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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11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시상식으로 200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4번째를 맞았다.‘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기업과 개인, 단체의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올해 시상은 대통령상 3점, 국회의장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행정안전부장관상 15점, 소방청장상 13점, 주관기관장상 10점 등 총 45점의 영예가 주어진다.대통령상은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LG이노텍㈜ 구미4공장, 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이 수상한다.금호석유화학㈜은 근로자들과 매주 ‘안전지킴 대화’를 통해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안전문화를 일상화하는 데 기여했다.또한, 위험물질을 색상으로 구분하는 자체 표시제를 도입하고 주변 협력업체에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단지 전체의 안전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LG이노텍㈜은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합방재센터를 구축해 전문인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했다.위기대응훈련과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또한, 아차사고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점이 주목받았다.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은 소방설비 작동 성능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재난안전타워를 구축해 대형설비의 화재·폭발 위험을 최소화했다.특히 2,600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공로가 인정받았다.국회의장상은 이수정 소방위가 수상한다.이수정 소방위는 2003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고양소방서 구급 품질담당자로서 경기도 내 구급품질 1위 달성에 기여했다.또한, 2024년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에서 ‘영유아 환자를 위한 주 들것 보조장치’로 은상을 수상한 공로로 국회의장상을 받았다.국무총리상은 공군 교육사령부, 현대엘리베이터㈜, 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가 수상한다.공군 교육사령부는 자체 소방대 운영, 방폭설비 설치, 소방시설 교육용 판넬 제작 및 산불 대응용 소화전 34개소 설치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AI형 CCTV 설치, 화학물질 관리 가이드북 제작, 협력사 안전관리 교육에 기여했다.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는 시민 참여 안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선정됐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들의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국가와 기업, 현장이 긴밀히 연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3년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 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소방청은 안전 관리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확산과 안전문화의 전국적 전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문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됨에 따라, 인플루엔자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당부사항을 브리핑을 통해 안내했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 25년 43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3.6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고,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높은 발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31.6명, 1~6세 25.8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3주차 11.6%로 지난 주 대비 증가했으며,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 25년 42주차 기준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활동은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나, 주변국에서는 인플루엔자 활동이 ’ 24년보다 조기에 시작되거나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유행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년 전 세계 인플루엔자 활동은 약 45주차부터 증가세를 보인 후 49주차 이후 급격히 증가해 ’ 25년 6주차에 정점 도달 일본의 경우 39주차에 인플루엔자 시즌 시작을 선언하며 ’ 24년보다 약 한 달 가량 빨리 유행이 시작됐고, 홍콩은 지난 8월 말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유행 기준을 초과해 42주차 현재 유행이 진행 중이다. 태국은 9월 초부터 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후 40주차 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41주차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중국은 42주차 기준 북쪽 지역의 인플루엔자 활동이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쪽에선 서서히 증가 중이다.국내 인플루엔자 발생은 작년 동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높은 수준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의 이른 유행과 남반구에서의 발생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 10년간 가장 유행 정점 규모가 높았던 ’ 24-’ 25절기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10월 31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658만명, 어린이는 약 189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겨울철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급성호흡기감염병으로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특징적이다.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며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첫째, 인플루엔자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일상에서 개인위생수칙과 기침예절 준수가 필요하다.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는 것을 생활화 하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리고 손씻기를 해야한다.셋째, 인플루엔자 유행 중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을 가능한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넷째, 고열 등의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면,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하며 고위험군의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내외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참고할 때, 올 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시고 회사 등에서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인플루엔자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인플루엔자 전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9,500여개 훼손” [금요저널] 지난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9,478개가 훼손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2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만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총 9,478권이 훼손됐다. 특히 2022년에만 3,536개의 자료가 훼손되어 훼손자료량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훼손 사례를 살펴보면 낙장, 본문지, 표지, 제본 훼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읽거나 확인할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볼펜, 마커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복원이 어려워 자료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매년 장서점검 사업을 통해 훼손자료 수량을 파악하고 보존·복원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총 32억 3,200만원의 예산이 파손·훼손 등으로 인한 자료 보존처리에 투입됐다. 박수현 의원은 “한 권의 책을 잃는 일은 한 시대의 기억을 잃는 것과 같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도서관으로서 자료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민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문수 의원, 전남 특수학교 학생 장시간 통학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의 장시간 통학이 심각하다.