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4년 신규 제작·판매 자동차 1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는 ‘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판매차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 수준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권고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차종은 1개로 스티렌 측정값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2,072.6 ㎍/m3으로 확인됐다. 지프 랭글러루비콘 수입사인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은 하드탑 부품 제작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아, 완전히 반응하지 못한 스티렌이 잔류해 실내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작사에 공정상의 온도관리 시스템 개선과 표준 작업 절차 강화와 기판매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추적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제작사는 온도 기록 관리, 온도 불균형 발생시 패턴 분석 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했으며 권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이미 해당 모델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는 탑승자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안전한 차량을 제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권고기준 초과 사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2.7.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점검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이행 및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제정된 만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관련 도전적인 기술개발 및 핵심기술 실증과 기업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저장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 1.31.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2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이후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하에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예방 노력·기술개발·안전문화 확산·인프라 강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첫째,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육성하고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안전재해 예방 교육콘텐츠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서 농기계 사고시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농업분야 중대·고빈도 사고에 대한 원인과 위험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농작업 환경 유해 요인 저감 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섬유 등 고기능 첨단소재를 활용한 개인보호구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안전 장비를 개발해 고령·여성농업인 등의 안전도 강화해 나간다. 셋째,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과 폭염 등 기후위기로부터 농업인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 농작업 안전을 실천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농작업 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금년부터 전국 51~70세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하며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에 농촌왕진버스 운영 지원과 증가하는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농작업 안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농작업 안전보건 기술정보 콘텐츠와 실습·참여형 스마트 콘텐츠도 개발·보급한다. 넷째, 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농작업재해예방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 가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지자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농작업 사고 고위험군을 도출 재해를 예측하는 농작업재해 예·경보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안전재해 예방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쥐오줌풀 뿌리의 피부개선 효과에 대한 특허를 활용한 화장품 시제품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쥐오줌풀’은 마타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말린 뿌리는 전통적으로 심신불안, 불면증, 진통제 등으로 사용됐다. 이 식물은 특유의 향이 쥐 오줌 냄새와 비슷해 ‘쥐오줌풀’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제주도 및 전남 섬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부, 일본, 러시아 사할린 등에 분포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쥐오줌풀 뿌리 추출물이 △피부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피부손상개선 효과, △멜라닌 색소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2024년 6월에 관련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초 쥐오줌풀 뿌리 추출물을 활용해 잠자기 전에 바르는 크림 형태의 화장품 시제품을 개발하고 길초근 추출물의 상용화를 위한 원료 표준화 및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 관련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이번 시제품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시제품 개발은 우리 기관이 섬 생물자원 상용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루어 국가의 생물소재 활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아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와 이사 후 이전 주소지로 간 우편물을 현 주소지로 배송해 주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가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한 서비스다.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때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 또는 전화로 회원가입 없이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만 하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의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한 신청은 한국환경공단과 아파트 관리 운영사의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범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인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형가전은 1개부터 수거가 가능하며 설치제품은 미리 분리해야 한다. 다만, 사다리차 등 인력 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 소형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 수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형가전은 집 근처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으며 ‘폐가전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 - 내집 앞 폐가전 수거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뒤에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이사 이후 주소 변경을 바로 하지 않아 자주 발생하는 오배송을 예방할 수 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새 주소지가 전 주소지와 동일권역이면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연장할 때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전송하려는 주소지가 타 권역이면 최초 신청부터 개인은 7천 원, 단체는 7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시·도 내이거나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의 이사는 동일권역으로 석 달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대전에서 충북 청주시로 이사 가는 경우 권역이 달라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누리집, 또는 ‘정부24-전입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카드·통신사 등 행정서비스 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KT무빙 원클릭 서비스’로 한 번에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더 나은 국민 일상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5개 부처 18개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 지자체 담당자 대상으로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합동 공모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등 2개 사업,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개 사업, 산림청의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지원 1개 사업 등 5개 부처 18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는 금년에 청년문화센터 15개소, 아름다운거리 조성 30개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개소,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15개소,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 1개소,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 3개소 등 총 66개소를 선정해 4년간 국비 1,8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관련된 각 부처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여러 부처의 사업을 엮어서 기획해 신청할 경우 신규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 청년문화센터 + 직장어린이집 △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 +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청년문화센터 등이다. 정부 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 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5개 부처가 역량을 모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산업단지의 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산업 미래 설계에 나선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엔지니어링회관에서 정부 및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정책 개발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국내 유일의 엔지니어링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됐다. 개원식에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연구원 이사장, 이재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연구원의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승렬 실장은 치사를 통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며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연구원의 성과 창출에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을 개시한 연구원은 초대 원장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역임한 산업기술 전문가 성시헌 원장을 선임했다. 또한, 25여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제도·법령·통계·대가 기준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CJ ENM은 정부의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5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자사의 텔레비전 및 데이터 홈쇼핑 채널 송출을 중단했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열흘 동안 네 차례의 집중적인 회의를 개최해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지침’을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한 결과, 지침에 규정한 대로 고려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CJ ENM은 홈쇼핑과 유료방송간의 상생협력과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이라는 가치가 존중되어야한다는 정부와 대가검증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그동안 중단했던 자사의 홈쇼핑 채널 송출을 재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지침에 따른 고려요소를 활용하는 등 지침을 준수해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는 한편 지속적인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려요소 검증과 함께 사업자간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히 각 사 대표와 임원 등 당사자들을 협상에 직접 참여시키는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해, 극단적 갈등 상황에 대해 상호 간의 이견을 조정·중재하고 필요한 경우 원칙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자들의 보완을 거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접수함으로써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번 송출수수료 갈등 해결을 통해 사업자간 갈등이 증가하고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검증 협의체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으며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지침에서 정한 협상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침 준수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편 송출수수료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에 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사업자간의 불신이 크나, 대가검증 협의체에서는 짧은 운영기간 내에 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최초로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심각한 상황이 대가검증 협의체의 조정 노력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양보로 해결됐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지침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트다 [금요저널] 국세청은 2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리야드에서 개최된 한·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 회의는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이다. 금번 회의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을 수주한 주요 교역국으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추진됐다.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양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196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이 체결한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상의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해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주요 세정 이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세정의 디지털화, 성실납세 지원 방안, 역량 강화 등 주요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양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실무자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민수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현지에서 개최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강 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창구’를 개설해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하일 아반미 청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우리 진출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관련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워케이션 거점센터, 청년마을 및 빈집 정비사업 등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의 이번 방문은 부산지역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관계자들과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차관보는 부산지역의 주요 현안인 ‘특별법안’의 분야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한다. ‘특별법안’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부산지역 여야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으며 공청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지구 지정 및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교육, 생활, 글로벌 문화·관광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광역시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안’을 제정해 부산의 글로벌허브도시 도약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어서 김 차관보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된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도 방문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15개 광역 지자체, 107개 기초 지자체에 배분된다. 부산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을 도입하고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 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로 선정된 ‘이바구마을’에서 청년활동과 함께 청년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증진 방안과 민관 협업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자주 찾고 현장의 의견을 행안부 주요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