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약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美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향후 산업부와 KOTRA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을 통해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해대응과 대체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9.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과 한-인도 협력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최대 인구와 풍부한 기술 인력을 기반으로 연평균 6~7% 대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와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윤재 부연구위원은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고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아이치 샤티야브러타 대표웰메틱스)는 양국의 AI 산업 동향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양국 간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발제자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력과 인도의 IT 역량 및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호 보완적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HD현대, 밸런스히어로 메디픽셀 등 인도에 진출한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현지 진출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정부 간 정책 협력 확대를 건의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그간 인도와의 경제 협력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등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때, 디지털 기술 기반의 첨단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국과 인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인도 정부와 정책적 소통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7일 경북 성주군 소재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 내 수출 선과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7월 베트남과 참외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후 올해 3월 첫 수출길에 오른 성주 참외의 수출 선과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검역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 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금년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참외는 33톤에 달한다. 특히 성주 참외는 베트남 현지 대형마트와 업무협약, 베트남 항공사 기내식 납품 계약 등으로 향후 가파른 수출 성장세가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이어가고자 지난 3월 2025년 수출 검역협상 중점추진 품목 11개를 선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검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시장을 겨냥한 유망품목 발굴과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협상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앞으로도 전략적인 검역 협상을 발판 삼아 우리 농산물의 수출 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최근 잦은 기상 이변으로 수출 농산물의 품질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짐에 따라 선별부터 포장, 검사 등 수출을 위한 생산부터 검역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 관계자들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로 원양 어선원 안전과 복지 향상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5월 8일부터 30일까지 ‘2025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됐으며 현재 2척이 추가로 건조 중이다. 해당 선박들은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선실의 높이와 침대 규격 등도 국제협약기준에 맞춰 원양어선원의 복지와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재원 90억원을 활용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며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사의 재정건전성, 원양어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해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펀드관리기관인 세계로선박금융의 누리집 내 ‘Notice’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어선 안전 확보와 선원 복지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 해사전문가와 협력의 장 열린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5월 8일~9일 이틀간 천안에서 ‘제21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의 안전·환경 관련 의제 논의에 참여하는 정부, 유관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제21차 협의회에는 약 8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최근 IMO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3차 회의에서 승인된 선박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및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코드 개발 동향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며 향후 IMO 주요 회의에서 관련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기조치의 이행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과 관련해 지난 4월 29일 ‘제1차 한-영 해사안전 정책회의’를 통해 영국 교통부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 협력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해사협의회는 IMO를 중심으로 탈탄소화와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해사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제해사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최근 마약류 중독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표준화된 전문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치료가 이루어지고 치료보호기관 종사자들 간에도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독치료 교육과정을 마련해,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한다. 중독포럼에서는 중독수준별 평가, 종사자별 직무 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종사자 자격 요건 등에 따른 교육훈련 체계 및 인증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예방과 단속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치료·재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중독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5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이고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1차 서류평가, 2차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약 15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부터 심층기술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층기술 영위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기술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최종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성과연동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연동 보증제도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성과에 연동한 보증지원 방식으로 선정 이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보증심사 없이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세계적 유니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로 중기부는 ‘19년부터 ‘24년까지 예비유니콘 126개사를 선정·지원했으며 선정된 예비유니콘 기업은 5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유니콘 기업 성장 8개사, 기업공개 13개사, 인수합병 4개사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위기,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후테크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 및 현장 대화’ 추진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수퍼빈에서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들과 ‘스타트업 현장 대화’를 개최하고‘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대화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후테크 제품 수요기관 및 기후테크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수요 혹은 공급 관점 모두를 조망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COMEUP 2024’를 통해 발표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이며 향후 기후테크 혁신기업의 지원전략을 레벨업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것이다.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은 2025년부터 “스타트업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 경제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중소기업 맞춤형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 기술을 중점 육성, 그린 혁신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기후테크 네트워크를 확장, 기후테크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세부 추진 전략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맞춤형 분야 기술을 중점 육성하면서 旣 수요가 많은 ‘시장 선도 분야’ 상용화를 가속한다. 먼저, 탄소 무역규제 대응 등 수출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이라는 2대 중점 육성 분야를 위주로 기후테크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검증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AI 첨단 기술 융합을 촉진한다. 