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시간 통학하는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특수학교 학생 중 왕복 2시간 이상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은 전국 평균 8.8%인데 비해 전남은 약 2.7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왕복 4시간 이상인 학생도 있었다. 전남에 이어 △경북 19% △제주 15.5% △울산 11.5% △충북 10.8% △경기 10.7% △충남 10.1%로 평균을 상회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 30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전국 특수학교 학생 중 46.5%는 편도 30분 이상의 통학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전남의 특수학생 48.3%의 통학 거리가 30분 이상이었다. 김문수 의원은 “특수학생이 지나치게 긴 통학시간으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전남이 제일 심각하다”며 “인프라 개선, 특수학급 신설·증설 등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시간을 단축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3,904건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년 956건, 2025.9월 기준 693건 등 어선 승선원이 변동됐다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매년 늘어 5년여간 총 3,90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366건으로 전체의 9.4%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졌고 통영해양경찰서 358건, 여수해양경찰서 337건, 완도해양경찰서 286건, 울산해양경찰서 264건, 제주해양경찰서 246건, 군산해양경찰서 232건, 보령해양경찰서 2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사고 발생 시 어선의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근거해 승선원의 변동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정지, 3차 15일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증가는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며 “해경은 승선원변동 미신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0월 한정판 체험’ 포켓몬 찾아 10만명 제주 중문으로 떠났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포켓몬 원더 아일랜드 in JEJU 의 누적 방문객이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포켓몬 원더 아일랜드’의 주요 프로그램은 △포켓몬 캐릭터 전시 및 오리지널 스토어 △포켓몬 고 스탬프 랠리 △국내 최초 ‘포켓몬 런’ 등이다. 여미지식물원은 포켓몬 캐릭터가 살아 숨 쉬는 자연공간인 ‘포켓몬 그린가든’ 으로 변신했다. 천제연폭포 등 중문관광단지 곳곳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포켓몬 고를 즐기는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중문골프장에서 진행된 ‘포켓몬 런’은 전 회차가 매진되었는데 참가자 4천여명 중 50% 이상이 포켓몬 런을 위해 제주를 찾았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중문관광단지 방문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8% 증가했고 소비지출액 또한 61.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기간과 비교해도 일평균 소비지출액이 47.8% 증가하며 뚜렷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증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제주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중문관광단지협의회, ㈜포켓몬코리아 등과 함께 기획한 것으로 지난 10월 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운영된다. 공사 박정웅 제주지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과 콘텐츠가 만났을 때 특별한 여행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특색 있는 지역 자원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로컬여행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이후 시험 관련 소송만 106건…논란 반복에도 부실 운영 되풀이 [금요저널] 지난 6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2교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단발적 착오가 아니라, 그동안 반복되어온 출제 관리 부실과 운영 미비가 누적된 결과로 드러나면서 공단의 시험 운영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제기된 시험 관련 소송은 1심 기준 총 10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18건에 달하는 소송이 새로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 사례로 2023년 제1회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약 2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난 8월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합격자 1인당 150만원, 불합격자 1인당 200만원씩 총 4억원 규모의 배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배상과 고용노동부 감사, 이사장 사퇴 등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험 운영부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이후 새로 제기된 응시자 소송만 32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2025년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이 논란이 컸던 사건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545개 종목 중 493개와, 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시험 37개 종목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응시 규모도 방대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연간 170만명, 전문자격시험 1차 응시자는 25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시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시험 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단의 시험 운영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수습하면 그만’ 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시험 운영의 신뢰를 갉아먹고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반복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은 공단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단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시험 운영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험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응시자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항생제 관리, 대형병원만으론 부족”… 의료기관 인증기준 병원·요양병원까지 확대 필요 [금요저널]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요양병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항생제 사용량은 상급종합병원–3.7%, 종합병원은 –6.4%로 감소한 반면, 병원은 5.5%, 의원은 19.4%, 요양병원은 10%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처방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 조사항목 대상을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시, 한국형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 활동 강화를 위해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시범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 조사항목이 시범에 그치지 않고 정규항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 인증기준‘의 경우, 항생제 관리 준수에 대한 조사항목이 부재하다”며 “요양병원도 항생제를 적절히 처방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신청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내성균 예방은 환자안전의 기초이자 의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해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약자와의 동행’없는 서울시 미래교통 휠체어 탑승 불가 자율주행차 17대 중 11대 [금요저널]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는 탑승조차 어려운 구조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17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대에 그쳤다. 서울시는 2022년 2월부터 상암·강남·동작 등지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별로는 최대 탑승인원 11명의 자율주행 순환버스에는 장애인석이 없으며 강남 심야택시, 청와대 순환버스, 동작 마을버스 역시 모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없는 구조로 확인됐다. 