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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신한은행과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해양수산 신산업 및 환경·사회·투명경영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어촌에 보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3년 12월 해양수산부와 신한은행이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 및 ESG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추진됐다.신한은행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7억원을 출연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의 혁신 아이템 개발과 해당 제품의 어촌 보급을 지원했다.이 사업에는 해양수산분야 ESG 제품 생산 및 어촌 보급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인 ㈜앤이에스솔루션, 디에이마린, ㈜다시바다 3개 기업이 참여했다.해당 기업들은 각각 △ 나노버블 발생 기술을 적용한 신속 패류 해감장치 △ 전자 어망 부이 및 수신기 △ 폐해녀복 새활용 특화상품 등을 개발해 어촌 23곳의 현장에 보급했다.이번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창업기업에게는 ESG 친화적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어촌지역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해양수산부, 신한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참여기업 등 민·관·공이 함께 어촌계 특화 프로그램 체험 및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현했다.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한 상생 모델로서 해양수산 창업기업이 어촌계에 필요한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ESG 중심의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과 어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8시 30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11월 6일 0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모든 1등급 시스템이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지난 10월 31일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이 복구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됐다.또한,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되어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해졌다.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모두 복구할 계획이며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11월 5일부로 복구되면서 국민 생명·안전 관련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금일 11월 6일부터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응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되며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되어 위기경보를 하향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께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특별대책기간’ 으로 정해 운영한다. 특히 지난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만큼,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가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 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는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발생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사·점검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로 경각심을 높인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전파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하도록 한다. 아울러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이 이루어진다. 이 조치는 매년 명절마다 시행되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 대표적 민생 지원 대책으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주저하는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철저히 제외된다. 지자체는 안내 현수막과 주차요원 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실 만큼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와 함께,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9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88%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심한 가뭄과 보통 가뭄이 나타나는 가운데, 경기, 충북, 경북 일부 지역과 제주에 기상가뭄이 있다. 올해 9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으나 강원,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겠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62.8%로 평년 대비 약간 낮은 수준이다. 강원 영동 등 일부 가뭄 발생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인근 하천, 저수지 등을 활용한 급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9월 이후는 농업용수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로 올해 전국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97.1%, 110.8%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댐을 준공한 이후부터 전년까지 관측된 저수량의 평균값 다만, 강원 강릉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4%로 강릉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 운영, 수원 확보, 운반급수, 병물 지원 등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아울러 안동·임하댐도 예년에 비해 적은 비가 내리면서 가뭄 ‘주의’ 단계이나, 합천댐, 남강댐 등과 연계한 선제적 대체 공급 등으로 생활·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대비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산업 공공조달 컨설팅, 소방용품까지 확대… 9월 29일 사업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소방청은 국내 소방산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사업의 범위를 소방용품까지 확대하고 오는 9월 29일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컨설팅은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다수공급자계약 15건과 벤처나라 4건을 성사시키며 소방산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소방용품 제조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소방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지난달 출범한 민관 합동 ‘수출협의체’에서 제기된 해외시장 판로개척 요구를 반영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자격 등록, 규격서 및 가격 협상 준비,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공공조달 전 과정을 전담 컨설턴트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해외조달시장 진출, △벤처나라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소방청은 오는 9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 개요와 신청 절차, 공공조달시장 진출 전략을 안내한다. 이번 실시하는 설명회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장비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소방용품까지 넓혀 더 많은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소방산업체들이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고품질 장비와 용품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본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에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1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참여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광역시가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합류하게 되어 이번 공모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시범사업 운영 기본 매뉴얼 교육 및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른 맞춤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했으며 2022년 8월부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초기에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했다면, ’ 24년부터는 보호자의 장기부재, 학대피해 등 자립이 필요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자립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2025년 7월 기준, 396명의 장애인이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참여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시범사업 지역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며 “2027년 3월 법 시행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 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쳐 , 정작 후보자의 정책역량 검증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 전과자 프레임 , 종북몰이 등으로 흠집내기에만 집중하는 현실은 애초의 청문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에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청문회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15 일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는 등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 여일만에 1 기 내각이 모두 완성됐는데 , 그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행태는 후보자 가족까지 파헤쳐 망신주기 인사청문회 뿐이었다” 며 “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은 과거부터 나왔던만큼 하루속히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오는 9월 16일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 대강당에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일을 기념하는 행사로 지적재조사사업 성과 확산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 행정의 혁신사례를 널리 알리고 관계기관·민간 전문가들과의 정책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유공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린다. 