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약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美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향후 산업부와 KOTRA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을 통해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해대응과 대체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9.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과 한-인도 협력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최대 인구와 풍부한 기술 인력을 기반으로 연평균 6~7% 대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와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윤재 부연구위원은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고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아이치 샤티야브러타 대표웰메틱스)는 양국의 AI 산업 동향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양국 간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발제자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력과 인도의 IT 역량 및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호 보완적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HD현대, 밸런스히어로 메디픽셀 등 인도에 진출한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현지 진출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정부 간 정책 협력 확대를 건의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그간 인도와의 경제 협력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등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때, 디지털 기술 기반의 첨단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국과 인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인도 정부와 정책적 소통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레트로 낭만열차 타고 서해로 떠나요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장항선을 타고 떠나는 이색 열차여행 상품 ‘충남 레트로 낭만열차’를 출시해 올해 연말까지 총 8회 운영한다. ‘충남 레트로 낭만열차’는 1970~1980년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재현한 공간에서 다양한 복고풍 프로그램을 즐기며 충청남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 여행 상품이다. 공사는 충청남도, 충남문화관광재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서해안의 매력을 선보이고 여행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 열차에 탑승하면 통기타 라이브 공연과 아코디언 연주가 관광객을 반긴다. 옛날 도시락, 구운 달걀 등 추억의 간식과 교복 입기, 딱지치기 등 다양한 복고풍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있다. 이번 여행상품은 서울역, 영등포, 수원 등 수도권에서 출발해 참가자들이 사전에 신청한 기차역에 내린 후, 시티투어를 이용해 해당 지역만이 가진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과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공사 심홍용 대전충남지사장은 “이번 상품을 통해 충청남도 서해안 관광자원의 매력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색있는 여행 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은 24 일 ,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적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 학교시민교육의 기본원칙 · 내용 · 추진 체계 등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 교육기본법 ’ 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 · 재정적 지원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시민교육 포함 교육부장관은 학교시민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시민교육 종합계획 4 년마다 수립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계획 수립 · 시행 교육부장관 소속 학교시민교육위원회 구성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등이다. 강경숙 의원은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며 , “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 환영 ”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4일“‘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다”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국보 지정은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의 국보 지정에 이은 쾌거로 소관 상임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부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와 청장 결제를 통해‘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을 확정했다. 해당 괘불도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신체를 아릅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1627년 제작되어 다른 괘불도들 보다 앞선 작품으로 이후 괘불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기, 규모, 상징성 뿐 아니라 균형미와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과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예술성까지 충분히 인정받은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 “무량사 괘불도는 부여가 간직한 불교문화의 정수이자, 한국 불화사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산이다”며 “이번 국보 지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부여의 역사성과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먼저 국보로 지정된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과 함께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종합적인 활용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보존 대책이 시급하다”며“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분청사기 유네스코 등재추진, 국립역사문화진흥원 설립 추진, 전통문화대학교 연구역량 강화법 대표발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남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언주 의원, “한국이 방산 수출 G3 돼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K-방산·2차전지·철강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K-방산 분과장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경북 구미·포항 등 K-방산·2차전지·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위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지난 3월 초 경제상황점검단의 경남 창원·거제 현장 시찰 및 지난 15일 경제성장위의 대덕연구단지 방문에 이은 국내 주력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이날 산업현장 방문은 K-방산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현장 간담회, K-방산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방문, 철강산업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K-배터리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2차전지 소재업체 방문 및 가족협의회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K-방산 산업현장 간담회에서 업계는 △방산 R&D 인력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방 AI 반도체 파운드리 설립 및 정부 직접 운영 △한미 국방조달협정 MOU 조속 체결 △EU와의 방산 협력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국내 방산업체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사업 참여 기반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방산은 그 특성상 G2G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제는 군수 조달을 벗어나서 방산이 수출의 주력 전략 부문으로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이 G3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IG 노조 신현범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애국하기 