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신한은행과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해양수산 신산업 및 환경·사회·투명경영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어촌에 보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3년 12월 해양수산부와 신한은행이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 및 ESG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추진됐다.신한은행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7억원을 출연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의 혁신 아이템 개발과 해당 제품의 어촌 보급을 지원했다.이 사업에는 해양수산분야 ESG 제품 생산 및 어촌 보급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인 ㈜앤이에스솔루션, 디에이마린, ㈜다시바다 3개 기업이 참여했다.해당 기업들은 각각 △ 나노버블 발생 기술을 적용한 신속 패류 해감장치 △ 전자 어망 부이 및 수신기 △ 폐해녀복 새활용 특화상품 등을 개발해 어촌 23곳의 현장에 보급했다.이번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창업기업에게는 ESG 친화적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어촌지역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해양수산부, 신한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참여기업 등 민·관·공이 함께 어촌계 특화 프로그램 체험 및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현했다.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한 상생 모델로서 해양수산 창업기업이 어촌계에 필요한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ESG 중심의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과 어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8시 30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11월 6일 0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모든 1등급 시스템이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지난 10월 31일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이 복구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됐다.또한,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되어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해졌다.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모두 복구할 계획이며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11월 5일부로 복구되면서 국민 생명·안전 관련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금일 11월 6일부터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응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되며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되어 위기경보를 하향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께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 이 통과한데 대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주도의 원안을 기초로 한 수정안으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12·3 내란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석열 같은 괴물', '김건희 같은 요물',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구현된 결과”며 “특검 완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되는 국가적 책무”며 “끝까지 특검이 흔들림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급증. 지난 5년간 408건 발생 [금요저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2024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총 408건의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430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뺑소니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비교적 많은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2020년 6건에서 2024년 60건으로 늘었는데, 2021년과 2024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씩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도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비수도권에서는 광주가 25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대구, 충남, 부산, 경남, 충북, 전남, 울산, 대전과 경북이 뒤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432명이었는데, ‘0~12세’ 가 87명, ‘60세 이상’ 이 79명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아동과 고령자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 장벽이 낮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다”고 강조하며 “골목 통행이 용이하고 번호판이 부재하다는 등의 전동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경찰청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에도 활발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현 의원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2 일 ,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 라는 특성상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 · 제재 및 수사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되레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찰관이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면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 · 진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 스토킹범죄 ’ 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 특성상 처벌 의사 표명이 쉽지 않고 ,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과 진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라며 , “ 경찰관이 위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사관 면책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6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758건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미 600건 이상 적발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서해청 142건, 동해청 77건, 중부청 39건, 제주청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경로가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임을 방증한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경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등 순으로 뒤이었다. 2025년 8월 기준 밀경사범은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2020~2023년 수준을 넘어섰다. 압수된 마약류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양귀비는 약 3만 1천 주, 코카인은 무려 1.7톤에 달했다. 특히 해경은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국외 벌크선에 불법 마약류를 밀반입한다는 美 FBI의 첩보에 따라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 14명 중 4명을 구속하고 10명은 국제 공조 수사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 해상이 국제 마약조직의 활동 무대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의 인원 증원과 마약 수사 장비 확충은 미미한 실정이다. 마약 수사 인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며 서해청은 오히려 작년 대비 인원이 1명 줄었다. 마약 수사 장비 현황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다. 송 의원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양을 통한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바다는 여전히 마약의 사각지대”고 지적했다. 이어“정부와 해경은 마약 수사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양 마약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액이 총 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18억원이 넘는 임금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총 206명으로 1인당 9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394건, △2021년 398건, △2022년 342건, △2023년 319건으로 나타났고 2024년부터는 선원 수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돼 △2024년 591명, △2025년 6월 206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선원 대상 임금 체불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할 청별로는 2025년 6월 기준 부산 78명, 포항 45명, 목포 29명, 인천 14명 순으로 체불 규모가 높았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104명, 내국인 102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394명 중 내국인 300명, 외국인 94명으로 전체의 약 20% 정도에 불과했으나, 점점 그 비율이 증가하며 2025년에는 이전과 달리 외국인 체불 선원이 내국인 체불 선원을 역전한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임금체불을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며 “반복되는 선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관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근절 및 구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대한간학회, 학술의학회, 국제간염퇴치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질병관리청이 후원하는 ‘제11차 국제바이러스간염퇴치회의’를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2030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퇴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협력의 장으로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한 30여 개국의 정부 관계자, 학계, 국제기구 등 전문가 500여명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B형간염 유병률이 높았던 나라 중 하나였지만 국가 차원의 예방접종과 치료 확대 정책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간염 대응 성과를 인정받아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만큼 의미가 크다. 