지적재조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 25년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6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 재산권보호에 기여한 공무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산업계 등 유공자 26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및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속가능성 있는 발전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에 경계를 기하학적 다각형으로 표시한 도해지적의 정확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국토를 수학적 좌표로 관리하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도로에 접하지 않아 출입이 어려웠던 토지에 진입로가 마련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가 정형화되어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토지 거래와 인허가 등 국토활용 측면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약 78만명의 국민이 혜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은 토지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자체 재난복구 등 정책 지원에도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 표준’ 제정 [금요저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도시 플랫폼의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가 ITU-T SG20에서 국제 표준으로 ’ 25년 9월 15일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년부터 외산 장비의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방범·방재, 교육 등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해 다양한 도시상황을 관리하는 기술인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왔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108개의 지자체에 보급했고 해외수출 기반 마련 및 확산을 위해 약 3년 동안 SG20 회원국들과 협력해 표준 요구사항을 보완한 끝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도시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춘 도시 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시간 및 위치기반의 실시간 상황 정보 처리 기능을 통해 도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GIS 기반의 단일 아이콘 형태로 상황 정보를 시각화해,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담당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전 세계 도시 간 상호 호환성을 향상시켜 국내 우수한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스마트도시 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6일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마련한 첫 번째 법정 종합계획이다. 문체부는 법 시행 이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유관 기관 및 단체,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을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유산청,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구체화했다. 전국 234개 향교와 1,087개 서원은 그동안 전통문화 교육과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며 유교 전통문화를 계승해 온 우리 역사·문화의 산실이다. 하지만 고령화 등에 따른 운영 인력과 자생력 부족, 유교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저하 등으로 향교·서원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계승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전통을 넘어 미래로 문화를 잇는 성균관·향교·서원’을 비전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 지역사회와 상생 및 협력,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4대 전략과제와 15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균관·향교·서원이 보유한 다양한 기록유산을 수집·조사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한다. 지역별, 가문별로 차이가 있는 전통 생활예절과 제향 절차의 표준안도 마련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연계·적용하고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예학, 유교 성현 인물, 퇴계 언행 등 유교문화 유산을 문화·교육 콘텐츠로 개발해 청소년 인성교육 등에도 활용한다. 국가무형유산인 석전대제는 세대 간 전승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승교육과 이수자 배출, 석전 봉행 행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유교 전통과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는 향교·서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성균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유교문화 교육 수강자도 확대한다.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와 한자 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 교육 과정을 신설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령별, 주제별, 대상별로 특화된 다양한 유교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지역 향교·서원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하나로 엮은 ‘유교 인문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향교·서원 전문해설사를 새롭게 양성해 지역의 전통문화 확산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끌 예정이다. 기존 영남권 위주의 유교문화 연수·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향후 충청, 호남권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등과 같은 유교문화 체험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유산돌봄사업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향교와 서원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돌봄사업 종사자의 국가유산에 대한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향교와 서원의 상근 인력 부족과 고령화 상황을 개선하고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향교에서 ‘청년 유사 인력’을 양성하고 운영한다. 국가에서 지정하고 등록한 성균관, 향교, 서원 유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등의 보수 정비를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소방·방범·전기 분야 방재 기반시설 구축과 사물인터넷 활용, 전문인력 현장 배치 등을 통해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재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향교·서원의 국가 유산적 가치와 관리, 보존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태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성균관, 향교, 서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 제공 사이트’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례 학술행사와 주제별 세미나를 열어 향교·서원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문해설사, 전통의례 지도사, 복식·기물 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향교·서원의 전통문화가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도 다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 향교·서원의 소중한 전통문화 자산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 종합계획에 담겨 있는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6일 코시스 센터에서 ‘제19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단원들의 활동 이해도를 높이고 단원들이 상호 간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했으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해외 거주 단원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중계한다. ‘바로알림단’은 해외 언론 매체, 누리집 등에서 한국 관련 오류를 찾아내고 한국의 문화·역사·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민간 홍보단으로서 만 18세 이상 내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1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단원 총 70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결과, 해외 매체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오류를 단원이 발견·신고해 해당 오류가 동해·일본해 병기로 수정되는 등 한국 관련 오류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7월 21일부터 3주간 진행한 ‘제19기 바로알림단 모집’에서는 120명이 지원한 가운데 3.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외국어 실력을 겸비한 내외국인 총 35명이 최종 선발됐다. 특히 제19기 바로알림단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와 같은 주요 국가 언어는 물론 튀르키예어, 헝가리어, 아랍어 등 특수 외국어 구사자들도 선발된 만큼 다양한 언어권에서의 한국 바로알림 활동이 기대된다. 아울러 제19기 바로알림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멘토-멘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지난 기수에 이어 연임을 지원한 6명을 ‘멘토’로 임명해 신규 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간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바로알림단 활동 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기수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발대식 이후 제19기 바로알림단은 문체부가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고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아울러 이번 기수는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높아진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올바른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챗지피티, 코파일럿과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현지 박물관 조사 등을 통해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정보를 찾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펼친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왜곡된 정보나 오해가 확산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역사 등을 깊이 있고 올바르게 알리는 ‘바로알림단’의 활동이 더욱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문체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