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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11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시상식으로 200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4번째를 맞았다.‘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기업과 개인, 단체의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올해 시상은 대통령상 3점, 국회의장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행정안전부장관상 15점, 소방청장상 13점, 주관기관장상 10점 등 총 45점의 영예가 주어진다.대통령상은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LG이노텍㈜ 구미4공장, 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이 수상한다.금호석유화학㈜은 근로자들과 매주 ‘안전지킴 대화’를 통해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안전문화를 일상화하는 데 기여했다.또한, 위험물질을 색상으로 구분하는 자체 표시제를 도입하고 주변 협력업체에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단지 전체의 안전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LG이노텍㈜은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합방재센터를 구축해 전문인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했다.위기대응훈련과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또한, 아차사고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점이 주목받았다.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은 소방설비 작동 성능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재난안전타워를 구축해 대형설비의 화재·폭발 위험을 최소화했다.특히 2,600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공로가 인정받았다.국회의장상은 이수정 소방위가 수상한다.이수정 소방위는 2003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고양소방서 구급 품질담당자로서 경기도 내 구급품질 1위 달성에 기여했다.또한, 2024년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에서 ‘영유아 환자를 위한 주 들것 보조장치’로 은상을 수상한 공로로 국회의장상을 받았다.국무총리상은 공군 교육사령부, 현대엘리베이터㈜, 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가 수상한다.공군 교육사령부는 자체 소방대 운영, 방폭설비 설치, 소방시설 교육용 판넬 제작 및 산불 대응용 소화전 34개소 설치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AI형 CCTV 설치, 화학물질 관리 가이드북 제작, 협력사 안전관리 교육에 기여했다.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는 시민 참여 안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선정됐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들의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국가와 기업, 현장이 긴밀히 연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3년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 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소방청은 안전 관리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확산과 안전문화의 전국적 전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문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됨에 따라, 인플루엔자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당부사항을 브리핑을 통해 안내했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 25년 43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3.6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고,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높은 발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31.6명, 1~6세 25.8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3주차 11.6%로 지난 주 대비 증가했으며,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 25년 42주차 기준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활동은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나, 주변국에서는 인플루엔자 활동이 ’ 24년보다 조기에 시작되거나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유행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년 전 세계 인플루엔자 활동은 약 45주차부터 증가세를 보인 후 49주차 이후 급격히 증가해 ’ 25년 6주차에 정점 도달 일본의 경우 39주차에 인플루엔자 시즌 시작을 선언하며 ’ 24년보다 약 한 달 가량 빨리 유행이 시작됐고, 홍콩은 지난 8월 말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유행 기준을 초과해 42주차 현재 유행이 진행 중이다. 태국은 9월 초부터 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후 40주차 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41주차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중국은 42주차 기준 북쪽 지역의 인플루엔자 활동이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쪽에선 서서히 증가 중이다.국내 인플루엔자 발생은 작년 동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높은 수준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의 이른 유행과 남반구에서의 발생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 10년간 가장 유행 정점 규모가 높았던 ’ 24-’ 25절기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10월 31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658만명, 어린이는 약 189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겨울철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급성호흡기감염병으로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특징적이다.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며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첫째, 인플루엔자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일상에서 개인위생수칙과 기침예절 준수가 필요하다.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는 것을 생활화 하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리고 손씻기를 해야한다.