행사는 이틀간 진행되며 첫째 날은 아시아 국가별 바이러스성 간염 퇴치 현황, 대규모 검진 전략, 감염 고위험군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국가 사례와 정책이 논의된다. 특히 우리나라 발표 세션에서는 영유아 B형간염 예방접종 및 주산기 감염 관리 사업, 56세 성인 대상 C형간염 항체 검사 도입 등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마지막 세션에서는 그간 국내외 바이러스성 간염 퇴치에 기여한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영미 前청장이 챔피언 레거시 어워드를 수상한다. 둘째 날에는 모자 간 수직 감염 예방전략과 바이러스성 간염의 예방과 진단을 위한 최신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미래 바이러스성 간염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회의가 학술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간염 퇴치 전략이 논의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청은 앞으로도 국내의 간염 퇴치 경험 공유를 통해 2030년 간염 퇴치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함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9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교촌마을과 육부촌, 첨성대에서 특별한 전통예술공연 ‘서라벌 풍류’를 37회 펼친다. ‘서라벌 풍류’는 우리나라 최초의 왕실 음악기관인 ‘음성서’의 정신을 계승해 고대와 현대, 전통과 창조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지향하는 공연이다. 31개 단체, 국악인 700여명이 신라 화랑의 기상과 불국토의 역사적 자취를 음악, 노래, 춤 등에 녹여 관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먼저 교촌마을에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의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23개 단체, 지역예술인 총 249명과 청년국악인들이 9월 12일부터 27일까지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에,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7일부터 12일까지는 매일 오후 5시에 교촌마을광장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영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국악인들이 함께해 경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한국의 기악, 성악, 무용 연희가 어우러지는 전통예술과 실내악 중심의 현대창작국악을 선보인다. 육부촌에서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청년연희단과 국립청년무용단, 지역연희단체들이 육부촌 앞마당에서 화려한 기예와 열정 넘치는 몸짓을 선보인다. 대회의장에서는 전통예술의 진수를 외국어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첨성대에서는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 특설무대를 마련한다. 최고 수준의 국공립 단체 국립국악원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국악방송,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등이 대규모 국악 공연을 펼쳐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라벌 풍류’ 이외에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문무홀에서는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의 ‘단심’ 이 무대에 오른다. 고전 설화 ‘심청’을 기반으로 하는 ‘단심’은 효 중심의 서사를 넘어 심청의 내면을 현대적 감각의 엘이디 영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문체부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경주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에이펙 정상회의’ 기념공연 ‘서라벌 풍류’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국악 축제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2일 호텔 피제이 카라디움홀에서 열리는 ‘제37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인쇄문화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진행한다. 올해 포상 대상은 문화훈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1명, 문체부 장관 표창 20명 등, 총 23명이다. 김영수 제1차관은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올해 은관문화훈장은 박진태 경성문화사 대표가 수훈한다. 박진태 대표는 1991년에 경성문화사를 창업한 이래 33년간 급변하는 경제·산업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연간 약 8천만 권의 출판물을 인쇄하고 친환경·고품질 인쇄와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에 앞장서 왔다. 대통령 표창은 ㈜수인다큐레이터 김수민 대표가 수상한다. 김 대표는 문서편집과 수정이 실시간으로 자동 반영되는 확장 마크업 언어 원격 유지보수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하는 등, 다품종 소량 인쇄 역량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경인디앤피 안경만 대표는 1세대 인쇄인으로서 인쇄소공인 가업승계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데이터 연동형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특허와 상표등록증을 획득하는 등,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인쇄물 품질개선 및 인쇄 자동화 등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보성인재 강구태 대표, ㈜보현토탈프린팅 신원균 대표 등, 20명에게 수여한다. 올해로 37회를 맞이한 ‘인쇄문화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금속활자본인 석보상절을 찍어낸 1447년 음력 7월 25일을 기념하는 날로서 문체부는 매년 이날을 맞아 인쇄인들의 사기진작과 업계 발전을 위해 포상을 하고 있다. 김영수 차관은 “내년에는 각국의 인쇄문화산업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2026 세계인쇄회의’ 가 1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인쇄 종주국으로서 ‘케이-프린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산업계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금요저널] 정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 이 확인됐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 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마련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되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으며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 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특히 1차 지급 시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과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차 지급 시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출생’ 또는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해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부정유통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차 한-NATO 고위급 사이버 대화 개최 [금요저널] 제2차 한-NATO 고위급 사이버 대화가 우리측 이태우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NATO측 장-샤를 엘러만-킹곰베 사이버·디지털전환 사무차장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해 9.11.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화에는 우리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국방부 사이버안보 담당자들도 참여했다. 한-NATO 사이버 고위급 대화는 2023년 양측간 체결된 개별맞춤형파트너십프로그램 이행 차원에서 한-NATO간 사이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으며 2024.11월 벨기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그간 한-NATO간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고 인태 지역 및 유럽대서양 지역 내 사이버 위협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사는 특히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제고 측면에서 APEX 및 Locked Shields 등 양측이 개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에 상호 참여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나가자고 했다. 엘러만-킹곰베 사무차장보는 대한민국이 주최한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 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사와 엘러만-킹곰베 사무차장보는 금번 회의가 NATO 동맹국들과 인태파트너간 사이버 위기 대응 공조를 격상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공감하고 NATO-인태파트너간 사이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금번 한-NATO 고위급 사이버 대화에 앞서 이 대사는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 참석차 방한한 Tomas Godliauskas 리투아니아 국방차관, Hugh Watson 호주 사이버·핵심기술 대사, Ong Kok Wee 싱가포르 사이버안보청 부청장보, Gillian Frost 캐나다 사이버·핵심기술·민주주의회복력 국장 등 주요국 수석대표와 양자 면담을 갖고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사이버 선진국이자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신흥안보 위협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앞으로도 NATO 및 유사입장국들과 초국경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