위해 출근한다”며 “근로자이기 이전에 대한국민으로 방산업체 근무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수출 산업으로서의 방산뿐만아니라 민간 과학기술발전과 산업발전 긴밀한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중요한만큼 업계 의견을 잘 청취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마련을 비롯한 지원 방안 수립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철강업계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철강산업 종사자 간담회에서 포스코그룹 노동조합 연대는 △철강 생산 기업에 대한 전기세 감면 △철강 기업의 R&D 투자비 지원 △국내 철강 생산품에 대한 쿼터제 도입 △철강산업 관련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 포스코 현장 방문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철강이 무너진다면 방산·조선·기계 등 수많은 산업이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며 “중국의 추월로 심각한 상황인데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속도가 느려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내외 사업환경변화로 수출시장이 급속히 위축하면서 한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상실 우려가 있는데, 당면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 기존 프로세스를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시급하다”며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민교육 교육부 예산, 5년새 1/7로 줄어 [금요저널]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주목받고 있지만, 지난 5년 사이 시민교육 교육부 예산은 1/7로 감소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시민교육 관련 사업 최근 5년 예산 현황’을 재구성하면, 올해 시민교육 예산은 6억원이다. 2021년 42억 14백만원에서 5년새 1/7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소율은 85.76%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2억 14백만원, 2022년 34억원, 2023년 35억원 하다가 지난해 2024년 10억 82백만원과 올해 6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예산이 전년도에 심의되고 확정되는 점에 비추면,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한 셈이다. 국고 즉 일반회계는 2023년까지 있었으나, 2024년부터 없어졌다.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이 대표 사례다. 2021년 20억원, 2022년 17억 60백만원, 2023년 13억 64백만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다. 민주시민교육을 잘 하려면 교원이 중요하므로 교대와 사범대를 지원하는 예산이었다. 2019년 1주기가 시작되어 교대와 사범대 6교씩 지원했다. 시민교육 교재가 개발되고 ‘교과서 속의 민주화 운동 루트 체험’ 등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2주기는 2023년부터였다. 교대와 사범대 각각 5교를 지원했다. 하지만 한 해만 하고 그 다음해 갑자기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정부안에 넣지 않았다. 대학을 선정해놓고 4개년 사업의 중간에 종료시킨 것이다. 국가 정책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교, 즉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2021년 21억 74백만원에서 2024년 10억 82백만원으로 축소됐고 올해는 6억원으로 더 줄었다. 사업명은 조금씩 다르나 ‘시도자율’ 사업의 경우 2021년 20억원, 2022년과 2023년 12억원, 2024년 7억 42백만원, 2025년 4억 50백만원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학교와 교육청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학생자치 활동이나 시민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5년 새 1/4 넘게 줄었고 감소율은 77.5%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우리 교육이념에서 민주시민을 밝히는 만큼,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부서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내의 민주시민교육과는 2022년 9월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 초기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3월 초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 방문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4일 충청남도 홍성군 화재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을 점검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재난유형별 특화 제품과 기술 성능을 시험·평가하고 연구개발부터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화재 특화 진흥시설을 방문해 구축·도입 중인 장비 현황을 점검한다. 충남 화재 특화 진흥시설에서는 건축자재 내화시험을 비롯해 화재 감지기, 연소가스 독성 등에 대한 성능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본부장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과 기술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 보장에 힘써 줄 것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향후 진흥시설이 활성화되면 시제품 개발 비용, 국외 성능시험을 위한 물류·체제비와 같은 부대비용 절감은 물론, 관련 산업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술·제품 보급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설 조성과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등록·관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래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먹는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3분의 1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먹는샘물은 주요 소비재 중 하나가 됐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샘물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우려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먹는샘물에 관한 정보가 흩어져 있고 국가통계 등이 미흡해 대국민 정보전달에도 여러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은 높이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를 정비한다. 업계와 협력해 선진화된 안전 관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관련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했고 올해 4월 13일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거쳐 이번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추진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해썹을 바탕으로 국제표준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인증제도는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이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먹는샘물 관리 및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 또한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단계에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관리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한편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한다. 먹는샘물 수질기준 51개 항목 중 하나인 일반세균은 1998년부터 원수와 제품수 기준을 각각 운영해 왔는데,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이 실제 음용하는 제품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인체 위해성 수준, 최신 해외 규제 동향, 원수에 대해 살균 과정을 거치는 국내 먹는샘물 제조 공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 수의 일반세균 기준과 통일하는 합리화를 추진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또한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측자료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셋째,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해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를 통합·구축해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먹는샘물 업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해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수입의 경우는 우수 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 제도 도입을 추진해, 수입 시 통관절차를 효율화하고 보관 기관을 단축한다. 