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정 의원 , “ 대통령기록물 , 법 공백 메꾸는 응급조치 필요해 ” [금요저널] 이재정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주체 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 공백을 메꾸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은 ‘ 대통령기록물 ,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 대통령기록물 보존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 를 개최하며 ,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 대통령기록물을 지정주체가 사라졌던 지난 탄핵을 교훈삼아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했지만 , 지난 국회에서는 미진했던 부분이 많았다” 며 “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 전에 시민이 알 수 있고 역사가 분석할 수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간담회는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사회로 진행됐다. 심용환 소장 은 ‘12.3 내란사태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기록물과 역사 연구의 역할 ’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심 소장은 “ 역사적 사건 자료 및 보고서 , 기초자료 등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아 사건에 대한 연구는 물론 후속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며 “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 및 국가기록물의 보존과 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심 소장은 “ 중요한 국가 기록들이 디지털화되는 것을 넘어 , 시민과 학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 이관작업을 담당한 이영한 한신대학교 교수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관한 모범사례를 설명하면서 , “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및 관리 과정에서 내외부 권력역학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연희 전 국회 보좌관은 “ 대통령기록관이 계엄 관련 기록 점검을 시작했지만 , 12 월 3 일 이후 생산된 기록만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며 “ 사전 논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공식 기록을 포함한 전면적인 기록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촉진하고 멸실을 방지하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 “ 단 비상사태 기록물은 예외적으로 신속한 공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훈 전 대통령기록관 행정사무관은 “ 보좌기관의 중요한 보고사항조차 공식적인 접수 문서 외에 이메일 , 팩스 , 구두보고 등 비공식 기록들이 혼재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사실상 5 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며 “ 기록 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는 점도 지적했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은 계엄직전 열린 제 52 회 국무회의록 , 비상계엄선포문 , 계엄포고령 , 대통령 지시문건 , 비상계엄 관련 부처 기록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고의적인 누락과 CCTV· 업무용 메신저 등 기록 보존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언급하며 “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은 “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현재 시급한 개선 사항과 중장기적 계획이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하얼빈을 방문해 정부 대표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한다. 7일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 개회식과 개회식 전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개회식 연회에 참석하는 한편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 현장을 찾아 응원한다. 먼저 2월 6일 하얼빈에 도착한 유인촌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 ‘메인 선수촌’을 찾았다. 선수들을 만나 대회 준비에 어려움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선수들이 8년 만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격려했다. 우리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했다. 우리 선수단이 눈부신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2월 8일 쇼트트랙 결승 경기와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 경기 등 경기 현장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을 취재하기 위해 하얼빈에 머무는 한국 기자단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한다. 8일 메인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생생하게 취재하는 데 힘쓰고 있는 기자단을 만나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체육 교류도 이어간다. 8일에는 국제체육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제위원회 유승민 부위원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 김재열 위원을 만나 국제체육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9일에는 중국 가오즈단 국가체육총국장을 만나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한국과 중국의 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유인촌 장관은 “8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에서 우리 선수단의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동계아시안게임’ 현장을 찾았다 오랜 시간 묵묵히 훈련에 임한 우리 선수단의 노력과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원 인력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회 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응원하겠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충청북도 충주시, 규모 3.1 지진 발생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2월 7일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지진 발생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이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콜센터 교육생 ‘절반’은 석 달 못 버틴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가 공동주최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 명목으로 직무훈련을 받는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체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 교육생 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표적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 가까운 3만861명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들은 교육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없는 열악한 처우를 강요했다. 콜센터 업계를 예로 들면 지난해 기준 기업은 교육생 1인당 5만3920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콜센터 교육생이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교육비는 3만~4만원 수준이다. 지난 10년 이 제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17만2192곳에 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 또한 KBS 콜센터마저도 교육생에게 하루 2만원만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콜센터 상담사와 데이터라벨러 교육생이 근로자로 인정됐다에도 지역별로 판단이 엇갈리는 문제, 그리고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교육생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필요성과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증언자들이 참석했다. 각각 대한항공과 쿠팡이츠를 원청사로 두고 있는 콜센터에서 근무한 교육생 김 모씨, 김수정씨와 틱톡 데이터라벨링 교육생 김지우씨, 그리고 시내 버스기사를 대표해서 나온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대원여객지부 문재홍 위원장의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김 모씨는 “콜센터 교육생은 위장 계약의 그늘에 가려진 노동자들”이라며 노동자성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생 과정을 거쳐 쿠팡이츠 상담사로 근무한 김수정씨는 “같은 회사 소속인데 지역별로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김해에서 올라왔다”며 “노동법이 지역별로 다른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씨는 최근 부산노동청에서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교육생 부당해고 최초 인정 판정의 당사자인 김지우씨는 “원래 직무교육은 입사 후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아웃소싱 업체에서만 교육생 제도를 통해 교육의 외주화가 횡행하고 있다”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을 만들어 국가 지원금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홍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교육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하자 많은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교육기간을 2-3일로 대거 축소했다”며 “시민의 생명의 안전을 내팽겨치는 회사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생 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은성 노무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는 교육생은 당연히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2000년에 나온 행정해석 때문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지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상당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영훈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교육생 제도에 대한 미국·일본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교육생이 받는 직무교육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판단 기준의 정립 필요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소속 데이터라벨링 교육생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건의 의의를 검토하고 과도적 근로관계에 있는 교육생의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잠시만 살펴봐도 위법한 채용공고가 수두룩하다”며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도 3개월간 무급으로 교육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행정해석이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확산될 것”이라고 교육생 제도의 확산을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법을 수정한 대표적인 사회법으로서 노동법이 있는 이 시대에 교육생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취약성이 