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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11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시상식으로 200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4번째를 맞았다.‘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기업과 개인, 단체의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올해 시상은 대통령상 3점, 국회의장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행정안전부장관상 15점, 소방청장상 13점, 주관기관장상 10점 등 총 45점의 영예가 주어진다.대통령상은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LG이노텍㈜ 구미4공장, 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이 수상한다.금호석유화학㈜은 근로자들과 매주 ‘안전지킴 대화’를 통해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안전문화를 일상화하는 데 기여했다.또한, 위험물질을 색상으로 구분하는 자체 표시제를 도입하고 주변 협력업체에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단지 전체의 안전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LG이노텍㈜은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합방재센터를 구축해 전문인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했다.위기대응훈련과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또한, 아차사고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점이 주목받았다.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은 소방설비 작동 성능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재난안전타워를 구축해 대형설비의 화재·폭발 위험을 최소화했다.특히 2,600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공로가 인정받았다.국회의장상은 이수정 소방위가 수상한다.이수정 소방위는 2003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고양소방서 구급 품질담당자로서 경기도 내 구급품질 1위 달성에 기여했다.또한, 2024년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에서 ‘영유아 환자를 위한 주 들것 보조장치’로 은상을 수상한 공로로 국회의장상을 받았다.국무총리상은 공군 교육사령부, 현대엘리베이터㈜, 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가 수상한다.공군 교육사령부는 자체 소방대 운영, 방폭설비 설치, 소방시설 교육용 판넬 제작 및 산불 대응용 소화전 34개소 설치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AI형 CCTV 설치, 화학물질 관리 가이드북 제작, 협력사 안전관리 교육에 기여했다.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는 시민 참여 안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선정됐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들의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국가와 기업, 현장이 긴밀히 연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3년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 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소방청은 안전 관리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확산과 안전문화의 전국적 전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문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됨에 따라, 인플루엔자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당부사항을 브리핑을 통해 안내했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 25년 43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3.6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고,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높은 발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31.6명, 1~6세 25.8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3주차 11.6%로 지난 주 대비 증가했으며,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 25년 42주차 기준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활동은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나, 주변국에서는 인플루엔자 활동이 ’ 24년보다 조기에 시작되거나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유행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년 전 세계 인플루엔자 활동은 약 45주차부터 증가세를 보인 후 49주차 이후 급격히 증가해 ’ 25년 6주차에 정점 도달 일본의 경우 39주차에 인플루엔자 시즌 시작을 선언하며 ’ 24년보다 약 한 달 가량 빨리 유행이 시작됐고, 홍콩은 지난 8월 말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유행 기준을 초과해 42주차 현재 유행이 진행 중이다. 태국은 9월 초부터 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후 40주차 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41주차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중국은 42주차 기준 북쪽 지역의 인플루엔자 활동이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쪽에선 서서히 증가 중이다.국내 인플루엔자 발생은 작년 동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높은 수준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의 이른 유행과 남반구에서의 발생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 10년간 가장 유행 정점 규모가 높았던 ’ 24-’ 25절기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10월 31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658만명, 어린이는 약 189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겨울철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급성호흡기감염병으로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특징적이다.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며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첫째, 인플루엔자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일상에서 개인위생수칙과 기침예절 준수가 필요하다.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는 것을 생활화 하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리고 손씻기를 해야한다.