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13만명, 2년 연속 감소 [금요저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이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13만4,569명으로 전년 대비 2만1,848명이 감소했다. 이는 현황 발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외국인주민이 처음으로 감소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64만9,967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21만880명, 이밖에 외국인주민 자녀는 27만3,722명이다. 지난해 대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4만5,676명 감소한 반면,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1,752명 증가, 외국인주민 자녀는 1만2,07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증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는 2020년에 이어 6만112명 감소해 전체 외국인주민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유학생은 1만4,038명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고 외국국적동포는 2만3,471명 증가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기 71만4,497명, 서울 42만6,743명, 인천 13만4,714명, 충남 12만4,492명, 경남 12만3,074명 순으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안산, 수원, 시흥, 화성, 부천 순으로 집계됐으며 외국인주민 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해당된다. 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총 86곳이며 경기 23개, 서울 17개, 경남 8개, 충남·경북이 각 7개 지역 등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외국인근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해 지역에서 근로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유입과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주민은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이 있는 사람으로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구분기준과 유사한 개념을 적용한다. 외국인주민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자료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말부터 통계청 통계포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0.31. 오전 위원장 주재 이태원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 분야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언론 5단체가 제정한 재난보도준칙 등을 준수해 방송할 것과 함께 방송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시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고와 관련된 잔혹·혐오·충격적 장면 등 악성게시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주요 인터넷사업자 등에 자체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가애도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전 직원 및 유관기관의 근무기강 확립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국내 방송장비기업 시장 참여기회 확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국내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지침 적용대상 금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1년 6월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침 적용대상을 명확히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비대면 회의 및 행사가 많아지면서 공공기관 방송장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중소 방송장비 기업의 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령을 준용해 용어를 변경하고 사전 규격 공개, 입찰 공고 및 평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정해 용어 상 혼란을 없애고 사업자 선정 과정이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자문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장비 구축을 통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범정부 소통·협력 이끄는 인사교류 우수기관 시상 [금요저널]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중앙부처가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소통·협력하는 정부 인사교류 우수기관이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세종시 본부에서 ‘2021년도 인사교류 우수기관 시상식’을 열고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에 대해 대통령 표창 등 시상을 진행했다. 정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정책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방위사업청이 인사교류 우수기관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상에는 법제처가, 인사혁신처장상에는 경상북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 인사교류는 지난해 12월 기준 중앙부처 간 380명,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326명, 중앙-공공기관 간 82명 등 총 788명이 상호 기관에서 근무하는 등 교류를 진행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국방 연구개발 분야 인사교류를 추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유도무기체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자체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지역 방산 산업 확산에 기여했다. 법제처는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의 인사교류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다양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와의 인사교류로 지역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마련했고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와 인사교류를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 건설·교통 분야 협력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인사교류를 활용, 경제정책협의회 출범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처는 이날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인사교류 관계자 소통간담회’도 진행했다. 인사교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사교류 및 협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인사교류가 기관 상호 간 이해와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됐고 칸막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차은숙 씨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류 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과급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인사 교류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교류 현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범정부 차원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안전점검 [금요저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 30일 비상 간부 영상회의, 10월 31일 공유회의를 통해 통신·인터넷 트래픽의 이상 여부와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준비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 앞서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모든 직원들도 마음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직원, 가족을 포함한 피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국가애도기간 중 모든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고 수습 및 후속조치 관련해 관계부처와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재난예방 대책 및 사후조치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 할 것을 지시했으며 계획 중인 외부 행사 등에 대해서는 성격 등을 고려해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고 부득이 개최하는 경우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활용해, 통신·방송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모든 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27.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와 함께,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상 3건에 대해‘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2022.10.3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와 현지의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했다. 해외건설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 기후조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해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90일 한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도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최초에 인가받은 기간을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해,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합리화했다.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첨부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10월 31일부터 확인가능하다.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인가 사유 및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동일한 사후 신청 기한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사회적경제기업 규제 어려움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온라인 통합 운영 체계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기타 공공기관 최초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각종 규제 및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규제 애로 해소 전용 민원창구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 온라인 통합 개편으로 진흥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규제 애로를 신고할 수 있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정책과 연계되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정현곤 원장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동참해 사회적경제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진흥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규제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10월 31일 발표한다.