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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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앞으로‘가맹사업 사칭’금지”법 적용 회피하는 ‘유사가맹’피해 방지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배포일자 : ’ 25. 11. 12 / 담당: 정기원 선임비서관박상혁 의원은 11월 12일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운영방식을 취하면서도 가맹사업 요건 중 일부를 미충족시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같은 경우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과도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사에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절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또한 성실하게 법률을 준수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맹본부’, ‘가맹계약’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박상혁 의원은 “법망을 회피하려는 유사가맹사업자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앞으로도 편법 가맹사업 운영으로 선량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 AI활동·해외진출 지원 교육 개최

체외진단의료기기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 프로그램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11월12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전략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주요 정책 추진 성과 공유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작업반 운영 결과 소개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지원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행사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CT를 넘어 AI 대전환, 더 나은 내일과 일상을 디자인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산업‧기술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2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IITP를 비롯한 14개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ICT를 넘어 AI 대전환, 더 나은 내일과 일상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와 ｢ICT R&D 주간｣을 하나로 통합하여 빠르게 전개되는 AI와 ICT의 변화와 기술혁신 방향을 한눈에 조망하는 통합 소통‧교류의 장으로 확대하였다. 11월 12일에 개막식과 미래전망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3일에는 ICT 기술 전망 및 연구개발 투자 방향, 14일에는 인재양성 및 국제협력, 기술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 등을 통해 AI 대전환의 시대의 핵심의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①미래전망, ②2026 정보통신기술‧산업 전망, ③주요 이슈‧트렌드 총 3개 분야 7개 강연을 통해 AI와 ICT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과 통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전망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로봇 분야의 석학인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앤드류 데이비슨 교수가 물리세계를 혁신할 “공간 AI”를 주제로 하여. 로봇이 주변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AI로 진화하는 미래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서 국내‧외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전문가인 NH 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이 AI 투자 확대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경제의 전망을 발표한다. 2026 정보통신기술‧산업 전망 분야에서는 IITP 임진국 단장이 생성형 AI를 넘어 행동하는 AI 시대의 도래를 핵심으로 AI와 ICT 분야의 최신 흐름과 2026년도에 중요하게 부각될 10대 이슈*를 발표한다. 이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재영 실장이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중장기 전망을 발표한다. 주요 이슈‧트렌드 분야는 최근 AI의 산업 확산 흐름을 반영하여 강연을 구성하였다. 먼저, 네이버클라우드 유경범 상무가 기업의 실질적 AI 도입 전략을 발표하고, 마키나락스 윤성호 대표는 산업별 특화 AI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끝으로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은 AI반도체 산업 현황과 글로벌 기술 경쟁 구조를 분석한다. 둘째 날에는 AI, AI 반도체, 양자, 차세대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등 핵심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2026년도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피지컬 AI, 에이전틱 AI, 차세대 AI반도체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2026년에 신규로 지원할 예정인 후보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기술 분야별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정보교류회도 진행한다. 셋째 날에는 AI 시대를 이끌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2026년도 인재양성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AI‧ICT 인재양성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그리고 해외 주요국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공동연구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ICT 국제공동연구 컨퍼런스”가 열린다. 더불어 기술 분야 및 주제별로 최신 트렌드,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8개 세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외에도 ICT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행사가 열리며,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전시하여 참석자들이 유망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공식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일정이 생중계되며, 일반 국민과 산업계 전문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은 이제 기술을 넘어 우리 경제, 사회와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의 미래를 내다보고 통찰력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이끌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I와 만난 가상융합, 모두의 일상이 되다!”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 주요 일정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 산업 분야 국내 최대 페스티벌인 ｢2025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차를 맞는 ‘KMF2025’는 ‘AI와 만난 가상융합, 모두의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첫날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전시회와 함께, XR, 디지털트윈, 공간컴퓨팅 등 가상융합 분야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된다. 11월 12일에는 개막행사와 ‘글로벌 컨퍼런스Ⅰ,’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자 경진대회 시상식,’ ‘홀로그램 기술교류회’와 ‘2025 International Metaverse Conference’가 열리며, 11월 13일에는 ‘글로벌 컨퍼런스Ⅱ’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분과통합 세미나,’ ‘기업 대상 투자법률 상담회,’ ‘초실감 유망기술 설명회’가, 11월 14일에는 버추얼 아이돌 RapidEye의 공연이 열린다. 11월 12일에 열리는 개막행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윤규 원장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의 김동규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의 환영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 현 간사와 최형두 간사의 영상축사를 비롯,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자 경진대회’ 부문별 최우수자* 시상, 개막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된다. 11월 12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KMF 2025 전시회’에는 칼리버스 등 국내 가상융합 산업을 이끌고 있는 140개 유망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며, B2B, B2C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VR글라스,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햅틱 장비 등 AI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가상융합 제품·서비스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전시에서는 ‘AI와 가상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에 맞춰, 3가지 특화 전시존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화 전시존은 국내 최초 AI스마트글래스 상용화에 성공한 시어스랩 등 8개 기업이 참여하는 △‘AI by 가상융합 ZONE’, 디지털트윈 기반의 산업·공공분야 13개 안전관리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트윈 & 산업융합 ZONE’, 미타운, 베리하이 등 가상융합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18개 기업이 참여하는 △‘가상융합 에듀테크 ZONE’으로 구성되며, 이들 특화존에 전시되는 주요 제품·서비스를 통해 한층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회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다양하고 흥미로운 가상융합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국민 체험관’도 운영된다. AR글래스, 제스처 인식 밴드, 실감 음향을 구현한 의자 등 몰입형 기기를 비롯해서, VR 트레드밀, 햅틱 컨트롤러, 보트조종 시뮬레이터 등 체감형 디바이스들과 모션캡쳐, AI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2일 오후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가상융합 산업동향, △윤리원칙, △AI를 활용한 가상융합 콘텐츠 저작·확산, △국제 표준화 등 총 4개 세션이 운영된다. 대만 HTC VIVERSE*의 Roy Chiang, VirtualCast**의 Hideaki Eguchi 등이 참석하여 글로벌 가상융합시장 동향과 국제표준 동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KAIST 우운택 교수가 ‘가상현실에서 증강사회로!’를 주제로 가상융합 기술의 현 주소와 글로벌 기술 동향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네이버랩스 비전그룹 이동환 부문장, 유니티코리아 송민석 대표, 칼리버스 김동규 대표 등 우리나라 가상융합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AI의 진화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상융합 산업이 나아갈 미래 방향성과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제시한다. 11월 12일 오후에는 IMA가 주최하는 ‘International Metaverse Conference’에서 그동안 가상융합분야의 주요 연구 성과를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논의하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강대학교 가상융합전문대학원 현대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메타버스 게임 속 미디어 리터러시,’ ‘가상융합 인재양성,’ ‘생성형 AI와 메타버스의 비전,’ ‘생성형 AI와 저작권’ 등에 대한 미국 시러큐스대 Makana Chock 교수, Nicholas Bowman 교수, IITP 홍진배 원장, 영국 KRNL* 공동창립자 Tahir의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11월 13일에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통합 세미나’, 기업 상담창구를 통해 투자·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상담회’와 가상융합분야 주요 연구 성과와 유망 기술을 소개하고 기업 간 기술 교류와 사업화 지원을 실시하는 ‘초실감 유망기술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상융합산업과 AI의 결합’은 현실과 디지털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혁신’의 키워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기술이 접목된 가상융합 기술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과 사회 혁신은 물론 디지털 문화 강국으로의 도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조하면서, “가상융합산업을 기반으로 한 AI 글로벌 강국을 향한 여정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