또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질소 충전, 재생원료 사용과 같은 업계 차원의 친환경 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 지자체 등과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기획·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 관리 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나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된 만큼 더욱 안심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먹는샘물을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샘물 취수부터 생산유통 전단계의 제도를 정비하고 미세플라스틱, 미량오염믈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24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2025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의 막을 열었다.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정보통신기술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정보통신기술전시회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코엑스, 전자신문, 한국무역협회, K.Fairs,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7,500평 규모의 전시장에 450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가했다.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현대자동차, 삼성SDS 등의 세계적 기업과 퓨리오사AI, 텔레칩스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망기업들을 비롯해 17개국 기업이 참여해 전시관을 구성했다.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2025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축제’ 와 정보통신기술 고급인재양성사업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전시하는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 인재양성대전 2025’과 동시에 진행해, 명실공히 정보통신기술 분야 산·학·연을 모두 망라한 성과를 관람객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 올해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구호로 개최해 인공지능이 인류의 의식과 삶의 방식까지 바꾸어 가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 최신 기술동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물로 구성하고 생활속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이 그릴 미래상을 각 분야 산업 일선에서 활약중인 기업인들이 강연하는 학술회의를 마련했다. 첫날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학술회의에서는 삼성 SDS 이태희 인공지능 연구 총괄이 ‘Agentic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 지속성장을 위한 준비 ‘, SK 텔레콤 신용식 부사장이 ’인공지능 대리인이 이끄는 인공지능 전환’, 세계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사의 카사르 유니스 최고경영책임자가 ‘다가오는 미래를 향한 여정 : 인공지능과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진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일상과 사회, 기업 해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전환 혁신 등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을 이어간다. 또한,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및 신생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매자와의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기회 제공, 참가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발표회, 우수기업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 개막에 맞추어 치러지는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디지털 혁신 융합 우수기술을 선정하는 임팩테크 대상에는 대규모 생성형 인공지능을 내장형 기기에서 구동할 수 있는 가속기 및 신경망 모형 최적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한 삼성전자가 대통령상을, 3차원 동작 데이터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한 주식회사 네이션에이를 비롯한 6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에 참가한 디지털 유망 기업 및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 혁신상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종이책 실시간 디지털 독서 온라인 체제 기반을 개발한 주식회사 아티젠스페이스를 포함한 4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오늘 개막한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국내외 기업전시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 기업 해외 진출 설명회, 주한외교관 초청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기업성장지원 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오는 4월 26일까지 3일간 계속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빠르게 다져가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본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이 인공지능 분야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통과되면 3조 6천억원의 전례없는 규모의 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며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에서 빠르게 구현되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내년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더욱 진화한 정보통신기술과 제품을 통해 세계적인 대표 정보통신기술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로 발생한 방제조치 비용의 요율을 지난 16일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22%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오염행위자는 해양경찰 함정과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방제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동안 오염행위자는 민간방제업체와 비교해 74% 수준으로 저렴한 해양경찰에 의존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양경찰의 방제비용이 민간방제업체 사업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방제비용 산정요율을 유럽해사안전청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신규 도입되거나 불용된 장비를 반영했다. △ ’ 23년에는 20톤 미만의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 방제비용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했고 △ ’ 24년은 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연구용역을 추진, 합리적인 방제요율을 책정했으며 △ 올해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마무리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 방제비용이 민간의 96% 수준까지 상향되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민간방제업체를 활성화해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사들과 협력해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고 최신 기술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사의 기술적 판단 능력과 정비 품질 향상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안전감독에 대한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제작사 정비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항공사 정비사들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교육은 ‘항공기 기체구조의 이해와 수리’를 주제로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저비용 항공사 정비사는 “그간 해당 교육을 받으려면 해외로 직접 출장을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직접 교육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전문가 초빙 교육이 국내 항공기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연내 다른 제작사와도 기술 세미나,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는 등 항공기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