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약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美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향후 산업부와 KOTRA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을 통해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해대응과 대체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9.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과 한-인도 협력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최대 인구와 풍부한 기술 인력을 기반으로 연평균 6~7% 대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와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윤재 부연구위원은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고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아이치 샤티야브러타 대표웰메틱스)는 양국의 AI 산업 동향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양국 간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발제자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력과 인도의 IT 역량 및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호 보완적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HD현대, 밸런스히어로 메디픽셀 등 인도에 진출한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현지 진출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정부 간 정책 협력 확대를 건의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그간 인도와의 경제 협력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등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때, 디지털 기술 기반의 첨단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국과 인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인도 정부와 정책적 소통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2024년 연구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연구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산업은 연구개발 모든 과정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연동산업으로 △연구개발 전략수립, △설계·해석,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재료의 개발·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연구성과 창출·활용·확산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금번 ‘연구산업 실태조사’는, ‘24년 6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처음으로 조사 및 발표되는 것으로 ’ 23년 국내 연구산업 기업의 △매출 및 경영실태, △인력현황, △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 2024년 연구산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결과, 국내 연구산업 기업 19,797개사의 연구산업 분야 매출액은 27.5조 원 , 해외 매출액이 2.1조 원)이며 연구산업 하위분야별 매출액 규모는 주문연구, 연구재료, 연구관리, 연구장비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산업 기업 1개 당 매출액 평균은 22.6억원이었다. 연구산업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5.3조 원으로 국내 총 연구개발비의 4.5%를 차지하며 재원별 규모는 자체부담, 정부재원, 민간재원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율은 11.8%로 우리나라 기업 평균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산업 분야 연구개발 인력 규모는 총 18만 6천 여명이며 연구산업 하위분야별로는 주문연구, 연구재료, 연구관리, 연구장비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산업 기업 1개 당 평균 연구개발 인력 수는 9.4명으로 우리나라 기업 평균 대비 연구개발인력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산업 분야 종사자 수 대비 학사학위 인력의 비율은 66.7%, 석사학위는 21.3%, 박사학위는 5.1%으로 우리나라 기업 전체와 비교 시, 석·박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산업 기업들은 연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인력확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답했다. 더불어 경영 및 매출 관련으로는 경기변동의 영향,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을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연구산업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계기로 매년 시의성, 신뢰성 높은 조사를 통해 현장 기반의 국내 연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생명과학 기술의 융합으로 생명과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제42회 생명공학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AI 바이오 확산전략’과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과‘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통해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바이오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AI 바이오 융합을 통한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바이오 확산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자 합성생물학 분야의 전략적인 기술개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확산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에는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바이오 연구에 접목되며 전통적 실험방식의 장기⋅고비용⋅불확실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이에 AI 기술과 첨단바이오 연구의 융합 확산을 통해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자 ‘AI 바이오 확산전략’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확보 및 AI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 실험과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 필요했던 바이오 연구의 한계를 AI로 돌파하고 제약⋅의료, 농업⋅식품 등 바이오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바이오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산학연 현장에서 제안한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중요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 파급력 등을 고려한 핵심기술을 도출했으며 4대 분야, 신약개발2), 정밀의료3), 그린바이오4))로 기술군을 분류했다. AI⋅로봇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실험 설계-실행-분석 전 과정을 자동화해 바이오 R&D의 속도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미국의 BioMADE를 모델로 한 민관 협력 생태계 확산으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제조 역량을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슈퍼컴퓨터 6호기 등을 활용해 바이오⋅소재 등 전략분야 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단계적으로 바이오 분야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 35년까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1,000만건의 민⋅관 데이터를 연계하고 고부가가치 데이터 셋 개발, 데이터 표준화, STAR 데이터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한다. 바이오 데이터 분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AI를 활용한 데이터 비식별 처리기술 등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개발해 보다 편리한 데이터 활용환경을 조성하고 바이오 데이터 ‘생산→기탁⋅등록→공유⋅연계→활용’ 전주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바이오데이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바이오 연구와 산업에 제대로 적용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바이오와 AI 양쪽의 이론⋅실무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융합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의학과 공학⋅AI 등 다학제 융합연구팀 기반의 협력 연구를 지속 지원한다. 또한, 해외 석학 등 우수 과학자의 국내 유치를 확대해 AI 바이오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AI 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해 연구 기획, 인프라 구축, 데이터 공유⋅활용, 협력 연구 등 대규모⋅전주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신약개발 시간과 비용이 50% 감축되고 1,000만 건의 민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AI 바이오 연구혁신과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22일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해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에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해 전략적 기술개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 개발과 의약품,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합성생물학 활용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합성생물학 연구·활용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한 원천기술의 스케일업과 및 제조 공정 최적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바이오제조 혁신거점을 조성해 바이오제조 전주기 역량을 확보한다. 또한 미국, 영국 등 합성생물학 기술 선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주요 글로벌 행사를 개최해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글로벌 연대·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내년도 법 시행 직후부터는 5년 주기로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적 요소가 있는 연구개발 지침과 안전관리체계 마련 시, 해외 대표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와 대국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는 장기간 고비용이 소모되었던 바이오 분야 연구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기술로서 R&D 뿐만 아니라 산업 전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관계부처와 함께 AI 바이오 기술확보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확보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무총리비서실 [금요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30. 오전 ‘존 펠런’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해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 유지·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이러한 우리 노력의 대표적 예라고 소개하면서 펠런 장관에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美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조선소가 美 조선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펠런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펠런 장관은 먼저 해군성 장관으로서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펠런 장관은 美 해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美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 성공적인 MRO 협력이 美 해군의 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펠런 장관은 짧은 방한 일정이지만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한국 조선업의 발전상을 볼 수 있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주민과 함께 축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개통이 추진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6·8공구 대중교통 수요를 이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다. 