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감초의 ‘대한민국약전’ 등재를 추진한다. 신품종 감초의 약전 등재는 한약을 처방할 때 우리 기술로 개발한 감초 품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해 온 ‘감초’ 국산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감초는 주로 중앙아시아 유럽의 건조지역에서 재배가 용이한 식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이후 국내 재배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습도가 높은 국내 기후 영향으로 약용작물로서 감초를 재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농진청은 국내·외 감초 자원 중 ‘만주감초’와 ‘유럽감초’를 이종교배해 2014년 ‘원감’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성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했다. 또한 식약처와 농진청은 신품종 감초의 국내 활용을 위해 의약품 품질 기준·규격 설정에 필요한 연구와 검증을 3년간 진행했다. ‘원감’ 품종은 기존 감초보다 생산성과 지표 성분이 2배 이상 높고 점무늬병 저항성을 지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 신품종 감초에 대한 동물실험 등 독성시험 결과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가 없었고 유전독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감초 품종과 일부 효능모델에서 약리 활성도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품종 감초를 약전에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을 받아 한약재 감초의 기원종에 글리시리자 코르신스키를 추가하는 약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진청은 약전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 감초 품종을 생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감초 국산화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품종 계약 재배 지역특화 산업육성 소비 촉진을 위한 소재 개발 등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진청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번 성과는 농진청, 식약처,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등 여러 부처 간 협업과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감초의 국산화 시도가 정체된 국내 약용작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우수한 국산 한약재 자원을 꾸준하게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11.2 오후 오후 1시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RE100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RE100 캠페인 주관기관 및 국내외 기업·기관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RE100 이행방식에 대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RE100 이행 여건을 비교·공유하고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환경이 불리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북아시아 국가에서의 효과적인 RE100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기업들의 RE100 가입과 관심은 확대되고 있으나, 해외 대비해서 좁은 국토면적, 높은 산지비중, 수력·바이오 잠재량 한계, 고립계통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공급량과 가격 측면에서 RE100이행에 불리한 면이 있다.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CDP와 The Climate Group 등은 기업의 자발적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강조했으며 KEI 컨설팅은 한국의 RE100 이행여건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CDP 및 The Climate Group은 기후변화 대응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탄소배출 관련 정보공개 및 RE100캠페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RE100 이행수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을 건의했다. KEI컨설팅은 제한적인 보급여건으로 인한 높은 재생에너지 구매·투자 비용이 국내 RE100 이행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이행 인정 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한국, 대만 등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EU·북미 등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며 재생에너지 조달·인정 기준 등의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원황린 타이완 시멘트 부사장은 “해외 REC구매 등 인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산업구조가 비슷한 한국, 대만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 내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RE100은 전세계 캠페인이지만, 국가별 재생에너지 가격 등이 상이하므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실시간 사용 전력의 무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CF100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RE100 캠페인 참여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RE100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다각도로 검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용효율적인 보급체계 마련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되어왔으며 논의구조의 효율성 제고와 보다 충실한 논의를 위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도록 해 본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논의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둘째,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사무기구의 장을 현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 담당비서관과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으로 맡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밀착형 온라인 서비스 40개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해 정부24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정부24는 국민 편의와 민원처리의 신속함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과 같은 방문 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제공해왔다. 11월부터는 그간 주민센터 또는 민원처리기관을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 10개의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영아수당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등 20개 서비스는 해당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24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과 ‘중·고등학교 성적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 10개는 해당기관 시스템 개통일에 맞추어 2023년 상반기 중 정부24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낮은 온도에서 성장하는 희귀 수생균류 신종 2종 발견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균류자원 미발굴종 탐색’ 연구를 통해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에서 희귀 수생균류 신종 2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생균류는 담수에서 사는 균류를 뜻하며 물속의 유기물을 분해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6년부터 4대강 권역을 중심으로 담수균류를 탐색하는 과정 중에 검룡소에서 분해되고 있던 물푸레나무 잎에서 이들 신종 2종을 발견하고 유전자 분석 등을 거쳐 신종임을 확인했다. 신종 2종은 ‘테트라클라디움 프락시네움’, ‘레모니에라 프락시네아’로 이름 지어졌다. 테트라클라디움 속은 전 세계적으로 11종, 레모니에라 속은 9종만 보고된 매우 희귀한 분류군이다. 연구진은 ‘테트라클라디움 프락시네움’을 생물다양성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인 ‘다이버시티’ 10월호에 게재했으며 ‘레모니에라 프락시네아’는 균류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인 ‘퍼수니아’ 12월 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2종은 저온에서 최적으로 활동하는 생육 특성이 확인됐다. 저온성 미생물은 주로 실제 수환경 온도와 가까운 15~20℃에서 최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이들 미생물은 낮은 온도에서 침엽수, 활엽수 등 유기고분자의 일종인 리그닌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다. 미생물학 분야에서는 저온성 미생물의 리그닌 분해 효소를 활용해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신종 2종이 한강 최상류 지역이자 평균 온도가 낮은 태백지역에서 발견됐고 저온성 미생물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 담수 오염물질의 정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희귀 수생균류의 발견은 국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수생균류를 국제 학계에 알리고 국가생물종목록의 확대에도 기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미발굴 특이분류군의 발굴 및 보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北미사일 발사 대응.