특히 23인승 자율주행 심야버스·새벽버스에도 장애인석은 각각 1석에 뿐으로 야간 시간대, 도심순환 노선처럼 실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휠체어 탑승 불가 차량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차량 제조사 표준에 리프트·고정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휠체어 탑승 설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설계 기준 설정’은 발주·조달 단계의 행정 책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같은 기간 사고 26건, 장애·운행중단 27건이 발생했으며 시는 “자율주행차 과실은 없음”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교통약자에 대한 대체 수단 제공 매뉴얼도 부재한 상태다. 한병도 의원은 “자율주행은 미래교통이지만, 이동권은 지금 필요한 기본권”이라며 “자율주행차·한강버스·UAM 등 신사업 추진 시 교통약자 접근성을 고려하는 등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전, 태양광 단속 뒤에 숨은 ‘회전문 인사’ 구조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수십 명을 징계하는 반면, 정작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의 윤리규율이 하위직에게만 적용되는 이중잣대”며 “한전의 도덕성과 계통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과 투자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총 345건의 겸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54명이 해임·정직 등의 강력한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다. 한전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사업자등록, REC 발급, 발전사업 허가 등 태양광 관련 등록행위를 자동 탐지·차단하고 이를 비위행위로 규정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심판이자 플레이어 역할을 동시에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정작 한전은 재생에너지 자회사를 거느리고 퇴직임직원을 재취업 시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했으며 이 중 다수는 퇴직 후 불과 1~3개월 만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사장급의 고위직은 퇴직 직후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는 등 ‘자리이동 수준의 재취업’ 이 이루어졌다. 모두 한전이 직접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계열사다. 재취업 대상 기관을 보면 켑코솔라, 제주한림해상풍력,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카페스, 한전MCS·한전FMS 등 한전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출자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카페스와 한전FMS 등 일부 출자회사는 2018년 이후 매년 5명 이상 한전 퇴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재취업 구조가 한전의 계통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접속 승인, 보상, REC 발급, PPA 체결 등 핵심 시장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자회사를 통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정경쟁의 심판이자 동시에 선수로 활동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자회사에 유리한 정보 접근과 송전망 접속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불공정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정 의원은 “한전은 내부 직원의 사적 태양광 사업은 금지하면서 임원은 자회사 CEO로 재취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전은 내부 겸업 단속을 넘어, 임원 회전문 구조와 재생에너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철도 자갈궤도로 인한 차량 유리창 파손 피해 사진 [금요저널]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에 철도 바닥의 자갈이 튀어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해마다 100건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열차 지연과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출은 물론, 승객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자갈로 인한 고속열차 유리창 파손 건수는 총 663건에 달했다. △2020년 62건, △2021년 141건, △2022년 약 95건, △2023년 92건, △2024년 139건으로 매년 10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이미 134건의 사고가 보고돼, 승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는 고속열차에 집중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일반·광역열차에서는 같은 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반면, 고속열차의 경우 올해 8월까지 KTX-산천 90건, KTX 35건, KTX-청룡 8건, KTX-이음 1건의 유리창 파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자갈 사고는 운행에도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한다. 최근 5년간 창문 파손 사고로 인한 열차의 총 지연 시간은 약 71시간으로 특히 2022년에는 12월 한 달 동안만 138건의 파손, 총 31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손된 유리창 하나를 교체하는 데만 약 4시간이 소요되는데, 운행 중 파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열차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근 5년간 고속열차 유리창 수리에만 약 15억원이 투입됐고 해마다 평균 2억5천만원이 소요됐다. 사고 1건당 수리비가 약 230만원이 드는 셈이다. 이 같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고속선 자갈 궤도 개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선 자갈궤도는 꾸준히 콘크리트 궤도로 개량 또는 신설해왔지만, 고속선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량 실적이 전무하다. 피해는 고속열차에 집중되는데 개량은 일반선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속선 개량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는 일반선에 비해 작업 난이도가 높다. 특히 개량 작업을 위해서는 운행 속도와 횟수를 제한해야 하는 만큼, 시공 과정에서 승객 불편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철도공사 철도연구원은 오는 2026년부터 고속철도 전용 ‘사전제작형 급속개량 궤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갈을 걷어내고 이미 제작된 콘크리트 블록을 끼우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기술 및 장비 개발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손 의원은 “고속열차의 잦은 유리창 파손은 단순 불편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승객들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기술 개발과 궤도 개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 의정봉사상’ 수상 (서천군제공) [금요저널] 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천군에서 열린 제269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로 특히 현장 속에서 군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점이 주목받았다.김아진 부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군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늘 현장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며 “이번 수상은 그간의 노력이 군민들께 인정받은 뜻깊은 결실로 앞으로도 더 겸손하게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의장은 제9대 서천군의회 부의장으로서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협치 문화를 이끌어왔다.특히‘재정건전화 연구모임’ 대표의원으로 참여해 군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했으며 ‘서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등 생활밀착형 조례 발의를 통해 주민 안전 증진에 기여했다.또한 주민과 직접 만나는 ‘열린 의원실’을 정례화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의정 현장에 바로 반영하는 등, ‘찾아가는 소통의정’을 실천해왔다.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앞장섰다.서천군의회 관계자는 “김아진 부의장은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섬세한 의정활동으로 동료 의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서천군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의정의 모범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고 평가했다.한편 대한민군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매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의원을 선정해 ‘대한민국 의정봉사상’을 시상하고 있다.이번 시상은 특히 정책성과뿐만 아니라, 군민 참여 확대와 현장 대응력 등 정성적 요소가 함께 평가 기준이 됐다.김아진 부의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의회가 군민에게 더 가까워지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정치로 서천의 미래를 밝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