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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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정부혁신·디지털 공공서비스 경험 전수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스리랑카 정부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인 이번 연수는 스리랑카 중앙·지방 관리자급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부혁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향상 우수사례를 공유해 스리랑카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스리랑카 국가개발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별로 진행된다. 올해는 2차년도 초청연수 과정으로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변화관리와 리더십 등 역량강화, 정부혁신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향상, 스리랑카 사례발표·실행계획 수립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먼저, ‘변화관리와 리더십 등 역량강화’에서는 리더십 핵심 역량 학습, 한국의 협력·갈등관리 전략과 사례 등을 공유해 스리랑카 공무원이 리더십 이론과 변화관리 실제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정부혁신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해 데이터 개방·데이터활용 의사결정 등 한국의 혁신전략과 시민체감형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전략을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해 조직문화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방문해 한국의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스리랑카 공공부문 혁신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끝으로 스리랑카 정부혁신을 위해 활용 가능한 실행계획을 작성해 연수의 현업 적용도를 높이고 3차년도 교육생들에게 공유·인계해 과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인재원은 1996년부터 89개국 총 7천여명의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도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에 다국가 지방행정과정 등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 맞춤형 외국 공무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한국의 우수한 행정 경험을 여러 국가에 전수하고 있다. 안준호 자치인재원장은 “한국이 추진해 온 정부혁신과 공공부문 효율화, ICT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경험을 스리랑카 공무원들에 전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적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적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해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1억 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왔다. 또한, A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을 3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했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수입·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 혁신이 가져올 도시의 변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AI 기술 혁신이 가져올 도시의 변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Next City for All’ 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등 광범위한 기술 혁신이 도시 서비스와 우리 삶에 미칠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 등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7월 15일 개최한다. 주요 내외빈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모하마드 알리 알 쇼라파 UAE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폴 지코폴로스 아이비엠 기술 그룹 역량 개발 총괄 부사장이 아이비엠의 AI 기술과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을 중심으로 미래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첫 번째 기조연설을 하는 데 이어 데니스 홍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가 시각장애인 운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포용 도시 비전을 제시하는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는다. 전시에는 국내외 277개 기관이 참여해 모빌리티, 빌딩·인프라, 에너지·환경, 안전·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분야의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주요 전시관으로는 부산광역시, 평택시, 천안시 등 도시관, 대한항공, KT 등 기업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관, UAE, 홍콩, 대만 등 해외관, AI라이프체험관·스마트+빌딩관 등 특별관이 조성된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그린 스마트도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오시리아 자율주행버스 등 부산광역시의 스마트시티 주요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35개의 콘퍼런스와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WSCE 리더스 포럼’은 올해 행사의 메인 콘퍼런스로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과 태국 나콘시탐마랏, 필리핀 바코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도시의 시장·부시장이 참여하며 LG사이언스파크, 현대자동차그룹,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기업 토노무스, UAE의 투자기업 하이티 등 국내외 기업의 리더도 참여한다. 특별 콘퍼런스로 ➊ ‘Urban AI’, ➋ ‘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기술’, ➌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을 주제로 하는 각각의 콘퍼런스를 개최해, 스마트시티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수소도시, 탄소중립, 스마트+빌딩 등 스마트시티의 주요 주제를 논의하고 K-City Network 사업 참여 도시, MDB 등과 해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콘퍼런스도 개최한다, 또한,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ITS학회,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서도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해외 바이어 23개국 60개사, 국내 바이어 30개사를 모집해 국내 중소·스타트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대한항공,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개최해 중소·스타트업과 기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UAE의 투자기업 하이티, 베트남싱가포르공단과 함께 비즈니스 밋업 프로그램을 개최해 해외기관과 국내 기업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미팅 기회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AI로 대표되는 광범위한 기술 혁신은 스마트시티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번 행사가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AI시티’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정나영 미래기술전략국장은 “이번 엑스포는 부산과 함께하는 첫 행사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적용된 부산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로서 부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재위, 영업비밀 등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적 사법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미 도입됐지만,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의 고도의 기밀성 및 기술성 등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액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간 지재위에서는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을 비롯한 지식재산 소송의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공동연구반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 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공동연구반은 관계 부처가 추천한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금년 하반기 중 △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마련, △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 활용, △ 형사 소송 절차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심층 연구할 예정이다. 공동연구반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