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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올 8월 영국에서 열린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 인천 대표로 출전해 18개 메달을 획득한 초·중학생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마인드 스포츠는 두뇌를 사용해 전략, 논리를 겨루고 인지력 향상과 전략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즐기는 경쟁적 스포츠다.최근 10월에는 인천에서 국내 최대규모 마인드 스포츠 축제인 슈퍼컵 인천 2025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개최되며 스포츠와 공연·전시·푸드 페스티벌·브랜드 굿즈 등 다양한 콘테츠를 결합한 성공적인‘체류형 문화축제’로 평가받았다.영국은 마인드 스포츠 중심지로 평가받는다.1997년 최초로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를 영국에서 개최한 이후로 29회째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약 100여종 이상 종목을 확립하며 마인드 스포츠 선구주자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이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는 한국 선수단 역사상 역대 최다 선수단 구성, 최다 종목에 참여해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선수 46명에 코치진 15명을 포함한 61명 선수단이 출전해 28개 종목에 참여, 70개 메달을 획득했다.정일영 의원은 18개 메달을 획득한 성과를 축하하고 마인드 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의미에서 인천 대표로 출전한 9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정일영 의원은 “마인드 스포츠는 두뇌 발달과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며 최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로 발전해 지역 문화축제로서 자리하고 있다”며 “취향과 취미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시대에 인천 지역 초·중학생이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서 18개 메달 획득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표창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추후 인천 지역 발전까지 큰 공로를 세울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안양시의 대표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서울대 안양수목원’이 11월 5일부터 상시 개방됐다.서울대학교가 관리·운영하면서 시민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수목원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이는 안양시 만안구 강득구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첫해부터 서울대학교·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해온 지역 핵심 현안으로 시민의 오랜 염원과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다.이날 오전 열린 상시 개방 기념행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민병덕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 시·도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수목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강득구 의원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문이 닫혀 있던 안양수목원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안양시민의 오랜 염원과 관계기관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고 소회를 밝혔다.특히 강득구 의원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이라는 이름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명칭 변경은 안양의 정체성을 되찾는 의미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안양수목원이 시민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강득구 의원은 “안양수목원이 시민에게 완전히 열린 만큼, 그동안 잘 보존되어 온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대, 안양시, 시민단체가 꾸준히 협의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개방을 계기로 수목원이 단순한 산책 공간을 넘어 생태·문화·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녹지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안양수목원의 개방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석수동·안양2동·박달동 등 인근 상권 활성화와 지역관광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앞으로 안양수목원은 산책로 정비, 계절별 꽃길 조성, 시민참여형 생태·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두에게 열린 시민의 숲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 발간 [금요저널] 소방청은 17일 지난 1년간의 119구급서비스 성과를 종합 분석한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연구진으로 구성된 ‘소방청 중앙품질관리지원단’ 이 매년 119구급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155개 항목의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한 연례 종합자료로 구급서비스의 현황과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는 336만 건의 출동과 180만 건의 환자 이송을 수행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9천 건의 출동으로 5천 명가량의 환자를 이송한 셈으로 국민 곁에서 24시간 쉼 없이 활동하는 119구급서비스의 규모와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가장 심각한 중증 응급환자로 꼽히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에도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119구급서비스의 개선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고서는 119구급서비스 수요와 구급업무 부담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구급차 한 대가 하루 평균 5.6회 출동했으나, 서울은 9.5회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송 건수 역시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 3.0회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출동 건수를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 ‘전남’과 ‘제주’ 가 전국 평균 18.1건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 줬다. 소방청은 이번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급서비스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전문의가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구급대원과 직접 연결되어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하는 ‘구급 의료지도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이어 ‘지역별 구급서비스 수요와 업무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화재진압차량과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현장 경험과 이론을 두루 갖춘 인력을 선발·양성하는 구급전문교육사 제도를 확대 운영해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는 현장 응급환자의 생존율과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과 교육훈련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국의 119구급대원들과 매년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맡아주고 있는 중앙품질관리지원단 연구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신설 [금요저널]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최근 