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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신한은행과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해양수산 신산업 및 환경·사회·투명경영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어촌에 보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3년 12월 해양수산부와 신한은행이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 및 ESG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추진됐다.신한은행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7억원을 출연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의 혁신 아이템 개발과 해당 제품의 어촌 보급을 지원했다.이 사업에는 해양수산분야 ESG 제품 생산 및 어촌 보급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인 ㈜앤이에스솔루션, 디에이마린, ㈜다시바다 3개 기업이 참여했다.해당 기업들은 각각 △ 나노버블 발생 기술을 적용한 신속 패류 해감장치 △ 전자 어망 부이 및 수신기 △ 폐해녀복 새활용 특화상품 등을 개발해 어촌 23곳의 현장에 보급했다.이번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창업기업에게는 ESG 친화적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어촌지역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해양수산부, 신한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참여기업 등 민·관·공이 함께 어촌계 특화 프로그램 체험 및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현했다.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한 상생 모델로서 해양수산 창업기업이 어촌계에 필요한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ESG 중심의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과 어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8시 30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11월 6일 0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모든 1등급 시스템이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지난 10월 31일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이 복구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됐다.또한,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되어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해졌다.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모두 복구할 계획이며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11월 5일부로 복구되면서 국민 생명·안전 관련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금일 11월 6일부터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응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되며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되어 위기경보를 하향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께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리랑의 기록, 시간·인간·공간을 잇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80년을 기념해 한민족의 정체성인 아리랑을 소재로 3편의 기록 동영상 ‘언박싱 아카이브’를 9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국가기록원 유튜브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영상은 △1편: 아리랑, 시간을 잇다, △2편: 아리랑, 인간을 잇다, △3편: 아리랑, 공간을 잇다 총 3편으로 50여 점의 기록으로 구성돼 있다. 각 영상에는 퓨전국악밴드 퀸, 현정화 탁구감독, 양방언 음악감독,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장예원 아나운서 썬킴 방송인 등이 스토리텔러로 등장한다. 9월 18일에는 1편 ‘아리랑, 시간을 잇다가 공개된다. 1930년대 강제이주된 고려인의 생활상이 담긴 다큐멘터리 ‘선봉-아방가르드’에 삽입된 아리랑을 김영운 전 국악원장의 자문을 통해 최초로 가사와 악보 형태로 제공한다. 이 악보를 바탕으로 퓨전국악밴드 퀸이 2025년 버전으로 다시 부르는 아리랑도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항일영화로 알려진 나운규의 아리랑, 밀양·진도·정선으로 이어진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9월 25일에는 2편 ‘아리랑, 인간을 잇다’ 가 공개된다. 1963년부터 이어진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노력부터 1991년 제41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우승 시 흘러나왔던 아리랑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리랑을 단일팀 단가로 사용하기까지 과정을 당시 탁구선수였던 현정화 감독의 생생한 설명으로 전달한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선수의 공동 입장 시 울려 퍼진 아리랑에 대해 양방언 당시 음악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하나로 이어주는 아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했다. 특히 2편에서는 장예원 아나운서의 내레이션 재능기부로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10월 2일에는 3편 ‘아리랑, 공간을 잇다’를 만날 수 있다. 우리 공간에 사물과 문화로 확산된 아리랑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1958년 국산담배 ‘아리랑’을 비롯해 대중잡지, 외국인을 위한 택시, 국제방송, 다목적 실용위성 등 생활과 문화 전반에 퍼진 ‘브랜드 아리랑’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특정한 예능보유자 없이 2015년 아리랑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절차에 대해 썬킴 방송인, 윤수영 아나운서 김영대 음악평론가가 대화방식으로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한민족의 지문같은 아리랑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많은 국민의 관심사항을 반영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록 영상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직 선배 직접 만나 상담받으니 도움 됐어요” [금요저널] 공공부문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 ‘2025 공직박람회’ 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지난 16일 막을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 ‘2025 공직박람회’에 총 4,5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만족도는 94.5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44개 중앙기관, 6개 지자체, 22개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참여형 행사가 공직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박람회에서 ‘가장 만족했다’고 응답한 행사는 ‘기관별 공간 운영’ 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한 장소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직을 탐색해 볼 수 있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5·7·9급 공채 △지역인재 7·9급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입직 경로의 공직 선배에게 상담을 받으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인사처는 공직 채용정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박람회가 현장에서 소통하고 경험하며 공직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공직문화 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8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는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 