 표시했다. 부킹닷컴 및 아고다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 · 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특정 아이콘 · 문구 등을 부착해줬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해당 2개 OTA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OTA 사업자들이 광고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 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생태원 상설주제전시관2, 가족 체험쉼터로 새단장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11월 2일부터 원내 전시관인 상설주제전시관2를 ‘에코라운지 숨, 쉼’으로 새롭게 조성해 재개관한다. 국립생태원은 상설주제전시관인 에코리움 내에 전시관1과 2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조성한 전시관2 ‘에코라운지 숨, 쉼’은 지구의 자연 속에서 가장 안락한 숲을 상징화해 관람객들이 휴식과 함께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참여형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에코라운지 숨, 쉼’은 ‘하나로 연결된 생명체, 지구 생태계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생명의 근원 물, 생각의 쉼터, 생명의 나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등 4개의 공간으로 구성했다. ‘생명의 근원 물 공간’은 바닷속 갈조류의 생태계를 알려주는 ‘켈프 숲’의 역할,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에 처한 켈프 숲과 구성원 간 상호작용 모습 등 바닷속 생태계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영상을 실감형으로 연출한다. ‘생각의 쉼터 공간’은 식물 인테리어를 통해 정화된 공기를 마시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지구 생태계에 대한 유명 인사들의 다양한 생각과 동식물의 생태정보를 알려준다. ‘생명의 나무 공간’은 거대한 나무를 중심으로 5대 기후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전시하고 ‘자연과 생태계’를 주제로 탐구활동과 신체활동이 공존하는 어린이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나뭇잎이 조명과 어우러져 나무의 계절 변화를 보여주도록 연출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공간’은 국립생태원의 주요 업무와 각종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생태계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다짐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에코라운지 숨, 쉼’ 전시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을 찾는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물을 통해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공간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 먼저이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해 11월 한달 동안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제도는 강화되었으나, 실생활에는 아직 정착되지 않아 안전수칙 홍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합동으로 홍보를 실시한다.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고는 2017년에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5배 가까이 크게 증가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위험행동 분석을 통해 직관적으로 쉽게 알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행동을 발굴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용전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이용 중에는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으로 안전한 주행습관을 갖도록 하며 이용 후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한다.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넘어 행동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편의점,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주 이용되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로 이용하는 10~20대를 중점 대상으로 학교, 지하철 역사, 근린공원 등에 포스터, 막대광고 영상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 정착을 위해 9,700여명의 안전보안관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확률이 높아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적극 지도해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데이터센터 재난관리 합동 실태점검’실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민간에서 운영 중인 90개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재난 안전 관리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에스케이 씨앤씨 데이터센터 화재사고가 주요한 디지털 서비스의 장애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바, 화재 등의 응급, 재난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서 실시된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전국 90개의 데이터센터 점검을 위해 소방, 전기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5개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업무연속성 계획, 모의훈련 등 재난 예방 대비 조치와 전력 이중화 설비 운용 적정성 등 보호조치 전반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0.31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소속의‘디지털재난대응 전담팀’을 신설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재난 대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아세안, 국제학술대회서 인사행정 혁신 논의 [금요저널]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등 12개국이 한 자리에 모여 인사행정 분야의 혁신과 미래를 논의하는 ‘인사행정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인사혁신처는 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난 2014년 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사행정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세안+3 인사행정협력체에 참여 중인 인사처가 지난 2020년부터 준비한 것으로 한국 정부 대표로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호주,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개발계획 등을 초청, 협력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는 캄보디아 프럼 소카 인사부장관, 인도네시아 비마 하리아 위비사나 국가공무원청장, 필리핀 공공서비스청장 등 인사행정기관장 등을 비롯해 12개국의 국제기구, 주한외교단 등이 참석해 정부 인사관리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디지털 인사관리, 인재개발, 인사혁신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보유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교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기조발표는 김판석 유엔국제공무원위원회 위원과 앤드류 매시 런던킹스칼리지 교수가 각각 ‘공공인사관리의 체계 전환’, ‘공공행정의 세계화된 미래를 마주하며’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전환의 시대, 인사행정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의 혁신사례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가 가져올 정부 인사관리의 미래 등에 대해 토론하고 인사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비대면 학습 경향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 발표를 청취했다. 인사처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인사행정 혁신사례로 추진 중인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가 시행하고 있는 인사행정 개혁 사례를 차례로 소개했다. 