셋째, 인플루엔자 유행 중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을 가능한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넷째, 고열 등의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면,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하며 고위험군의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내외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참고할 때, 올 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시고 회사 등에서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인플루엔자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인플루엔자 전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농어업인 지원제도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어 제도 전반의 개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35만4천명, 4조2,433억원이던 체납이 2024년에도 97만2천명, 2조7,23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 인구대비 높은 체납률의 농어촌 지역의 체납이 두드러졌다. 현행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는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월에만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로 체납에 들어갈 경우 보조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체납 → 지원 중단 → 재가입 포기 → 연금수급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4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농어민은 소득의 계절적 변동이 크고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는 ‘납부월만’ 인정되어 체납에 들어가면 곧장 지원이 끊기는 구조”며 “납부유연화와 보조 설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분기·반기·수확기 일시납 등 농어민의 소득 구조에 맞춘 납부유연화 제도의 도입과 함께, 1인 농민·어민을 위한 ‘농어민형 두루누리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50% 수준의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체납 해소 시 소급지원이나 부분매칭 방식을 도입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개호 의원은 “농어민의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지원의 단절 구조를 끊고 체납과 재가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의원, 농협은행 10년 가까이 착오송금 피해 방치 [금요저널] 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피해규모가 2,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타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약 1,900억원, 농협은행 내부 송금이 약 3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두 경우 모두 절반 가량이 반환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농협은행 고객의 타 은행 착오송금 금액은 총 1,908억원이 넘었으며 이 중 실제로 반환된 금액은 94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기간 농협은행 내부 거래 착오송금은 약 30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역시 반환된 금액은 1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등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착오송금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매년 2만 건을 웃도는 규모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타행 미반환 금액은 2023년 191억원에서 2024년 203억원으로 자행은 같은 기간 34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임에도 이미 전년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타행과 자행 모두에서 미반환금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피해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타행과 자행 모두에서 미반환 사유의 상당수가 ‘고객연락불가’ 와 ‘고객거부’로 나타났다. 송금인이 아무리 착오를 입증하더라도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구조로 드러났으며 이 밖에도 법적제한계좌, 사기거래계좌 등 제도상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해금액은 장기 미회수 상태로 묶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고령층 고객의 경우 착오송금에 관한 신청이나 반환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일수록 불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착오송금 고객의 연령별 현황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전산체계상 고객 연령 정보를 분류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실제 어느 정도 피해를 겪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의 80% 이상이 농협 고객인 만큼, 착오송금 피해자 중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층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초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금융 접근성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이미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농협은행은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실질적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농민과 서민의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송금 실수가 평생의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농협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옥주 의원, “농협인맥 동원 농수임협 공략 무궁화신탁, 부실책임 다해야” [금요저널] 농협 인맥을 동원한 신탁사의 무리한 영업이 농협에서 수협, 산림조합으로 이어지는 유례없는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협·수협·산림조합·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농협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5.3%였지만 부동산 신탁사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삼은 대출의 연체율은 21.3%였다. 이는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 19.2%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신탁사 가운데에서도 무궁화신탁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 8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잔액 51조6,279억원중 23%가 무궁화신탁을 통해서 이뤄졌다. 3개월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 잔액 5조6,934억원가운데 25%에 달하는 1조4,064억원이 무궁화신탁 몫이다.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인 NH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부실 때문에 올 상반기에 4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NH저축은행의 14개 신탁사를 통한 부동산PF 관리형 및 차입형 신탁 대출잔액은 2022년 6,362억원에서 올 6월 219억원으로 줄었다. 무궁화신탁을 통한 대출비중은 2022년 25.6%에서 올 6월 9%로 줄었다. 전체 부실율은 2023년 18.2%, 2024년 36.5%, 올 6월 현재 32.6%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무궁화신탁 부동산PF 대출의 부실율은 2023년 28%, 2024년 52.7%, 올 6월 현재 46.6%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올 9월말 현재 수협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과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은 8.11%과 9.87%인데, 부동산 신탁 담보 대출 연체율은 16.39%다. 