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면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3관왕에 올랐다. 손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선정하는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가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현장 모니터위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선정 및 시상해왔다. 손명수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손명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내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한 손명수 의원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동백IC 신설 수원신갈IC 차로 확장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노선 신설 등 용인시의 시급한 교통문제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자율주행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변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등 교통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명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와 국민께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년 주택건설 실적 전년 대비 개선…공공주택 비중 크게 증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기준 주택통계를 발표하며 전년 대비 주택건설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이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2024년 전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428,244호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공급 여건이 위축된 가운데 공공주택 실적이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공주택 인허가는 전년 대비 65.7% 증가한 129,047호를 기록했으며 민간주택은 14.7% 감소한 299,197호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인허가는 3.5% 증가한 390,923호를 기록하며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는 16.7% 증가한 212,776호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반면 비아파트 인허가는 27.0% 감소한 37,321호로 집계됐다. 2024년 전체 착공 실적은 305,331호로 전년 대비 26.1%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 착공은 36.0% 증가한 271,514호를 기록하며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47.8% 증가한 151,473호로 크게 늘었다. 공공주택 착공은 전년 대비 218.0% 급증한 55,670호를 기록하며 민간주택 착공도 11.1% 증가한 249,661호로 나타났다. 2024년 전체 분양 실적은 231,048호로 전년 대비 20.1% 증가했다. 특히 지방 분양 물량이 29.7% 증가한 101,702호를 기록하며 수도권보다 더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2024년 전체 준공 실적은 449,835호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 준공은 10.0% 증가한 407,534호를 기록한 반면, 비아파트 준공은 35.6% 감소한 42,301호로 나타났다. 12월 주택 매매 거래는 전월 대비 6.5% 감소한 45,921건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각각 7.1%, 6.0% 감소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14.0% 증가한 217,971건으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2.5%, 17.0%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7.7% 증가…준공 후 미분양 15.2% 증가1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70,173호로 전월 대비 7.7% 증가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15.2% 증가한 21,480호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PF 공적보증 확대 등이 주택건설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고 분석하며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중앙소방학교는 소방 교육훈련 및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 소방학교와 실화재 훈련 학술연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화재 훈련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제 화재 상황을 구현해 화재 진행단계별 화염과 열·연기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고 이해하며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익히는 훈련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화재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 화재 규모는 커지고 진압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소방학교는 실화재훈련을 통해 소방관들에게 실전 화재진압 기술 숙달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대응능력을 지역간 편차 없이 평균적으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학술연구에는 중앙소방학교와 경기도 소방학교의 화재진압 교수 2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2024년 교육훈련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한 내용을 2025년 실화재 교육훈련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학술연구의 주요 내용은 △ 화재 특수현상 관찰과 분석 △ 다양한 화재 성상에 대한 학술 토론 △ 컨테이너 훈련시설의 활용 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 실화재훈련에 공통으로 사용할 표준교육내용 마련 등이다. 먼저, 발화기부터 쇠퇴기까지 화재 단계별 화재 성상을 관찰하고 단계별 특성을 분석했다. 화재성상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롤오버, 플래쉬오버, 화재가스발화 등 화재특수현상에 대한 예방과 주수기법 등 다양한 대응전술 적용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또한, 이달 말 중앙소방학교에 추가로 설치되는 실화재 컨테이너 훈련시설의 목재 연료 적재방법, 연료량에 따른 화재성상 변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용철 중앙소방학교장은 “화재 교수들이 상호 학술교류를 통해 화재대응전술 훈련이 고도화되고 지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표준화를 도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이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교육을 진행해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소방학교는 국립소방연구원과 협업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화재 훈련의 표준화 및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실화재훈련 고도화 방안’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면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3관왕에 올랐다. 손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선정하는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가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현장 모니터위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선정 및 시상해왔다. 손명수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손명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내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한 손명수 의원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동백IC 신설 수원신갈IC 차로 확장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노선 신설 등 용인시의 시급한 교통문제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자율주행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변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등 교통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명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와 국민께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태,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해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이 2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등과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공식 도전한다.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는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955억 유로를 투입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 중 처음으로 2024년 3월 준회원국 협정을 타결해 올해부터 준회원국 자격으로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김현석 교수, 오정권 교수, 이요한 교수,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수프로와 유니드플러스,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 케이펀딩파트너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또 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이 옵서버로 참여해 공동연구를 측면 지원한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가평 우드시티를 기반으로 한 국내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 중 글로벌문제해결 및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분야인 Pillar2의 Cluster 6에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용태 의원은 “지역 목재를 활용해 첨단 목재도시를 조성하고 벌목한 목재에 탄소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산림조성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기후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지역사회 녹생성장 전략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탄소 크레디트 체계를 개발하고 벌목한 지역의 산림 생장촉진 기술 등을 공유하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탄소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새로운 목재산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은 3 일 춘천의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300 억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업 현황 , 문제점 , 보증공사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 국토부는 