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1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자유무역지역 수출이 전년대비 22.5% 증가한 149억 달러로 '70년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 이후 4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 수출은 공항형, 산단형, 항만형 순으로 특히 공항형이 전체 수출의 85.2%를 차지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산단형은 글로벌 시장의 고부가·친환경화 추세에 따라 K-자동차·선박 수출호조에 힘입어 관련 업체의 부품 수출 증가로 2년 연속 20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고 공항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처리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고성능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수요급증 등에 따른 수출 증가로 127억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가 8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기전자·정밀기기가 6.4%, 석유화학이 1.9%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수출은 중국 64.3%, 베트남 8.8%, 미국 3.2%, 인도 2.2% 등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25년에도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와 친환경 자동차 수출 호조세 지속 등과 맞물려 자유무역지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유무역지역 수출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➊제도적 기반을 보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➋‘찾아가는 수출 애로 발굴·해소’ 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수출전시상담회 개최,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등 ➌국내외 수출마케팅 지원확대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이 수출 전진기지로서 향후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금요저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간 유예되었으나 금번 관세 부과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황 진전에 대응한 비상수출대책 마련과 함께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 및 이와 관련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 의원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4 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 정보공개법 ’ 제 9 조 제 1 항과 제 3 조에 따르면 국가안보 , 진행 중인 재판 혹은 수사 , 감독 · 검사 · 시험 , 사생활의 비밀 · 자유 ,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 정보공개법 ’ 에 반하는 정보 은폐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 의원이 발의한 ‘ 정보공개법 ’ 개정안은 제 9 조 제 1 항의 국가안보 등의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골자로 해 , 국가안보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피청구인의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행위 금지 의무와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비공개 ,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비공개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위법한 정보 은폐를 지속하고 있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국민이 직접 정부를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던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많은 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월 4일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6일까지 내륙지역에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설 연휴 내린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강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적설취약시설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골목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행 공간의 후속제설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민께 재난문자,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정보와 행동요령을 지속 안내하고 교통상황,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것을 강조하며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유선·방문 안부 확인, 방한용품 지원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등 보호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설 연휴에 이어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눈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에 접근 하지 마시고 무리한 제설작업은 삼가는 등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 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12.29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을 비롯해,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체계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리나라 항공 부문의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나간다. 향후, 위원회는 항공·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5년 3월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 25년 4월 초 공청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첫 기획 회의를 주재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각종 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제도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고 말하며 “우리나라 항공안전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한편 향후 10주간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2월 4일 오후 2시, 이천 장애인선수촌에서 열리는 ‘2025년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등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훈련에 돌입한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행사에는 동·하계 선수와 경기 임원 100여명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경기단체 임직원 등 200여명이 함께한다. 정진완 회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장미란 차관의 격려사, 사격 김정남 선수와 조정 강현주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 다짐, 축하 공연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장미란 차관은 현장에서 장애인스포츠 중 하나인 보치아 경기를 체험하며 선수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해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보조, 훈련 파트너 수당을 현실화하고 국가대표 월급제 지도자를 확대·배치하는 등 국가대표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력을 향상하면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스포츠 의·과학 프로그램과 현장 밀착형 과학지원 전담팀을 확대해 과학적 훈련 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장미란 차관은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이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훈련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며 “선수단 모두가 훈련을 잘 마무리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 생활·학교체육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인구구조, 시설 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차등 배분’과 ‘공모 선정’ 으로 구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차등 배분’은 시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설계한 사업에 대해 시도당 3억 5천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공모 선정’은 새로운 생활체육 기획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15개 시도가 제출한 기획서 총 68건을 심사해, 15개 시도 59개 기획사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획사업을 살펴보면 경남 거창군의 ‘빈집 활용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 나누미 사업’, 전남 신안군의 ‘1004섬 신안 스포츠강좌 운영 사업’ 등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지역 특화사업이자 다른 시도로의 확산 가능성이 큰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자체가 특화하려는 종목들도 주목받았다. 서울 동대문구는 수상스포츠, 대구 군위군은 플래그풋볼, 울산광역시는 궁도, 강원도 양양군은 서핑, 경북 칠곡군은 레슬링을 지역 특성에 맞춰 집중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했던 인구감소지역에서도 23개 지자체의 27개 사업이 선정됐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동네 학교 체육시설을 방과 후와 주말, 방학 동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3개 시도에 총 42억 4천6백만원을 지원한다. 국비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 인건비를 비롯해 임차료, 공공요금, 손해배상 보험료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체육회, 스포츠클럽,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개방하는 학교 체육시설이 298개소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를 통해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통 기회가 커지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주말까지 빈틈없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차등 배분’과 ‘공모 선정’ 으로 구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시도의 주말 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선정해 시도당 평균 2억 2천만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빙상, 골프, 배구, 사이클, 스키 등 올림픽 종목이지만 그간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작았던 종목들도 포함돼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2월 중에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 평가 지침을 마련해 현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 등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만큼, 향후 여름방학과 2학기 운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확보한 국비 대비 지자체의 신청이 많아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전국의 교통사고 일 평균 발생건수는 231.3건으로 전년 대비 39.7% 감소했고 일 평균 사망자 수도 3.6명으로 전년 대비 18.2%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간선도로망인 고속·일반국도의 일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각각 23.7건과 0.3명으로 전년도의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 57건과 1.2명과 대비해 각각 58.4%, 75% 감소했다. 대책기간 동안 총 이동인원은 3,222만명으로 대책기간이 5일이었던 전년 총 이동인원 2,702만명보다 19.2% 증가한 수치이나, 일 평균 이동인원은 이동량 분산과 폭설 등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이동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3.0% 감소했다. 한편 일 평균 해외 출국자 수는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통행량은 4,600만 대로 전년 2,721만 대 대비 69.1% 증가했으나, 일 평균 통행량은 460만 대로 전년 544만 대 보다 1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은 통행량 분산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귀경은 기상 상황과 설 당일 통행량 집중으로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대책기간 중의 전국적인 대설 상황에 대응해 24시간 제설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대책기간 동안 제설장비 8,900여대, 제설인력 1만 7천여명을 투입하고 제설제 약 11.2만 톤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도로전광판,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 안내를 실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의 교통수요 분석과 교통대책의 시행 결과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직접 확인해서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 우려가 큰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을 1월 3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➊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고 ➋해당 품목별로 수집이 필요한 실사용 정보를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➌예상치 못한 이상사례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 조치하는 제도이다. 장기추적조사는 ’19년 국내에서 인공유방에 의한 림프종이 발생한 후 국내 인공유방 이식환자의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며 식약처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동 공포안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장기추적조사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