셋째, 인플루엔자 유행 중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을 가능한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넷째, 고열 등의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면,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하며 고위험군의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내외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참고할 때, 올 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시고 회사 등에서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인플루엔자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인플루엔자 전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교통수단 노선 변경안 [금요저널]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 예정인 3칸 굴절차량의 차질 없는 도입과 내년 상반기 운행을 위해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구축된 도안동로 일원에 대규모 수송력(230여명)을 갖춘 3칸 굴절차량을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해당 차량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가 없어 규제 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9월 신교통수단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했으며, 24년 11월 철도학회와 올해 5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에 참여해 제도개선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또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담당부처·전문기관과 논의 후 신교통수단 도입·운영과 관련된 규제확인을 위해 지난해 8월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해 관련 규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했고, 규제 실증특례 신청(2024. 11월), 12월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원회(2024. 12월) 심의를 거쳐 올 1월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최종심의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4월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함께 조달청에 차량구매 계약의뢰 해 7월 차량이 선정됐고, 올 12월까지 자동차 인증절차를 거쳐 차량 3대를 인수할 계획이다.한편 계획 노선(정림삼거리~가수원네거리~도안동로~유성네거리~충남대) 중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혼용노선(충남대~유성네거리, 가수원네거리~정림삼거리)은 트램 사업과의 공기 불일치와 이에 따른 3칸 굴절차량 전용차로의 추가로 차로 감소와 교통혼잡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조정 노선은 건양대학교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네거리 구간으로 대학교, 병원, 공동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더 많은 시민들이 신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은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교통 편의성과 안전 확보,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6만 홀몸 보훈대상자, ‘영양 부족’ 으로 고독사 위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만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 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다. 최근 고물가에도 수당이 동결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참전용사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실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훈대상자들의 결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에게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실제로 국가보훈부가 발간한 '2024년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보고서'에 따르면, '불충분한 영양 섭취'가 고독사 위험 판단지표 중 하나로 지적됐다. 해당 보고서에서 보훈대상자의 67%가 '도시락 같은 식사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인 가구 보훈대상자는 약 16만명에 달한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83세이며 6.25 참전유공자는 93세, 애국지사는 100세에 달하는 초고령으로 식사 준비나 장보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6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각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급식 지원 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급식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선 국가의 무한한 책무가 따라야 한다” 며 "시혜적이거나 일회적인 지원이 아닌, 아동급식카드나 경로당 점심 지원처럼 보편적이고 제도화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식사권과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법안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는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일해 372배·CRE 7.4배 급증… 10년 새 감염병 지형 달라졌다 [금요저널] 국내 감염병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약 14만4,000건이었던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2024년에는 17만4,000여 건으로 약 3만 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도 15만 6,469건에 이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백일해와 CRE 감염증의 급격한 증가다. 백일해 발생 건수는 2016년 129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48,048건으로 늘어나 무려 약 372배 급증했다. 2025년 8월 현재도 대규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CRE 감염증도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2,347건으로 약 7.4배 증가해 병원 내 내성균 확산이 방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누적 건수도 이미 32,000건을 넘어섰다. 또한 성홍열은 한때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9,103건으로 반등했고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2급 감염병 증가세가 뚜렷하다. 한편 발생 건수가 줄었음에도 여전히 규모가 큰 질환도 있다. 결핵의 경우 2016년 39,245건에서 2024년 17,944건으로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2025년 8월까지 11,928건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 고령화와 취약계층 문제를 고려하면 결핵은 여전히 중요한 방역 대상이다. 수두 역시 2016년 54,060건에서 2024년 31,892건으로 감소했지만, 집단생활을 기반으로 한 확산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2025년 8월까지도 20,98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쯔쯔가무시증과 AIDS도 꾸준히 수백~수천 건 규모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들어 새롭게 관리 대상이 된 질환이나 전수감시로 전환된 질환의 발생도 꾸준하다. E형간염은 2024년 756건에서 2025년 8월 552건이 집계됐으며 mpox도 2024년 17건, 2025년 8월 10건이 발생했다. C형간염은 2024년 6,444건에서 2025년 8월 3,84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부터 전수감시로 전환된 매독도 신고가 가시화되면서 2024년 2,790건, 2025년 8월 1,521건이 보고됐다. 