무궁화신탁은 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56개 지역 수협들에게 수익증권을 제공해 부동산신탁 대출을 성사시켰다. 지난달 무궁화신탁의 수협 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 잔액은 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7,447억원인데 25.2%가 연체 상태다. 무궁화신탁에 대한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부동산신탁 대출 의존도 또한 매우 높다. 올 9월말 현재 부동산 신탁 대출을 받은 산림조합은 140곳인데 이중 33%에 달하는 47개 산립조합들이 무궁화신탁 수익증권을 담보로 전체 대출금액의 62%인 2,159억원을 대출했다. 이중 21.56%가 연체 상태이다. 지난 2016년 오창석 현 회장이 무궁화신탁의 대주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신의 농협인맥을 동원해 농협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전직 농협 간부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 때 무궁화신탁에 참여했던 농협대 출신들은 그 해 중앙회장 선거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회장은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 12개 센터를 구축하고 수수료 50%할인과 농협 농촌사랑기금 조성을 내세워 신탁 대출 영업에 박차를 가했다. 오 회장은 특히 자신의 무궁화투자 지분 9%를 NH투자증권에 신탁해 무궁화신탁 주주로 끌어들이는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탁 수수료 인하에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선순위 담보, 부실처리 등의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내세운 전직 농협 간부들의 영업에 지역농협들은 공동대출까지 마다않고 적극 화답했다. 농협은 오창석 회장이 이끄는 무궁화신탁의 파트너였고 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을 몰아주는 블루오션이었던 셈이다. 무궁화신탁은 2016년 원석희 전 농협대 총동문회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하고 2017년 2월 이대훈 상호금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2018년 12월 무궁화신탁이 약속한 1차 농촌사랑기금 1억원을 당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무궁화신탁이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농촌사랑기금 전달하는 일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2022년 5월 수협은행과 부동산금융·신탁상생협약을 체결한 무궁화신탁은 2023년 8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취임이후 금융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송옥주 의원은“부동산 경기 침체는 인맥을 위주로 한 무궁화신탁의 공격경영이 안고 있던 리스크의 민낯을 드러내며 유례없는 금융부실을 부추겼다”며“ 106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에 대한 공매 이행을 놓고 NH투자증권과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무궁화신탁은 연체에 대한 늑장 공매 대응으로 지역 농협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와 관련해 오창석 무궁회신탁 회장은 국감 증인 불출석 요구서와 함께 제출한 국감 답변서를 통해 “무궁화신탁은 담보신탁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 지역농협과 도농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농협 출신 퇴직자 64명을 위촉해 지역밀착형 영업망을 강화하고 담보신탁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수익증권서 발급을 기준으로 담보신탁 수탁 건수가운데 농협은 1만1,017건으로 27%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이는 농협 담보대출 비용 절감 및 담보신탁 제도 활성화와 함께 소액신탁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무궁화신탁은 차입형신탁이나 관리형 신탁을 위주로 성장했고 2023년을 기준으로 농협을 상대로 한 담보신탁비중은 7%”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 증가는 브릿지론이나 PF같은 고위험 대출과 관련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며“농협 담보신탁은 대부분 소액 담보신탁으로 농협의 부실자산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혀, 올 9월 현재 무궁화신탁의 수익증권에 따른 3개월 이상 연체액 1조4,064억원을 떠안은 농협 상호금융의 어려움을 무색케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2025 대한민국 야간관광 포럼’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통영시와 함께 지난 23일 통영 금호마리나리조트에서 ‘소도시의 밤을 밝히다, 야간관광이 여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빛’ 이라는 주제로 2025 대한민국 야간관광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 야간관광 특화도시 10개 지자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야간관광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지자체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슈큐도쿠대학 치바치에코 교수는 ‘야간경제’를 문화·관광융합산업으로 지정한 일본 소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을 소개했다. 엄상용 박사는 ‘야간관광을 통한 소도시 재생, 소상공인 관광업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지역 상권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야간관광 상생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란수 프로젝트 수 대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의 실증사례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포럼은 지역이 주체가 되는 야간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에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통영시는 이날 야간관광명예도시 선포식을 통해 야간관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통영시는 강구안 일대 야간 경관조성 및 해상무대 음악공연, 야간 도보 투어 등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 “ 문체부 R&D , 5년간 ‘우수’ 사업‘ 0건 ’” [금요저널]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 사업들이 수년간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국정과제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3일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21년~2025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8건의 사업 평가는 ‘보통’ 7건, ‘미흡’ 1건에 불과했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문체부 R&D 사업은 2021년부터 콘진원이 ‘전문기관’ 으로 지정되어 전담하고 있다. 5년간 평가 대상이 된 사업들은 2021년‘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등 3건 2023년, ‘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1건 2024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등 2건 2025년,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등 2건 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개 사업은 모두 ‘보통’평가를 받았고 2025년 2개 사업은 각각‘미흡’과 ‘보통’ 으로 평가됐다. 2025년도 2개 사업 중‘미흡’ 으로 평가된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은‘비대면 첨단 공연’을 통해 ‘한류를 세계화’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된 것인데, 관련 기술 개발 등‘성과’부문에서 총 배점 60점 중에 27.36점을 얻는데 그쳤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56억원 규모이다.