영유아사교육비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광범위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붙임] 교육부 자료팀은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영유아정책국 소속 팀 단위 기구이며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존속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사교육 대응 전담부서는 9개월 만이다. 2023년 4월 부활시켰다가 전임 윤석열 정부 후반인 지난해 2024년 12월 말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끝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번에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조직은 관심”이라며 “전담부서 신설은 영유아 사교육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적절하고 의미있는 노력”이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잘 협력해서 대선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새로 만들어진 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임시조직 종료 후 정식 직제로 두고 정원을 확보하는 등 행재정적 뒷받침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인 보다 더 한국인처럼, 한국관광공사x네이버 ‘BE LOCAL’ 캠페인 전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네이버는 9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인이 선호하는 맛집과 인기 있는 K-컬처 체험콘텐츠 등을 소개하고 교통 및 쇼핑 등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비로컬’ 캠페인을 전개한다. 비로컬 캠페인은 ‘한국인처럼’, ‘한국인이 즐기는 모든 것’을 여행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마련됐다. 먼저, 공사와 네이버는 서울, 부산,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네이버지도’의 국내 이용자가 선호하는 장소를 집약해 선보인다. 음식점, 카페, 문화공간, 쇼핑 등 한국여행의 모든 과정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고속버스와 렌터카 이용시 최대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지도에서 ‘BE LOCAL’ 탭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 현지인이 많이 찾는 장소와 즐길 거리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장소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현지인 맛집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맛집들을 포함했다. 또한, 네이버지도 이용자가 가장 많이 저장한 곳, 오랜 기간 한국인에게 사랑 받아온 백년가게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로 제공된다. 네이버지도는 지난 2018년 다국어 지도를 출시한 이후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중이다. 한국어로 작성된 리뷰도 다국어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네이버지도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방한 외국관광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도 앱”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국인이 실제 선호하는 관광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방한관광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진 의원 , “ 편법 증자 · 합병에 초과배당까지 … 5 년간 주식 탈세 5 조 원 ” [금요저널] 최근 5 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액이 5 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약 1 조 8000 억원 규모다. 17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 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는 2281 건이다. 주식변동조사란 ,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를 말한다.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 2020 년 447 건 △ 2021 년 436 건 △ 2022 년 481 건 △ 2023 년 457 건 △ 2024 년 460 건 등으로 비교적 비슷한 건수를 유지했다. 최근 5 년간 조사 후 적출과표는 5 조 950 억원이다. 적출과표란 세무조사 후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한다.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 2020 년 1 조 2037 억원 △ 2021 년 1 조 5004 억원 △ 2022 년 8220 억원 △ 2023 년 1 조 148 억원 △ 2024 년 5541 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액 약 5 조 원에 대해 1 조 7944 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 2020 년 4513 억원 △ 2021 년 5263 억원 △ 2022 년 2534 억원 △ 2023 년 3947 억원 △ 2024 년 1687 억원 등이다. 최근 5 년간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세액은 1 조 2477 억원 , 징수율은 69.5% 다.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 법인이 증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할 때 ‘ 불균등 증자 ’ 가 발생했다.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일부 주주 가 인수를 포기해 다른 주주 가 지분율보다 더 많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초과 인수한 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한 셈이 된다. 초과배당도 주요 사례다.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 불균등 배당을 실시해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았다. 아울러 주식 가치가 동일한 두 비상장 법인이 합병 시 주식 교환 비율을 비상장 주식평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설정하는 ‘ 불공정 합병 ’ 사례도 있었다. 김영진 의원은 “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 코스피 5000’ 을 달성하려면 ,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며 “ 과세 당국은 이전보다 주식시장의 탈세 움직임에 대한 대응 · 조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2년 연속 해킹 공격 시도 최다 [금요저널] 최근 6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 가운데 약 13.8%가 한국관광공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2년 연속 해킹 공격 최다 기관으로 꼽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공격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하 83개 기관에서 발생한 해킹 공격 시도는 총 88,419건이었다. 이 가운데 12,172건인 13.8%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생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해킹 공격 시도는 2019년 566건에서 2024년 3,55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2,860건이 적발됐다. 뒤를 이어 △한국문화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순으로 해킹 공격이 많았다. 전체 해킹 시도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3,954건 △2020년 5,390건 △2021년 11,206건 △2022년 13,863건 △2023년 19,650건 △2024년 19,662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대응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의 해킹 관리 인력은 6년째 12명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정보보안 담당자를 2020년 1명에서 2021년 3명으로 늘렸지만, 4년이 지난 올해 다시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관광과 지식재산은 K-컬처의 핵심 산업임에도 여전히 사이버 위협에 취약하다”며 “정보보안은 국가 경쟁력의 토대이자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전문 인력 확충과 선제적 보안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명 유튜버 줄줄이 은퇴시킨 ‘SNS 뒷광고’ 4년간 8만 건 적발에도 과징금은 2건뿐 [금요저널]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경고로 종결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규제 효과도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게시물을 말한다. 