주요 애로사항인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화장품 수출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24년부터 식약처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통상환경 변화로 화장품 수출 기업들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이 심화되어 화장품 품목 관세 정보 및 원산지 증명 등 대응방안 등을 소개하는 ‘국가별 화장품 품목 관세 정책 변화 및 대응요령’ 세션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미국 MoCRA에 따른 美 화장품 규제 동향 및 주요 통관 거부사례, 주요 화장품 규제 국가인 유럽·중국의 주요 규제 내용 및 대응 전략, 국가별 할랄제도 간 차이점 및 대응전략 등 화장품 수출 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수출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소개하며 이와 더불어 기업과 규제·관세 전문가 간 1:1 애로 상담을 병행해 참여기업의 수출규제·관세에 대한 맞춤형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K-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규제외교 및 안전성 평가제 도입 등 비관세장벽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유럽·미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이 지금과 같은 글로벌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수출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에서 진행된 다양한 강연은 추후 중기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도 업로드되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 발간 [금요저널] 소방청은 17일 지난 1년간의 119구급서비스 성과를 종합 분석한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연구진으로 구성된 ‘소방청 중앙품질관리지원단’ 이 매년 119구급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155개 항목의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한 연례 종합자료로 구급서비스의 현황과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는 336만 건의 출동과 180만 건의 환자 이송을 수행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9천 건의 출동으로 5천 명가량의 환자를 이송한 셈으로 국민 곁에서 24시간 쉼 없이 활동하는 119구급서비스의 규모와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가장 심각한 중증 응급환자로 꼽히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에도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119구급서비스의 개선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고서는 119구급서비스 수요와 구급업무 부담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구급차 한 대가 하루 평균 5.6회 출동했으나, 서울은 9.5회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송 건수 역시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 3.0회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출동 건수를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 ‘전남’과 ‘제주’ 가 전국 평균 18.1건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 줬다. 소방청은 이번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급서비스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전문의가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구급대원과 직접 연결되어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하는 ‘구급 의료지도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이어 ‘지역별 구급서비스 수요와 업무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화재진압차량과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현장 경험과 이론을 두루 갖춘 인력을 선발·양성하는 구급전문교육사 제도를 확대 운영해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는 현장 응급환자의 생존율과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과 교육훈련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국의 119구급대원들과 매년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맡아주고 있는 중앙품질관리지원단 연구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신설 [금요저널]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최근 영유아사교육비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광범위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붙임] 교육부 자료팀은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영유아정책국 소속 팀 단위 기구이며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존속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사교육 대응 전담부서는 9개월 만이다. 2023년 4월 부활시켰다가 전임 윤석열 정부 후반인 지난해 2024년 12월 말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끝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번에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조직은 관심”이라며 “전담부서 신설은 영유아 사교육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적절하고 의미있는 노력”이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잘 협력해서 대선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새로 만들어진 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임시조직 종료 후 정식 직제로 두고 정원을 확보하는 등 행재정적 뒷받침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인 보다 더 한국인처럼, 한국관광공사x네이버 ‘BE LOCAL’ 캠페인 전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네이버는 9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인이 선호하는 맛집과 인기 있는 K-컬처 체험콘텐츠 등을 소개하고 교통 및 쇼핑 등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비로컬’ 캠페인을 전개한다. 비로컬 캠페인은 ‘한국인처럼’, ‘한국인이 즐기는 모든 것’을 여행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마련됐다. 먼저, 공사와 네이버는 서울, 부산,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네이버지도’의 국내 이용자가 선호하는 장소를 집약해 선보인다. 음식점, 카페, 문화공간, 쇼핑 등 한국여행의 모든 과정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고속버스와 렌터카 이용시 최대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지도에서 ‘BE LOCAL’ 탭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 현지인이 많이 찾는 장소와 즐길 거리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장소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현지인 맛집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맛집들을 포함했다. 또한, 네이버지도 이용자가 가장 많이 저장한 곳, 오랜 기간 한국인에게 사랑 받아온 백년가게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로 제공된다. 네이버지도는 지난 2018년 다국어 지도를 출시한 이후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중이다. 