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은‘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45억’ 규모로 추진되는데, 계획된 ‘성과목표 달성 점수’ 가 50점 만점 중 34.8점에 그쳐 ‘보통’ 으로 평가됐다. 2023년‘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은‘ 과기부’점검에서 ‘보통’ 이라는 문체부‘자체평가 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다.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건강증진 스포츠 복지 기술개발 목적이지만 사업의 ‘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 가 ‘0점’ 이었고 관련한 성과 증빙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억원이 투입되고 종료됐다. 이러한 문체부 R&D 사업들은 이재명 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달성을 위한 국정과제인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어서“효율적인 추진과 성과제고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박수현 의원은“새정부 들어 국가R&D 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 R&D는 더 큰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갖추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R&D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던 2024년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해, 2026년도 정부안에는 R&D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국가 전체 R&D 예산은 33.2%가 증액된 35.3조원, 문체부는 무려 51.5%가 증액된 1,515억원의 R&D 예산이 2026년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 R&D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새정부의 문화 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의원, “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 [금요저널]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년간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년까지 2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2조 1,890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억 9,309만 회, 순 방문자 수는 4억 8,90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치다.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의 인식도 한 몫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이용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 외에도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는 응답이 상당수 나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인식개선 예산’을 2023년 3억 5천만원에서 2024년 17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응했지만, 불법 이용률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며 “불법 복제는 범죄이자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에서는 교재를 스캔해 태블릿 PC로 보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62%가 전자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62.5%가 지인 간 파일 공유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복사업소 중심의 오프라인 문제가 아니라, 무인스캔방·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보이지 않는 복제시장’ 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산업계 추산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도 피해액을 공식 산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유포율·재발률 등 핵심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통계 구축이 저작권 보호정책의 출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추정액이 연간 4,500억원에 달하고 대학가로 불법 복제가 확산되는 현실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 체계가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고 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K-콘텐츠 300조 시대’로 가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착공식 [금요저널]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위해 고양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이 고양시와 경기북부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3일 고양시 일산서구 제3전시장 건립 예정 부지에서 열린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성회·이기헌 국회의원과 이동환 고양시장, 경기도의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김동연 지사는 “시민 여러분과 경기도민의 염원이었던 킨텍스 제3전시장 첫 삽을 뜬다. 고양시와 경기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날이자 대한민국 MICE(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라며 착공식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첫 번째 의미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소개했다.김 지사는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경기북부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활발한 투자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킨텍스 제3전시장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현실화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번째 의미로 인공지능(AI) 문화산업벨트를 꼽은 김 지사는 “경기도에는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AI 지식산업, AI 문화산업, 5개의 산업벨트가 있다”며 “고양시는 AI 문화산업벨트의 거점도시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와 함께 킨텍스 제3전시장이 AI문화산업벨트를 연결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 번째 의미로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중심을 꼽은 김 지사는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는 1, 2전시장을 포함해 17만㎡의 전시공간을 갖게 된다. 