동해 일부 항공로 폐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8시55분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해당 지역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 안전을 고려해 북한과 일본을 경유하는 동해상 일부 항공로를 2일 오전 10시58부터 3일 오전11시5분까지 폐쇄한다고 알렸다. 폐쇄하는 항공로 중 북한을 경유하는 항공로를 사용하는 항공사는 없으나, 일본을 경유하는 항공로는 일평균 33대가 사용하고 있어 우회가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는 항행안전을 위해 항공사들이 임시적으로 우회항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으며 비행시에는 관제기관의 주파수를 경청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항공고시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11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고승환 교수 선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1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고승환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고승환 교수가 기존의 장기모사칩 제작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투명 실리콘 미세패터닝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장기모사칩은 인체 내 생리현상을 재현해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신약 개발의 중요한 기술로 등장했다. 기존의 장기모사칩 제작방식은 준비된 틀에 실리콘 기반의 투명 탄성체를 부어 굳게하는 ‘몰딩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이를 대체할 ‘레이저 직접 가공법’ 연구가 주목받았다. 고승환 교수 연구팀은 틀이 필요 없고 즉석에서 가공형상을 바꿀 수 있는 ‘레이저 직접 가공법’을 개선해, 높은 표면가공과 정밀도를 갖는 3차원 미세패터닝 제작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연구팀은 불투명한 폴리디메틸실록산이 투명한 폴리디메틸실록산보다 효과적으로 레이저를 흡수해 열분해 반응이 유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열분해 연쇄반응 현상을 이용해 3차원 프린터처럼 원하는 모양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폴리디메틸실록산 가공법을 개발했다. 새로운 폴리디메틸실록산 가공법을 통해 기존의 제작 방식으로 만들기 어려웠던 다양한 장기모사칩을 생산하는 등 다양한 바이오 기기에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성과는 2021년 1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에 게재됐다. 고승환 교수는 “이번 과학기술인상 수상으로 연구결과를 인정받아 연구자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11개 국적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활주로 이탈사고 엔진이상으로 비상착륙한 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항공업계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최고경영자들의 안전 마인드 쇄신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안전은 시늉만하는기업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며 최근에만 3번의 항공사고가 발생해국민의 걱정은 통상의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점검방식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특단의점검과 조치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점검과태세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 번 특단의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은 다시 한번 완벽한 안전운항체계를 갖추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을 계획이며 운항승무원, 항공정비사 등 필수인력 확충과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면서A330 항공기를 퇴역시키는 등 기재 현대화를 위한 투자 등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티웨이항공 정홍근 사장은 안전을 회사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국제선 증편운항에 대비해 항공기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안전 이슈별 관리와 유기적인 안전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 밖에 참석한 항공사들도 사전자율보고 확대, 타협하지 않는 기준과 원칙에 준수, 운항통제 고도화, CEO부터 현장인력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적극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회의 마무리에 원장관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항공산업의 회복되는 시점에서 변화관리가 중요하며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항공안전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대청소해 “위기를 기회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계기를 삼고 민·관·기타 제3의 기관까지도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까지 11개 우리나라 전 항공사를 대상으로항공사별 휴직종사자 복귀현황, 해외공항 운항준비 상태 등 국제선 정상화 등에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사고를 유발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2주간 운항승무원 훈련·심사, 엔진 등 항공기 주요계통 정비관리 등에 문제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및 유공자 포상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및 유공자 포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➀국내복귀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최근 개정사항 안내, 그동안의 제도개선 경과 및 복귀성과 공유, 유공자 표창 등 기업들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더불어, 기업, 지자체, 지원기관 담당자들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에서는 국내복귀 인정범위 확대, 보증심사기준 완화 등 최근 제도 개정사항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최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장의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내에 설비를 도입하는 것도 국내복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국내복귀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매출액과 차입금 등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국내복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대구광역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13.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산업부는 지원 업종 확대, 투자보조금 지원 확대 등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했다. 그 결과, 국내복귀기업 수는 ‘21년 최대 실적 달성 이후 올해 3분기까지 21개사가 복귀했으며 대·중견 기업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복귀기업들의 투자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9,839억원이며 첨단·공급망 핵심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또한, 복귀기업들의 고용계획 규모는 1,531명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한 ’21년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행사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7명이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5점 대통령 표창은 첨단제품인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 생산공장을 증설해 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심텍의 임재찬 그룹장에게 수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자체 국내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기업 2개사를 유치한 공로로 대구광역시가 수상했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국내복귀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3년도 1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1월 1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에 발급하는 2만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됐고 탄력배정분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이는 ’22.10.25.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3년 외국인력 입국 쿼터 결정 등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23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해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22.12.9.이며 발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12.~12.16., 그 외 업종의 경우 12.19.~12.21.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해 올해 신규 배정 외국인력 규모를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린 만큼 그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였던 사업주에게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이 배정되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개선되었으면 한다”며 “예년에 비해 고용허가 신청이 다소 일찍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주분들은 내국인 구인노력 등 사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주시고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