이어 데이비드 베어필드 유엔개발계획 인사실장과 조 캔틀 공공행정청 부청장 등 국내외 연사들이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위기, 인구 변화 등 현재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공직 사회가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관계 수립 30년을 넘어 협력을 통한 상생연대를 지향하는 서로의 핵심 동반자”며 “이번 학술대회가 인사행정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역량 있는 공직 사회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승호 처장은 캄보디아 인사부장관, 인도네시아 국가공무원청장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아세안+3 인사행정협력체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의 인사행정협력체로 지난 2010년 루앙프라방 공동선언 채택을 통해 제도화된 이후 공무원 역량 강화, 공공 분야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도모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 농지, 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제 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침수위험지구의 선제적 발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도 재해업무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65명으로 ‘취약지역 발굴단’을 구성했다. 발굴단은 위험지구 대상지 발굴부터 일제조사, 지구 지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일제조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된 침수 취약 지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 도출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시·도별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 방향과 피해 예방 대책 등도 자문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발굴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도심 내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침수위험지구를 확대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침수위험지구 발굴을 시작으로 응급대책 위주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투기 개발 사제동행, 대한민국 항공기술 빛낸다 [금요저널] 10월 21일 경남 사천시 사천 비행장에서 열린 ‘2022 사천에어쇼’ 현장에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이 늠름한 모습을 선보여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최근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해 30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향후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과 국내 최초 경전투기 FA-50 수출이 확대되면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국산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대학 지도교수와 제자가 나란히 같은 길을 걸어 눈길을 끄는 사례가 있다. 이종현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종합군수지원 사업단에 소속돼 최근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항공 분야에 발을 내딛기 위해 처음 선택한 4년제 대학 항공정보통신과를 자퇴하고 2017년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항공전기전자정비과에 입학했다. 이 연구원은 “확실한 특성화 전공을 살려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싶었다. 이론 수업만으로 취득한 졸업장보다 실무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대학을 다시 선택했다”고 말한다. 이 연구원은 2019년 대학 졸업 후 KAI 협력사인 ㈜성진디에스피에 입사해 무장 통신장비를 개발하는 항공전투기 엔지니어로 2년 6개월 경력을 쌓았다. “완성된 항공기와 무기체계에 관한 이해도가 있어 전문학사 학위에도 무기개발 실무 경력을 인정받아 연구원으로 이직할 수 있었다”며 “대학에서 실제 전투기 탑재 장치를 다뤄보고 항공기 프로그래밍, 드론 제작 실습으로 쌓은 경험이 현장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이 연구원이 특수한 군 전투기 개발 분야로 진출한 데에는 지도교수의 영향이 컸다. 입학 후 소그룹 지도교수제를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면서 전투기 개발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항공통신제어 분야 엔지니어라는 목표를 만들고 경력 설계를 시작할 수 있었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위해 먼저 중소기업 입사를 선택한 계기가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연구원을 지도한 윤근수 교수는 군용항공기 핵심기술 개발자의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 연구원이다. KAI 재직 시 국내 최초 경전투기와 고등훈련기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화력제어 비행운용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4년간 참여했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영역을 국내 기술로 대체하면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고 설명한다. 윤 교수는“첨단 항공기에 정보통신기술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항공전자 기술은 항공기 성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분야”며 “특히 KF-21과 같이 무기체계를 국산화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군 작전 요구 성능에 부합하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해 종합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실제로 이종현 연구원은 윤 교수와 ‘드론을 응용해 암밴드로 동작 제어하는 스마트 보드’를 제작해 졸업프로젝트 작품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원은 “군용항공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수업을 들은 결과물이었다”며 “종합적 무기체계개발에 대한 기본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한다. 현재 윤 교수는 KF-21 항공전자·비행훈련장비·임무지원체계 분야 기술 검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제자인 이종현 연구원이 속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기술 교류도 빈번하다.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오늘도 대한민국 항공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눈부신 활강을 이어가고 있다. 항공캠퍼스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정비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고등교육기관 20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다. 2001년 개교 이후 20여 년간 항공 기술 인력 3,954명을 배출했다. 특히 항공정비과는 학위 취득과 동시에 항공정비사 응시 자격 기회가 주어진다. 현장형 실습을 지원하는 각종 항공기, 왕복엔진, 제트엔진, 엔진시운전실 등 방산업체 취업까지 가능한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췄다. 윤 교수는 “국내 최초 항공 MRO 전문 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는 신규직원 절반가량을 폴리텍에서 채용할 정도”고 덧붙였다. 오는 7일부터 2년제 학위과정 수시 2차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학과는 항공기계, 항공메카트로닉스, 항공정비, 항공전기전자정비과 4개다. 항공캠퍼스는 최근 10년 평균 취업률 81.8%를 기록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 3일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를 방문해 4차례에 걸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 예타 교육은 지난 9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새롭게 개선된 연구개발 예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준비됐으며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운영하는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대구·서울·대전·광주 등 지역 거점을 직접 방문하며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사전등록자만 270여명에 이르는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유연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내용은 제도 소개부터 대상선정, 사전자문, 예타 세부 분석방법 등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교육 희망자가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일정 인원에 대해서는 당일 현장등록을 허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 이후, 실질적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책 대상자들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예산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연구개발예타 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부처·지자체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역량을 높여 궁극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