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능형 수·과학실’ 첫 현판식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2년 8월 23일 서초유스센터에서 ‘지능형 수·과학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그간 과기정통부와 창의재단은 창작·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무한상상실’을 운영해왔으나, 보다 수학·과학 중심으로 운영을 차별화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o ’22년부터는 과감한 변화·혁신을 통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첨단기술 기반의 실질적 수학·과학 실험·탐구 활동을 위한 공간인 ‘지능형 수·과학실’을 새롭게 구축·운영하고자, o 올초부터 대학·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공모 및 심사를 실시해, 전국의 8개 ‘지능형 수·과학실’ 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o 운영기관들은 과학기술 인프라와 전문성 등을 적극 활용해, 학교 밖 미래형·첨단형 수학·과학 탐구·실험 공간인, ‘지능형 수·과학실’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를 종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초유스센터 ‘지능형 수·과학실’ 현판식에는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과 조율래 창의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8개 운영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으며 o 현판 제막 행사를 비롯해, 현장 투어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운영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o 앞으로 서초유스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운영기관들은 순차적으로 ‘지능형 수·과학실’을 개소하고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수학·과학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국 단위에서 미래세대가 이러한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o “올해 새로운 ‘지능형 수·과학실’ 출범을 계기로 지역들과 함께 과학기술 강국, 지역 불균형 완화, 미래인재 양성 등을 동시에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o 한편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도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전문성을 활용한 ‘지능형 수·과학실’ 구축·운영과 권역별 포괄적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지역의 미래를 도모하는 원년으로 삼자고 의지를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8월 24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운영규정은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동 운영규정은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즉,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인수합병 중, 다음 5개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 주무부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수합병 허가 및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부장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문위원회는 총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투자대상의 취약요인,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은 8월 24일 수요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외촉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5개 분야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외국의 유사사례를 참고해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안보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의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의 발생을 감시하는 사업을 8월 넷째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털진드기 발생감시 사업’은 국민에게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 털진드기 발생을 주별로 감시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털진드기가 사람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환경을 조사하고 감시개시 후 매주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 등으로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털진드기 발생 정보’도 공개했다. 털진드기 유충은 여름철에 산란된 알이 초가을에 부화를 시작해 발생 개체수가 증가하고 늦가을에 가장 많은 개체수 발생을 나타냈다. 국내에서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활순털진드기, 대잎털진드기 등이 있으며 감시 결과, 남부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 중부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우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은 주로 9~10월에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가피,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을 나타낸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가을철에는 털진드기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위험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털진드기는 유충단계에서만 사람을 물어 체액을 섭취하는데, 그 크기가 육안으로는 식별이 되지 않으므로” “야외활동 후 물린 자국이 관찰되거나, 2~3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러시아, 르완다 등 7개국에서 40팀, 약 200여명이 참가하는‘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본선 대회를 23일부터 3일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우리나라가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창설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로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표준 교육 우수 사례로 꼽히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예선을 통과한 22개 팀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6개국에서 자체 예선을 통해 선발된 18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 대회는 1일차) 개회식 및 참가학생 간 문화교류, 2일차) 과제공개 및 수행, 3일차) 발표평가와 시상 및 폐회식 순으로 열린다. 본선에 진출한 각 국 대표팀은 24일 공개되는 국제표준화 과제에 대한 영문 국제표준안을 작성해 발표하고 이를 평가해 입상팀을 선정한다. 올해 과제는 산업·기술·사회변화로 표준화가 필요한 현안을 대상으로 학생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했다. 심사위원단은 ISO와 IEC에서 파견한 심사위원과 국내외 기술전문가와 표준전문가로 구성하며 학생 결과물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및 논리적 설득력 등 미래표준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평가한다. 대회에서 수상한 청소년들의 표준안은 향후 국제표준으로 발전 가능한 지 전문가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본선 과제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우수표준안의 신규 표준화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표준화 검토 결과는 제안자에게 피드백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대회 참가 성과가 실제 국제표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늠해 봄으로써 참가 청소년들의 자긍심도 고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본선 개회식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 맞춤형 행사로 개최됐다.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축하 메시지, 지도교사와 각국 관계자 격려 메시지, 참가팀간 문화교류 영상, 참가팀과의 토크쇼, 표준 퀴즈쇼 등을 진행함으로써 세계 청소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표준 퀴즈쇼는 표준과 표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으로 대회 참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자유롭고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 열렸다. 특히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 대회에 진출한 중국의 상해한국학교 셀레늄팀의 이성현 학생은 “이번 본선 대회 참가를 통해 전 세계의 친구들과 소통하고 우리가 작성한 표준을 전문가로부터 평가받는 기회다”고 본선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내 국제표준올림피아드를 표준에 관심이 있는 세계 청소년의 화합과 교류의 무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도별·시도별 주민등록인구(2012~2021)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는 2021월 12일 31.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기타 등 8개 분야 총 329개 통계가 수록됐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세대, 보조금24, 국민비서 도로명, 대통령기록물 등 신규통계 11개가 포함됐다. 주민등록인구는 5,163만 8,809명으로 전년에 비해 0.37% 감소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0세였으며 평균연령은 43.7세로 전년에 비해 0.5세 높아졌고 남성 42.6세, 여성 44.8세로 여성이 2.2세 높았다. 