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및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2022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2021년 2학기보다 0.4%p 감소했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7%로 2021년 2학기 보다 0.7%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63.0%로 전년보다 0.1%p, 사립대학은 66.8%로 전년보다 0.6%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61.4%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68.9%로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2022년 2학기 강좌 수는 286,192개로 나타났으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3%로 2021년 2학기보다 0.1%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39.7%로 전년보다 0.5%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43.0%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41.5%로 전년보다 0.2%p, 비수도권대학은 42.7%로 전년보다 0.2%p 감소했다. 2022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1.1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0.8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87.1%로 전년보다 5.3%p 상승했다. 수도권 대학의 확보율은 97.9%로 전년보다 7.2%p, 비수도권 대학은 71.9%로 전년보다 3.0%p 증가했다. 2021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02억원으로 전년보다 316억원 감소했고 부담률은 49.7%로 전년보다 4.2%p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의 부담율은 55.2%로 전년보다 1.7%p, 비수도권대학은 42.4%로 전년보다 7.3%p 감소했다. 2022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3.1%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 국·공립대학는 27.5%로 전년보다 0.5%p, 사립대학은 21.7%로 전년보다 0.8%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18.4%로 전년보다 0.4%p, 비수도권대학은 26.7%로 전년보다 0.9%p 증가했다. 2022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8개,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1개,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2개였다. 2021년 이공계 및 비이공계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94.2%로 전년 93.8%보다 0.4%p 증가했다. 3등급은 5.8%로 전년 6.2%보다 0.4%p 감소했으며 4·5등급을 받은 실험·실습실은 없었다. 2021년 이공계 분야 사고 건수는 136건으로 전년보다 6건, 비이공계 분야 사고 건수는 23건으로 전년보다 13건 감소했다. 2021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90개교로 나타났다.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90개교이다.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79.4%로 전년보다 5.6%p 증가했으며 대학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52.9%로 전년보다 10.3%p 증가했다. 2022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49.9%로 2021년 2학기보다 0.4%p 감소했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19.4%로 2021년 2학기 보다 0.8%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38.3%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50.2%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50.0%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고 비수도권대학은 49.9%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다. 2022년 2학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0.4%로 2021년 2학기보다 2.6%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은 64.1%로 전년보다 6.0%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39.9%로 전년보다 2.6%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39.1%로 전년보다 1.7%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41.4%로 전년보다 3.3%p 증가했다.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022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2.3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0.1조원 감소했으며 확보율은 101.4%로 전년보다 0.2%p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 확보율은 93.0%로 전년보다 2.9%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109.6%로 전년보다 2.6%p 감소했다. 2021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31억원으로 전년보다 18억원 감소했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7.2%로 전년보다 2.0%p 하락했다. 수도권 대학 부담율은 20.5%로 전년보다 1.5%p 하락, 비수도권 대학은 14.5%로 전년보다 2.3%p 하락했다. 2022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17.1%로 전년보다 1.2%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은 58.6%로 전년보다 5.6%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16.4%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7.8%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24.7%로 전년보다 2.0%p 증가했다. 2022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9개,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99개였다. 2021년 이공계, 비이공계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99.0%로 전년 98.6%보다 0.4%p 증가했다. 3등급은 1.0%로 전년 1.4%보다 0.4%p 감소했으며 4·5등급을 받은 실험·실습실은 없었다. 2021년 이공계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38건으로 전년보다 6건 증가했으며 비이공계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7건으로 전년보다 2건 증가했다. 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전문대학은 128개교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전문대학은 129개교이다. 전문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86.2%로 전년보다 3.2%p 증가했으며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66.8%로 전년보다 6.0%p 증가했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10월 31일 6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청·전북교육청·목재문화진흥회, 학교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산림청은 전라북도교육청, 목재문화진흥회와 10. 31.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학교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목제 교실은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 불안정 감소 등에 효과가 있어 산림청, 전라북도 교육청, 목재문화진흥회가 협력해 학교에 국산 목재 이용, 건강한 학교 조성, 전라북도 생산 목제 제품 이용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한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로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과 건축 부문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전북교육청은 학교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을, 목재문화진흥회는 학교시설에 사용된 목제 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목재를 학교시설에 이용하면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 대비 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에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m2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목재로 실내 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조건축이 보편화된 일본의 아이치 교육대학에 따르면 목재를 사용한 공간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재 실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서 집중력 개선과 창의력 증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이며 학교시설의 목재 이용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 조사결과 발표, 2022년 3분기 예타 대상사업 5개 사업 선정 등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1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10월 조사가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2022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21년 3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1개 사업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산업현장 중심 필수적 공정/설비 혁신 달성’및‘탈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촉진’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마중물로 정부가 투자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산업분야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4대 업종을 중심으로 탄소 저감을 위한 원료대체 및 공정기술 개발 등 실증형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해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얼마나 감축할지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국가차원의 약속”인 점을 강조하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30 감축목표 달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구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했고 향후 탄소중립 이행안에 따른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위원회에서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 등 5개 부처의 5개 사업을 2022년 3분기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달 착륙 시 장애물 탐지·회피 및 자율·정밀 연착륙이 가능한 1.8톤급 달 착륙선 시스템을 개발·검증하고 달 표면 과학기술임무를 위한 탑재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달 표면 연착륙 실증 및 과학기술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전·혁신형 사업이다. 기존 실리콘 소재의 전력반도체에 실리콘카바이드, 질화갈륨 등 화합물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자생적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핵심전략산업에 활용되는 고기능·신기능·지속가능 탄성소재를 개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실증·인증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탄성소재 기술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활용해 범지구적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산림자원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및 대량 공급기술 개발이 목적인 성장형 사업이다. 2030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100만명 규모의 임상정보, 유전체정보, 생애기록 등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바이오 데이터 수집·생산을 통해 정밀의료 및 산업적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기반조성형 사업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이번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연구개발 과제 비중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했다”며 “향후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에서도 국가전략기술,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정책적 중요도,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기획의 완성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