또한,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기후 분야 관심도가 높은 대기업과의 공동 사업화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K-테스트베드를 연계해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역량있는 기후테크 창업자의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특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설비를 지원한다. 기후테크 분야 전문성을 갖춘 특화형 팁스 운영사를 지정·활용하고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딥테크 팁스를 수행하면 초격차 1000+ 지원 시 우대한다. 또한, 초격차 VC 멤버십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기후테크 등 초격차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혹은 희망하는 VC·스타트업 간 정기적인 네트워킹, IR 등을 통해 실질적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지역 전략자원 활용성을 제고하고 네트워크 확보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민관 협업을 통해 빌&멀린다 재단, BEV 등 주요 펀드·보조금 정보를 제공하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활용해 기후문제의 솔루션을 제공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으로 기술 고도화 등을 진행하고 팁스-CTS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을 지원한다. 전용 규제자유특구 조성 및 관련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하고 기후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다. 우선, 지역의 산업환경,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해 기후테크 5대 분야별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조성한다. 또한, 2027년까지 2대 중점 육성분야부터 시작해, 기후테크 기업을 테마별로 5개 이상씩 발굴·육성해 28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이 날 수퍼빈의 ‘아이엠팩토리’ 공장에서 개최된 현장 대화에 참석한 혁신 기후테크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 제품은 공공재 성격이며 발 빠른 기술개발 및 적기 투자가 요구된다”며 “중기부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수퍼빈 김정빈 대표는 버려진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을 선별해 수거하는 AI 기반 로봇 ‘네프론’을 전국에 1,500대 이상 설치·운영하면서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재활용이 놀이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현장 대화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 혁신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중기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 스타트업 주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 5.6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美 상무부는 지난 4.1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4.16부터 21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등을 통해 美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對美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교생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가상현실 안전교육” 실시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 대림대학교에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76명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월 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을 오가는 고교생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교육은 협의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찾아가는 가상현실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산업현장 유형별 재해 사례, 추락, 끼임, 화재 등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 기관은 청주공고 등 15개 고교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산업현장의 위험 상황에 대비해 안전 수칙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교생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가상현실, △ 안전체험교육장 체험, △안전보건 콘텐츠 등을 협업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모든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게 학습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MZ예비역 장교가 제안하는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은? [금요저널] 7일 “우리가 지켜야할 현장,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고 안규백·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본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격한 초급간부 지원율이 처우와 관련있다는 공감대 속에 처우개선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부승찬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군의 뼈대가 무너지고 있다.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초급간부들이 기존보다 더 개선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우리 군의 전투력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청년 예비역 장교들의 귀중한 경험과 제안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예비역 육군대위인 서준혁 창끝전투 편집장은 “‘잘파세대’는 성장할 수 없는 조직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초급간부의 복무동기가 저하된 현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서 편집장은 현상태로는 초급간부가 군복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퇴근 후 자기계발과 전역 후의 삶 준비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편집장은 “우리 군이 초급간부들을 ‘성장’ 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없다. 초급간부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군입대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며 국가안보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초급간부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인준 예비역 해병중위는 “ROTC 등 간부 단기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현실적으로 높은 폭으로 하락하는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윤 예비역 육군대위는 “우리도 미군처럼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군대문화로 바꿔야 한다”며 “부사관들이 복무 중에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정서헌 예비역 육군중위는 “초급간부들은 감당해야할 책임에 비해 부족한 처우 속에서 큰 괴리를 경험한다”며 “병영운영의 책임에 부합하는 직업안정성 등 입체적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진 예비역 육군소령은 “초급간부들의 부족으로 군의 뿌리부터 망가지고 있다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 초급간부들이 군에 남을 수 있도록 유인요소를 더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초급간부 처우개선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尹정부·국힘 출신 인사 강행은 공정성·이해충돌 위반 논란 커 [금요저널] 지난 4월 18일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김홍식 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을 신임 시장감시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는 9일 한국거래소 주주 총회에 김 후보자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임명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정일영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시장질서 감시 핵심 책임자에 윤석열 정부 출신이자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홍식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을 역임했으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경력과 정치적 배경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라인 보은성 인사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한국거래소는 민간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기능과 위상상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으며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에 있는 공적 단체이다.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를 감시 및 조사해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준사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이다. 정일영 알박기 인사 저지특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만큼 시장감시위원장이라는 핵심 자리에 적절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인사를 앉히는 것에 대해 판단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 이후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요구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402조와 한국거래소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장은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하며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과 주총을 거쳐 선임 된다”며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김 후보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오는 9일에 김 후보자의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6.3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맥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감시하려 것은 제2차 내란 시도이기에 향후 사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