대형 국제전시가 가능한 10만㎡를 훌쩍 넘는 규모다. 대표적인 세계박람회인 CES나 MWC와 같은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과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그러면서 “고양시가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 문화지식 콘텐츠의 허브로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세계로 나아가는 큰 길목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착공식에서는 ‘세계로 향하는 킨텍스’라는 주제 아래, 김동연 지사와 주요 참석자들이 LED 버튼을 함께 눌러 화면을 점등함으로써 킨텍스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적으로 선포했다.하나로 합체된 LED 화면에선 완성된 제3전시장과 오색축포 이미지가 구현됐다.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약 6,72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기도·고양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추진한다.2028년 말까지 4만 7,000㎡ 규모의 3A 전시장과 1만 2,000㎡ 규모의 3B 전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주요 시설은 전시동(3전시장), 4성급 앵커호텔, 주차복합빌딩 등으로 구성되며 완공 시 총 17만㎡의 전시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이는 CES(미국, 18만㎡), IFA(독일 16만㎡), MWC(스페인, 12만㎡) 등 세계적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이다.제3전시장 건립은 1998년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따른 킨텍스 건립사업 가운데 마무리 3단계로 MICE 산업과 경기북부 산업·문화·관광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마이스(MICE)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 여행(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복합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일반 관광보다 참가자 1인당 소비가 높고 숙박·교통·문화 등 연관 산업에 폭넓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꼽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 "파트너스하우스 예산절감" 해명 뒤집혀 [금요저널] 서울시가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시장 공관으로 전용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행사 대관비가 22억원 추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관 리모델링·건축에 88억원을 투입하고도 외부 대관비까지 늘어나 "이중 낭비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외부 연회장·호텔·컨벤션을 대관한 횟수는 152회, 지출액은 총 22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본청만 따져도 22회, 2억3,800만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는 △22년 4건 △23년 6건 △24년 5건 △25년 7건으로 횟수와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본래 중소기업 지원과 국제 교류를 위한 시민 공간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 7월 “시설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를 이유로 입주기업 17곳에 조기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B등급이었으며 보수비 추정액도 약 3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안전은 구실이었고 실상은 공관 확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관화 이후 공간의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행사·회의·간담회는 총 777건 중 473건이 간담회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주관하거나 참석했다. 반면 기업지원·창업 관련 행사는 3건 중 1건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내세우며 시민공간을 시장공간으로 바꿔놓고 외부 행사비까지 늘린 것이 현실”이라며 “검소한 행정이 아니라 이중 낭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 2008년 ‘시장 공관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며 만든 곳인데, 지금은 시민이 나가고 시장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공관정치를 멈추고 시민의 건물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이해충돌방지 협력 나선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2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이해충돌방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내 이해충돌방지 협력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 등을 위해 마련됐다. 동 협약을 통해 공사를 비롯한 5개의 공공기관은 매월 22일을 이해충돌방지의 날로 공동 지정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 내재화를 위한 활동 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앞서 공사와 4개 공공기관은 4월과 9월 2차례의 윤리경영간담회를 열고 기관별 윤리인권 우수사례 공유, 공동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사 박윤숙 ESG경영실장은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반”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함께 이해충돌방지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실험동물 유래자원 종합안내서 개정 발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동물자원은행에서 보유한 실험동물 유래자원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실험동물 유래자원 종합안내서’를 10월 23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합안내서는 △실험동물 유래자원 현황 △자원 분양 절차 안내 △자원 활용 성과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35,000여점의 디지털 병리 이미지자원 현황, 영장류 자원 무처치 대조군 등 최신 수집된 자원 정보가 추가되어 총 14만여 실험동물 유래자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는 누구나 무료로 실험동물 유래자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해 얻은 연구 결과는 자원의 출처를 밝힌 후 논문 등에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참고로 ’17년 실험동물 유래 자원 분양을 시작한 이후 ’ 25년 6월까지 18,000여점의 자원이 분양됐으며 분양된 자원은 기술이전 1건, 국제·국내 특허 9건, SCI 논문 5건 등에 활용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 사용의 국제적 추세에 따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험동물 유래자원 공유 활성화와 식·의약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국제적으로 비임상시험에서 실험동물 3R 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실험동물 유래자원 활용을 활성화해 실험동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동물 생명 존중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안내서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또는 ‘실험동물자원은행 누리집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