이로 인해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논란 속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청소년·주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SNS 뒷광고 게시물은 8만6,0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17건에 불과했다. 17건 중 과징금은 2건, 시정명령은 3건에 그쳤고 나머지 12건은 모두 경고로 끝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소비자를 속인 교육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유일·최고’로 내세운 의료 광고 실제와 다른 품질과 조건을 강조한 숙박·외식업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적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업종과 매체를 가리지 않고 불법 뒷광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 공정위는 SNS에서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동일 사업자나 인플루언서의 반복 위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걸리면 지우면 된다’는 관행이 굳어져 준법 유인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SNS와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위법행위를 반복해도 집계조차 하지 않는 현 제도는 사실상 위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성년자·군인도 소방대원 폭행. 5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 1,341건 발생 [금요저널]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와 액수 또한 200건, 7억 7,1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48건 △경기북부 94건 △부산 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처분은 전체 1,341건 중 벌금형이 639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징역은 102건에 그쳤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 48건이었다. 한편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하는 사건이 있었고 2024년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고 말하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3,756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가 최다 [금요저널] 지난 8월 국토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3,7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25.7월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1,166.1km2로 국토부가 지정한 면적은 394.6km2, 시·도지사가 지정한 면적은 764.3km2이다.정부는 지난 8월부터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5년간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총 3,756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신청인 국적으로는 중국 국적이 3,0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목적으로는 주거용이 3,523건, 부동산 소재지로는 경기도가 3,58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도에 외국인에 대한 토허제 허가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전역에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토허제를 실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시 이 지사는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투기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채의 주택을 갭 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불허가는 총 436건으로 대부분 토지의 이용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됐다. 이 중 외국인에 대한 불허가는 16건이었다.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실시한 ‘경기도 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덕분에 수면 아래 있던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양성화 됐고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이의 확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며“추가적으로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만큼,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차단 및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비조합원 대출실태 관리·공시체계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 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 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원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 중심으로 변해왔다. 2024년 말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 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90조 8,796억원에서 4년 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 대출은 큰 변화가 없었던 점과 대비된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만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과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수치를 비교하면,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업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 41.4%, 수협은 5.3%, 산림조합은 9.0%였으며 새마을금고와 같이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도 49.5%에 그쳤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무리하게 늘려온 것이 문제”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총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고 영업구역 밖 고객에게 내준 권역외 대출은 5년간 37조원에 달했다. 허 의원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도산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도산은 1만7천여건, 법인도산은 1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도산 절차는 단순한 법적 구제를 넘어 인생의 재출발을 가능케하는 생명줄과 같다”며 “경제적 실패를 넘어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 회생법원 설치법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우·이건태·서영석·허종식·서영교·조계원·박찬대·이훈기·노종면·유동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인천, 부천, 김포 430만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인천이 수도권 서부의 사법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영진 前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로 이진영·이우진·최명섭 변호사, 토론자로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 우승하 변호사, 문진 인천시 법무담당관,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박기철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담당실 서기관이 나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