한국어로 작성된 리뷰도 다국어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네이버지도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방한 외국관광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도 앱”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국인이 실제 선호하는 관광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방한관광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진 의원 , “ 편법 증자 · 합병에 초과배당까지 … 5 년간 주식 탈세 5 조 원 ” [금요저널] 최근 5 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액이 5 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약 1 조 8000 억원 규모다. 17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 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는 2281 건이다. 주식변동조사란 ,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를 말한다.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 2020 년 447 건 △ 2021 년 436 건 △ 2022 년 481 건 △ 2023 년 457 건 △ 2024 년 460 건 등으로 비교적 비슷한 건수를 유지했다. 최근 5 년간 조사 후 적출과표는 5 조 950 억원이다. 적출과표란 세무조사 후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한다.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 2020 년 1 조 2037 억원 △ 2021 년 1 조 5004 억원 △ 2022 년 8220 억원 △ 2023 년 1 조 148 억원 △ 2024 년 5541 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액 약 5 조 원에 대해 1 조 7944 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 2020 년 4513 억원 △ 2021 년 5263 억원 △ 2022 년 2534 억원 △ 2023 년 3947 억원 △ 2024 년 1687 억원 등이다. 최근 5 년간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세액은 1 조 2477 억원 , 징수율은 69.5% 다.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 법인이 증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할 때 ‘ 불균등 증자 ’ 가 발생했다.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일부 주주 가 인수를 포기해 다른 주주 가 지분율보다 더 많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초과 인수한 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한 셈이 된다. 초과배당도 주요 사례다.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 불균등 배당을 실시해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았다. 아울러 주식 가치가 동일한 두 비상장 법인이 합병 시 주식 교환 비율을 비상장 주식평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설정하는 ‘ 불공정 합병 ’ 사례도 있었다. 김영진 의원은 “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 코스피 5000’ 을 달성하려면 ,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며 “ 과세 당국은 이전보다 주식시장의 탈세 움직임에 대한 대응 · 조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2년 연속 해킹 공격 시도 최다 [금요저널] 최근 6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 가운데 약 13.8%가 한국관광공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2년 연속 해킹 공격 최다 기관으로 꼽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공격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하 83개 기관에서 발생한 해킹 공격 시도는 총 88,419건이었다. 이 가운데 12,172건인 13.8%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생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해킹 공격 시도는 2019년 566건에서 2024년 3,55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2,860건이 적발됐다. 뒤를 이어 △한국문화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순으로 해킹 공격이 많았다. 전체 해킹 시도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3,954건 △2020년 5,390건 △2021년 11,206건 △2022년 13,863건 △2023년 19,650건 △2024년 19,662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대응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의 해킹 관리 인력은 6년째 12명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정보보안 담당자를 2020년 1명에서 2021년 3명으로 늘렸지만, 4년이 지난 올해 다시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관광과 지식재산은 K-컬처의 핵심 산업임에도 여전히 사이버 위협에 취약하다”며 “정보보안은 국가 경쟁력의 토대이자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전문 인력 확충과 선제적 보안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명 유튜버 줄줄이 은퇴시킨 ‘SNS 뒷광고’ 4년간 8만 건 적발에도 과징금은 2건뿐 [금요저널]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경고로 종결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규제 효과도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게시물을 말한다. 이로 인해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논란 속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청소년·주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SNS 뒷광고 게시물은 8만6,0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17건에 불과했다. 17건 중 과징금은 2건, 시정명령은 3건에 그쳤고 나머지 12건은 모두 경고로 끝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소비자를 속인 교육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유일·최고’로 내세운 의료 광고 실제와 다른 품질과 조건을 강조한 숙박·외식업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적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업종과 매체를 가리지 않고 불법 뒷광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 공정위는 SNS에서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동일 사업자나 인플루언서의 반복 위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걸리면 지우면 된다’는 관행이 굳어져 준법 유인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SNS와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위법행위를 반복해도 집계조차 하지 않는 현 제도는 사실상 위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성년자·군인도 소방대원 폭행. 5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 1,341건 발생 [금요저널]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와 액수 또한 200건, 7억 7,1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48건 △경기북부 94건 △부산 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처분은 전체 1,341건 중 벌금형이 639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징역은 102건에 그쳤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 48건이었다. 한편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하는 사건이 있었고 2024년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고 말하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