실제 송도 6·8공구는 2025년 3월 기준,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현재 건축 중인 주거시설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교통망은 취약하다. 최근 국토부와 인천시가 M버스와 시내버스 등 교통망 확충안을 발표했으나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량은 현저히 적다. 만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주요거주지에서 1.6KM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송도 6·8공구는 송도국제도시 내 교통 취약지로 분류된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주민 간담회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다. 또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1호선 2개역 연장안 반영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국정감사 기간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6·8공구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지난해 5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에 미선정됐다. 당시 인천시가 미개발된 사업을 주요 수요로 지정했고 정일영 의원은 즉시 거주민 수요로 다시 계산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새롭게 계산된 수요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정 의원은 “주민분들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사업인 만큼 이번 예타 대상선정 의미가 크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만큼 기획재정부 결정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 및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30일 박정 국회의원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힘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30 일 박정 국회의원 은 경영난을 겪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인해 시외 · 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며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고 ,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 전부 또는 일부 ’ 로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임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2018 년 270 곳이던 민영 터미널은 현재 232 곳으로 14% 폐업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 1 일 이용객이 500 명 이하로 폐업 위기에 처한 터미널은 161 곳에 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호영 국회의원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과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는 4 월 29 일 오후 3 시 ,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 및 지도사 40 여명이 참석했으며 ,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 , 울산 ,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건설 , 기계 , 전기 , 화공 , 보건 등 5 개 분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 현장 안전 점검 , 교육 , 유해위험 방지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협약 체결과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 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권익 보호 및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오늘 정책협약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 ” 이라며 “ 협회가 제안한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 산업재해 예방 및 지도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협력 △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전문성 강화 과제의 공동 발굴 및 추진 △ 실행계획 수립 및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실질적 이행 추진 안 의원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 협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선진화를 이끌어가겠다” 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 안 의원은 향후 ,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기능장연합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들과도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을 담다, 지역을 선물하다’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 공모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국의 담다, 지역을 선물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을 개최한다. 공모 대상은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자연 등 매력적인 콘텐츠를 소재로 한 기념품으로 한국의 매력을 담은 일반 부문과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로컬특화부문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올해는 실용적이고 기획력이 우수한 3만원 이하의 관광기념품을 대상으로 한 ‘혁신상’을 신설해 국내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의 출품을 유도한다. 또한, 현대백화점 사장상도 기존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해 유통 판로 지원에 힘을 보탠다. 최종 수상작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포함해 25점을 선정하며 총상금 규모는 4,570만원이다. 공사는 수상업체에 1:1 컨설팅, 비즈니스 교육, 유통 채널 연계 지원, 관광기금 융자 신청 자격 부여 등 실질적인 사후 지원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공사는 동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선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년 100여 건이 넘는 민간 협업을 통해 유통 판로를 개척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올해는 생산력과 가격경쟁력을 겸비한 제품을 선정해 국내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판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수상작은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과 청와대사랑채 기념품샵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오사카 엑스포 팝업스토어에도 입점했다. 특히 쉘랑코리아, 수앤수디자인은 현대백화점이 운영 중인 디즈니스토어에 컬래버 제품을 출시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현 의원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지난 10 년간 납부한 벌금이 전체의 20%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 납부된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 오늘 국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포함되는 벌금의 비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9 일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사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 제 3 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 기금 운용 수익금과 벌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정적인 재원은 하한선이 있는 정부 출연 벌금이다. 현재 벌금의 기금 출연 범위는 벌금 총액의 6% 범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선을 8% 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지난 3 월 검찰청에 따르면 , 2024 년 납부 대상 벌금 6 조 8,062 억원 중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17.5% 인 1 조 1,921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기금 출연 최소 범위인 6% 로 적용하면 약 715 억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조항을 적용하면 약 238 억원이 증가한 최소 953 억원이 마련된다. 1 천억 가까운 돈이 안정적인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범죄의 양태가 과거와 다르게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법적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서미화 , 조승래 , 한창민 , 박홍배 , 박균택 , 문진석 , 이학영 , 김현정 , 노종면 , 이재정 , 허영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의원,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세미나 성료 [금요저널] 국회의원 연구단체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 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의 제1호 정책연구보고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포용적 보험서비스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성원·송기헌·권칠승·최보윤 등 여야 국회의원과 산·학·연·병원 등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 발제는 대한병원정보협회 민규홍 사무총장과 한수기업정책연구소 이동준 정책본부장이 맡았으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강현 교수, 금융감독원 전현욱 보험상품제도팀장,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이사, 병원정보보안협회 김진응 사무총장, 보험개발원 정근환 이사, 생명보험협회 김희경 보험계약관리부장, 손해보험협회 이형걸 장기보험부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정책지원을 건의했고 국회의원들은 고령자,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기술적 문제에 공감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공동대표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디지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서비스가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공동대표의원은 “병원비를 경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실손보험 제도에서조차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방치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험서비스 체계를 구현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실손24’ 와 같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다 포용적이고 내실 있는 체계를 설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변화의 물결 속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의료 소외 문제는 도리어 커지는 상황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새로운 시스템과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헬스케어 신산업의 성장과 웰다잉 지원을 위해 출범된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은 규제 합리화와 포용적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