있는 교육생들의 지위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형식적인 문서를 근거로 노동자성을 부정한 사례들을 비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종훈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도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명시적 계약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이걸 임의성이라고 볼 수 있나”고 노동부 행정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담당과의 답변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는 “진정과 근로감독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당장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도 “현장에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진정 사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이후 기업이 고용 유지에 신경을 더 쓰도록 올해 1월에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며 “앞으로 사업주 훈련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도록 점차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인천공항과 관세청 같은 정부기관, 공공기관마저도 교육생에 대해 아예 무급이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서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게 공공연한 현실”이라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노동자성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논의와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어 실무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교육생의 노동을 착취하는 회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기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90일 미만 근속자가 채용자의 절반 수준에, 근속일수는 34.2일에 불과한데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비는 온전히 받아가고 있다”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이 오남용 되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폭발’등 문제 엔진 장착 비행기.지금도 운항 中 [금요저널]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항공기와 기종·엔진이 동일한 보잉사 737 여객기에 장착된 ‘CFM-556-7B’ 엔진이 과거 여러 차례 '폭발' 등 엔진 결함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참사 사고의 원인으로 ‘버드스트라이크’ 가 지목된 가운데,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수차례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켰던 ‘CFM-56-7B’ 엔진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엔진의 ‘폭발’ 위험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8년 4월 17일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 1380편 보잉 737 여객기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출발해 텍사스주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CFM-56-7B 엔진이 폭발하면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비상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냈다. 당시 승객들은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역시 해당 기종과 엔진으로 인해 운항 중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2년 간사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1381편을 운항하다 엔진 조류 충돌을 관제에 보고하며 회항한 바 있다. 이 사고는 관제탑의 버드스크라이크 경고가 있었고 사고 이후 버드스트라이크 흔적이 나왔지만 조사결과 ‘엔진 제작 결함’ 이 문제의 원인으로 판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리처 확인결과 “고압 터빈 블레이드의 Min-Neck 손상에 의한 고압 터빈 저압터빈의 연쇄적 손상으로 인한 비행 중 엔진 정지”가 문제 원인이었다. 독일 엔진 수리처는 엔진 제작단계의 특수공정 및 단조과정에서 발생한 제작결함이 주 원인으로 엔진내부 손상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이번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고기 또한 같은 기종, 같은 엔진이며 앞서 제주항공 1381편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부속품인 블레이드모델까지도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유한 모든 B737 항공기에서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제주항공은 최근에 엔진으로 인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지난 1월 23일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인천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2902편은 출발 직전 엔진 점검 표시등에 경고등이 켜져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이후 국토부의 특별안전점검 이 있었으나 13일 만에 발생한 엔진 문제다. 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은혜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언급하며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엔진 결함에 대해 “사조위에서 철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은혜 의원은 "잦은 폭발사고와 부품 위조, 특히 최근 정부 특별안전점검 이후에도 이상이 발견된 동종 엔진이 사고 여객기에 장착됐음에도 사고 조사위에 엔진 제조사가 배제된 것은 유가족의 우려를 살만한 일”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유족 혹은 국회 추천 전문가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제주 항공사고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업계에 배상책임보험 등 추가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6일 국회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항공사고로 여행상품 취소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사 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4억원의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문체부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900여 광주·전남 관광업체들도 추경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여행객 유치를 위해 여행 가는 달 행사, 에코레일 투어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주요 회의, 관광 행사를 광주·전남지역에서 개최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민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광주·전남 여행업계의 애로를 호소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1년 유예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의원,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성료 [금요저널] 최근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은 일상을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한편 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낳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시니어 정보접근성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노 교수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앱 외에도 정보접근성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김지인 한국열린사이버대 기획교학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기술적 수준 및 단계적 적용 범위 등은 기존 법률을 준용하고 고령친화매장 확대 및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성 대한노인회중앙회 제1사무부총장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 교육과 또래 간 학습 방식인 ‘노노 교육’ 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신준영 캐어유 대표는 키오스크 교육과 포지티브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확대해 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우기 합동법률사무소 성북 대표 변호사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선결적 비용 지원과 함께 의무위반 시의 제재방안을 마련해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의 디지털 접근성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기술개발 지원 및 민관 협력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오늘 논의된 방안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된다 디지털 정보 접근성 격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밝히며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술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➊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➋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➌검사기관 지정·관리 ➍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➎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후 담배 유해성분 정보 ‘26년 하반기부터 공개 예정➌ 검사기관 지정·관리 절차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의 시험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준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사진=PEDIEN) [금요저널] 국가보훈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이 오는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재일동포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사, 성경봉독 및 기도, 2·8독립선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유학생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17명이 체포된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따라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식이 매년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뜨겁고 정의로운 함성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온 겨레의 열망에 불씨를 지폈고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한반도 전역에 독립의 횃불로 타올랐다”며 “올해는 2·8독립선언 애국선열들이 그토록 바랐던 광복을 이룬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모든 국민이 함께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8독립선언 기념식에 참석하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은 기념식에 앞선 6~7일 도쿄에 소재한 ‘재일학도의용군충혼비’ 와 ‘이봉창 의사 순국지’, ‘김지섭·서상한의사 의거지’ 등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 참배와 사적지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