이처럼 기존 질환뿐만 아니라 신흥 감염병 발생도 계속되고 있어, 질병 감시망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염병은 법적으로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되어 관리된다.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와 마버그열처럼 긴급 대응이 필요한 질환으로 발생 즉시 신고 및 격리 조치가 이뤄진다. 제2급 감염병은 결핵, 백일해, CRE 감염증처럼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하고 감시·치료·격리가 함께 이뤄지는 질환으로 최근 총발생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3급 감염병은 수두, 매독, 레지오넬라증 등으로 예방과 감시가 중심이며 신규·신흥 질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질환별 특성을 반영해 감염병 관리 전략도 차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백일해와 CRE 감염증 같은 신흥 위험 감염병이 급증하는 한편 결핵과 수두처럼 줄었지만 여전히 규모가 큰 질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초점을 병원감염과 신흥 감염병 대응 강화, 취약계층 보호, 상시 감시체계 유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독과 같은 전수감시 질환을 조기 경보체계와 연계하고 신고 지연 문제를 개선해 감염병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전, 적자 속 억대 연봉자 급증…전체 직원 줄어도 고액연봉자 ‘쌓인다’ [금요저널] 한국전력공사가 막대한 부채와 재무위기를 견디고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전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은 22.1%로 2020년에 비해 약 7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전의 전체 직원 수는 2020년 2만3,396명에서 2024년 2만2,561명으로 감소했다. 신규 채용 인원 역시 2020년 1,550명에서 2024년 601명으로 줄었다. 직원 수는 줄고 억대 연봉자는 늘어난 것은 신입 채용 축소와 고액 연봉 구조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악화일로다. 연결 기준 부채는 2020년 약 132조 5천억원에서 2024년 약 205조 4천억원으로 약 70조 원 증가했으며 별도 기준 부채 역시 같은 기간 약 6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까지 적자가 누적됐고 2024년에 비로소 흑자로 전환했으나, 누적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전은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근거로 “성과급은 흑자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재무위기 상황에서도 고액 성과급과 연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공공기관의 성과보상은 공익성과 재무건전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한전의 억대 연봉자 증가는 단순한 인건비 문제를 넘어 조직의 구조적 비효율과 세대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입 채용 축소, 인건비 집중, 성과급 관행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조직의 활력과 혁신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기업의 재무 악화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전은 내부 보수체계와 성과급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액 연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벤처투자 국정감사에서“한국모태펀드의 관리보수료율을 낮추고 성과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벤처투자는 한국모태펀드의 관리주체로서 매년 관리보수료와 성과보수료를 받고 있다. 관리보수료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출자금 9조8,617억원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438억원의 관리보수를 지급받았다. 이언주 의원은 “2020년 277억원이던 관리보수료가 2024년 438억원으로 58%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45억원에서 161억원으로 358억원 증가했다. 출자금이 늘어나면 업무도 증가하므로 보수료가 오르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재 지급되는 관리보수료는 과다하다”고 지적한 뒤 “장기적으로 관리보수율을 낮추고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보수율 중심으로 모태편드 관리보수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국벤처투자 배당 성향 문제도 짚었다. 한국벤처투자는 배당률이 30%가 넘지 않아 내부유보금이 2020년 94억원에서 2024년 46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의원은 “한국벤처투자는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하지 않아 인력 활용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부 유보금을 늘리기보다 배당 성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부유보금을 쌓아놓기 보다 배당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尹 정부, 리츠주택 부실 관리로 임차인 188명 보증금 50억 횡령 사고 발생 … 리츠사기 방지 대책 필요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천안두정 임대주택 리츠 PM사 임차인 보증금·임대료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 천안두정 리츠주택 임대관리회사 골든핏씨앤디가 2023년 2월부터 마스턴제11호리츠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임차인의 보증금 48억 6,000만원, 임대료 5억 4,000만원을 리츠 계좌가 아닌 임대관리회사 계좌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0월 30일 마스턴투자운용㈜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 기준 특히 골든핏씨앤디는 임차인 188명 중 174명을 주택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임대료 수취계좌를 임대관리회사 계좌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속였으며 나머지 임차인 14명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마스턴 제11호 리츠가 아닌 골든핏씨앤디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계약해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마스턴제11호리츠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리츠사기를 최초 인지한 2024년 10월 18일로부터 18일 전인 9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내부감사 결과와 임대 현황을 보고 받았지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며 골든핏씨앤디가 주도한 임대료 수취계좌 위조와 주택 임대차 계약 명의 위조 등 리츠사기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마스턴제11호리츠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천안두정 리츠주택에 대한 부실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명의 위조 피해를 당한 임차인 14명에게 ‘리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천안두정 리츠주택 리츠사기는 명백하게 윤석열 정부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며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마스턴제11호리츠가 리츠주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14명에게 조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리츠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수취 계좌를 전수조사해 리츠사기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우암사적공원 빛으로 품격 높인다 [금요저널] 조선 중기의 대학자 우암 송시열 선생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대전 우암사적공원(동구 가양동 65)이 빛으로 새롭게 단장된다.