최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 2021 년 2 월 3 일 385 억원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했으나 , 2024 년 11 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발표될 때까지 3 년 8 개월간 단 한 차례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거나 , 확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다고 말하며 보증공사 측의 관리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공사 측은 입주금 미납과 관련해 시공사 측에 수차례 수납 정상화를 요청하고 , 대출 보증거절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385 억원에 대한 보증이 이뤄진 이후 약 2 년 뒤에나 이뤄진 조치로 국민의 주거 복지 증진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보증공사가 약 400 억원에 달하는 보증을 한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이 2 년 가까이 보증공사의 지정계좌로 납부가 되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고지해 ,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영 의원은 ‘ 선한 관리자 ’ 로서의 보증공사의 책무와는 별개로 입주 예정자에게 분양 과정의 ‘ 중도금 집단대출 ’ 이 아닌 ,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 ‘ 전세자금 대출 ’ 을 해주면서 임대보증금을 ‘ 보증공사의 지정계좌 ’ 가 아닌 ‘ 시공사의 계좌 ’ 로 입금을 한 새마을금고 측이 이번 임대보증금 피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와의 공모 여부 등을 포함 , 국토부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토부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에 따라 보증공사가 ‘ 임대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 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 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도 ‘ 사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입주 예정자 들의 금전적 ,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법의 적용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허영 의원은 “ 이번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으로 인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그 피해 규모가 591 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만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 이 사안은 민간임대아파트 현장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 , 행정안전위원회 에서도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 전환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를 2025년 2월 5일부터 2025년 3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 디지털 인프라 확대, 저탄소·고효율 혁신단지 구현을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21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공통기본사업, 산단별특성화사업 등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지원 중이다. 이번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는 `24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 지정된 3곳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저탄소 전환 관련 4개 공통기본사업과 전체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1개의 경쟁공모사업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물류플랫폼,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등 2개 사업이 진행되고 저탄소 전환 분야에서는 공통기본사업인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사업/ TOC+사업과 경쟁공모사업인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사업 등 3개 사업이 진행되어 향후 사업기간동안 총 74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스마트물류플랫폼사업은 산단 내 물류센터에 자율이동장비 등을 도입하고물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에는 인공지능, 로봇 등 디지털 교육과정과 관련 자격증 과정을 추가해 제조혁신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및 TOC+사업은 기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넘어, 다양한 센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실증사업장을 선정하고 탄소배출정보를 측정·기록·검증하는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해 탄소국경조정제도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사업은 대상 산단 내의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20MW 이상을 구축하고 분산에너지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산단 내 전력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에너지 사업자가 산단 내 입주기업과 직접거래하도록 지원한다. 통합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은 ‘산업부’ 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단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입주기업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첨단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 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입주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2월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얼라이언스의 첫 번째 전체회의로 글로벌 시장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활용한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 기회 모색 등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 발표 이후 수출지원기관 및 업계와 협의해 ’ 25년 수출 진작을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우선, 무역보험공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적용중인 변압기, 전력케이블 등 수출기업 단기보험 한도 우대, 보험료 할인을 올해도 지속 제공하고 지원 품목을 에너지저장장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전력망·기자재 관련 해외 전시회를 산업부·전기협회가 중심이 되어 통합 운영·관리함으로써 참여기업 모집-홍보-성과관리를 일원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힘쓸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는 한전, 남부발전, 현대건설, LS일렉트릭, 전기협회 등 총 15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미국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노후 전력망 교체, 가교 전원인 가스발전소 구축,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등을 기회로 ‘발전소-전력망 통합 패키지 수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국내 기업의 검증된 설계·조달·건설·기자재 제조 역량과 한전의 계통 건설·운영 기술 등을 결합해 현지의 복합적인 시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사업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자는 취지다. 이호현 실장은 “K-그리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단순한 수주 확대를 넘어 국가 전력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기회”며 “공기업이 이끌고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팀코리아 체계를 통해 K-그리드를 원전을 잇는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5. `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전년보다 3.2% 증가한 1조 1,78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총 4,417억원을 투자하며 이 중 ‘반도체 박막증착용 희속금속 소재 개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광소재 개발’, ‘전고체전지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 ‘급속 신생혈관 유도 바이오 잉크소재 개발’ 등 26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기계금속, 자동차, 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 우주·항공, 수소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총 7,363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개발’, ‘자원순환형 고분자 소재 및 응용기술 개발’ 등을 포함해 66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기능별로는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R&D를 지속 확대한다. ´23년 176억원, ´24년 766억원에 이어 올해는 1,312억원을 투자해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의 대체소재 개발, 재자원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부장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선유치한 과제에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에도 ´24년 1,698억원에 이어 ´25년은 3,027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산업부는 오늘 공고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4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기술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소재 디지털 개발방식을 접목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체계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체계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체계 고객센터를 통해 형식적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체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첫째,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온라인과 전화 상담 창구를 모두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가 상담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사업자에게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해,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사항을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처리 기한을 명시했으며 3영업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개선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