이번에 신규로 수록한 주민등록세대는 2,347만 2,895세대로 전년에 비해 1.64% 증가했으며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대원수별로 나누었을 때 1인세대가 946만 1,695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했다. 1인세대 다음으로는 2인세대 23.9%, 4인세대 이상 18.7%, 3인세대 17.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8.6%로 가장 많고 60대 17.8%, 50대 17.1% 순이었다. 2021년 3월에 개통한 국민비서 서비스는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건강·교육 등의 생활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행정정보 알림 서비스로 이번 통계연보에 새롭게 수록됐다. 알림서비스 이용량은 총 4억 219만 7,993건이었으며 코로나19 백신접종정보 안내 서비스가 9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 4.2%, 일반 건강검진일 안내 1.6% 순이었다. 이번 신규통계에 포함된 도로명은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주된 명사에 도로별 구분 기준인 대로 로 길을 붙여서 부여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여한다. 전국 도로명 수는 16만 6,924건이며 시·도별로 보면 경기 15.9%, 경북 10.2%, 경남 10.1%순으로 도로명이 많이 부여됐다. 위계별로 보면 길이 89.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로 9.83%, 대로 0.18%, 고속도로 0.03% 순이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288.3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9.6%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0.5%, 인력운영비 12.0%, 환경 9.5% 순으로 높았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494만 870건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161.5% 증가했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57.6%로 전년에 비해 160.8%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9년 4월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안전신문고에 통합된 생활불편신고가 9.7% 를 차지했다.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책자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발간해 누구나 출처 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통계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 통계를 그래프와 표로 즉시 조회하고 엑셀 파일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이 행정안전통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통계 시각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행정안전통계 시각화’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병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통계연보가 행정·안전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과 학술연구를 지원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양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해,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텔레비전·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강화 했다. 아울러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역량을 보강해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웃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환경부가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으며“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을지연습 산불진화 실제훈련 실시 [금요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8월 23일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산102-4번지 일원에서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순천국유림관리소, 남원소방서가 참여한 가운데 을지연습 산불진화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전시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해 청사 화재로 번지는 상황을 가장하고 현장지휘본부 운영, 산불 진화 헬기 투입, 소산이동 훈련 및청사 화재 진압 등의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산림으로 둘러싸인 서부지방산림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실제와 같은 긴박한 상황을 조성하고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남원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 및 청사화재를 진압해 유사시 대응 능력을 높혔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오늘의 훈련을 바탕으로 유사 시 적절한 대처방법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원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보다는 다소 둔화됐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8월 24일~25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참석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 차별금지, 장애인식 제고 사회참여 등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에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설치되어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협약에 가입했고 2014년에 처음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협약에 따르면,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차부터는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이번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두 번째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병합 심의계획에 따라, 정부는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정리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2019년 3월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 제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보고서 심의가 지연되었으나, 해외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27차 회기 중 한국에 대한 현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개최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7차 회기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싱가포르 등 8개국에 대해 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의 노력을 포함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과 관련한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확대 등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권리보장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돌봄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심의를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국제적 기준과 보편적 잣대를 기반으로 파악하는 계기이자,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 3법을 제·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왔다. 가장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완화해 급여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발굴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읍면동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세 모녀는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으나,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되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으나 해당 가구가 살고 있지 않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며 “중앙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재점검해 안타까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번 사례를 분석·점검하고 범정부적 대책방향을 논의한다. 내일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해당 사건 등을 포함해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금요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개최해,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연락처 연계, 복지정보 안내 및 홍보 강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과 복지정보 안내·홍보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고 장기연체자 등을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필요한 복지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과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 연계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하는 등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