대전시는 총사업비 5억여 원을 투입해 약 5만3천㎡ 규모의 공원 전역에 LED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 내 남간정사(南澗精舍), 기국정(杞菊亭), 송자대전(宋子大全) 등 대전시 지정 문화유산의 건축미와 품격을 한층 높이는 한편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도 강화할 계획이다.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원 전체가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 경관조명사업과 달리 많은 전문가 자문과 여러 단계의 사전절차들을 거쳤다.조명기구의 발열, 색온도, 광도 등 목조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꼼꼼히 점검했으며 시공 또한 지하 유구(遺構)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설계를 진행했다.기본 테마는 남간정사를 시작으로 장판각, 유물관, 이직당, 덕포루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우암 선생의 삶과 학문을 하나의 스토리로 구현하는 것이며 디자인 측면에서도 전통경관의 미학을 살리기 위한 세심한 연출이 더해졌다.특히 남간정사 연못과 덕포루 앞 연지(蓮池)를 경관 포인트로 설정, 수면 위에 은은히 빛을 비추는 수경 조명 연출로 신비하면서도 우아한 우암사적공원만의 특색있는 야경을 만들어낼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대전 동구의 우암사적공원을 대전의 대표 관광 인프라로 발전시키고자 한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동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는데, 시는 금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심 내 문화유산의 경관조명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생 속 문화유산의 매력을 알리고 문화유산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경관조명 사업을 통해, 일류도시 대전의 품격을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현재 우암사적공원 경관조명 사업은 설계와 문화유산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번 주 중 착공에 들어가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그리고 점등식은 다른 기타 공원 내 시설 정비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 인근 주민과 시민들을 초청해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프리카에서는 대기자 17배 넘게 증가… 세종학당, 신규 지정은 5곳 중 1곳뿐 [금요저널] 세종학당 대기자 수가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신규 지정 속도는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학당 대기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대륙별 대기자 수를 보면 아시아가 5,874명로 가장 많았으며 △아메리카 4,449명 △유럽 3,502명 △아프리카 1,763명 △오세아니아 11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대기자 수는 무려 17배 넘게 급증했다. 반면, 세종학당 신규 지정은 대기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감소 추세다. 2021년에는 38개국이 신규 지정을 신청해 18개국이 최종 선정돼 지정 비율이 47.4%에 달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43개국 중 9개국만 지정돼 비율이 20.9%로 급감했다. 세종학당재단은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어 학습 수요 급증에 대응해 현재 87개국 252개소인 세종학당을 2030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규 개소 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인 세종학당 개소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발전5사, 지난 5년간 12조원 LNG 발전설비 ‘몰빵’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5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대신 총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LNG 발전 설비에 투입한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전5사가 의결·추진한 신규 발전 설비 17건 전부가 LNG를 연료로 하는 복합·열병합발전소였다. 같은 기간 태양광·풍력·수소·ESS 등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투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로 인해 발전5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평균 5.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3%에도 못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발전5사가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기대 LNG 발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전환 연료에 머문 퇴행적 투자’”며 “현재 추진 중인 LNG 발전소는 대부분 2030년 전후 준공 예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장기간 운전될 구조”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탄소 감축인데, 발전5사가 여전히 석탄과 LNG 중심의 발전구조를 고수한다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발전5사의 중장기 설비투자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비중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7회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에서 보훈가족을 격려하는 구복규 화순군수 [금요저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2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한 ‘제7회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 로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화순군 보훈단체협의회(회장 문형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구복규 군수를 비롯해 오형열 군의회 의장,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 군의원, 9개 화순군 보훈단체장 및 보훈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빚냈다.보훈가족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 개회식, 장수 보훈가족 기념품 전달, 축사,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식전 행사로 진행된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노래자랑에 참가하는 등 보훈 가족들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장수 보훈가족에 대한 기념품 전달은 올해로 90세를 넘긴 보훈가족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며 존경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구복규 화순군수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며 그 정신은 후손에게 길이 전해져야 할 귀한 본보기”며, “보훈가족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시도록 예우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