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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광주시민과 함께 그리는 주민자치의 미래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행사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전문가 발제,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가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실질화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됐다.이어진 주민자치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권시대, 생활 속 주민자치 플랫폼, 주민자치형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골목경제, 마을ON 프로젝트’등 주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표했다.마지막 질의응답은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지방자치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되어 온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윤호중 장관은 간담회 당일 오전 개최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도 참석했다.‘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행사를 통해 윤호중 장관은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주민들에게 참여를 통한 자치, 공동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장관은 “주민자치는 우리 일상 속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효능감 높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30년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어 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치의 가치를 체감하고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어르신이 안전한 길,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전환 논의한다

보행자우선도로 공모전 최종 수상작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9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모여 보행안전 선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해외 보행안전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어린이가 보행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어린이 보행안전 보드게임’도 소개한다.또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보행자 우선도로 홍보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시상식을 함께 진행한다.포스터·카드뉴스·숏폼영상 등 3개 부문에 총 141개 작품이 응모했으며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길 위의 레드카펫으로 표현한 ‘길 위의 주인공 이제 당신이다’가 대상으로 선정됐다.한편 정부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를 보행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캠페인을 비롯한 보행안전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보행자우선도로와 고령보행자 사고다발지 인근 전통시장, 노인복지회관 등 총 18개소에서 보행안전수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자녀세대가 부모·조부모에게 보행안전수칙이 담긴 안부문자를 보내는 ‘길안심 챌린지’이벤트도 개최하고 추첨을 통해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한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보행은 모든 교통의 출발점이자, 국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안전의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 발표

기업-대학 공동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모델 활성화 [금요저널] 교육부는 11월 10일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정부는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인공지능 대전환의 기반은 인재에 있다는 인식으로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인재양성 방안을 준비했다.국민 주권 정부는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설정한 바 있다.교육부는 이번 방안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교육부는 방안의 주요 목표를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 확대, 인공지능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인재, 융합인재 등 다층적 인공지능 인재양성으로 설정했다.우선, 초·중등 교육부터 인공지능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인재 저변을 확대하고 인재 양성의 기반을 단단히 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 11.7 논의된 ‘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에 발맞추어, 정부 차원의 우수 인재 양성과 확보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주요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국민 누구나 인공지능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확대한다.그간 교육부의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은 주로 초·중등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고 고등·평생 분야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이번 방안에서는 고등·평생 분야의 구체적 과제를 포함해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한다.특히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삶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우선,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정보 교과 내 인공지능 교육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발 등 예비교원 단계부터 교원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인공지능 중점학교를 2028년 2,000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인공지능 중점학교는 일반 학교보다 정보 교과 시수를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인공지능 동아리 활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인공지능 전환 노력을 지원하며 급격한 정책 추진으로 혼란이 유발되지 않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인공지능 대전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업해 인공지능 교육 체계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비전공 대학생도 인공지능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강좌·교원을 인근 대학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2026년부터 30개 대학에 다양한 학문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합강좌,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 등 다양한 교양강좌 개발을 지원한다.대학생들이 과제 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또한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리터러시 역량을 포함할 예정이다.성인 학습자가 직무 관련 인공지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재직자 에이아이디 집중과정을 2025년 30교에서 2026년 38교로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든 인공지능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케이무크, 사이버대, 방송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인공지능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또한,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도 확대한다.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인공지능 교육여건·기반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그간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는 수월성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지역 교육기관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다.이번 방안에서는, 인공지능 대전환이 지역 균형과 함께 이뤄지도록, 지역 단위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초·중등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는 인공지능 교육지원센터를 2026년 3개 교육청에 우선 설립하고 2028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확대할 계획이다.시·도교육청-대학-기업이 함께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특히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공지능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역 인공지능 거점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강점 학문분야 학과와 인공지능 관련 학과 중심의 단과대학 설치, 지피유 등 기반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거점대학이 지역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며 지역 대학-기업-연구소 등이 협력하는 지역 인공지능 인재양성 체계의 중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내년 37개교 선정 예정인 인공지능 부트캠프는 지역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우수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지역 거점대학과 중소대학이 연합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합 연구단을 두뇌한국 21 사업에 신규 도입한다.이와 함께, 우수한 대학연구소가 지역 내 연구를 선도해 나가는 지역 거점 연구소 지원 사업도 확대)해 지역 연구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우수 인재들의 이공 분야 기피 문제와 우리나라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타 분야, 또 경쟁 국가 대비 상대적인 처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나,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미래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다.이에 국내 우수 학생들이 인공지능 분야 등 첨단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국가로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해 나간다.인공지능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과학고 및 영재학교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특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을 올해 14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과학고·영재학교로 늘린다.또한, 과학고 및 영재학교에서 과학·수학·정보 등 인공지능 관련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입학 전형을 확대한다.통상 박사과정을 마치기까지 8년 이상이 소요된다.학·석·박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를 신설해, 우수 인공지능 인재가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대 초중반에 산업·연구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사업을 신설해, 우수한 학부생들이 교수들의 밀착 지원을 받으며 조기에 연구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걱정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간 2,000만원 수준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2026년부터 40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우수 학부생이 박사후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늘려나갈 예정이다.두뇌한국 21 사업 인공지능 교육연구단도 확대해 인공지능 석·박사 인재를 양성한다.아울러 대학원 과정 이수 후 경로가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박사후연구원을 제도화해 안정적인 연구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또한, 인공지능 분야 우수 인재가 국·공립대 교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 협업해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우수 교원이 정년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 교육·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도입을 검토하고 산학 겸임 등의 기준을 명확화해 우수 인재의 해외 이탈 문제도 완화할 방침이다.대학의 연구 성과가 창업을 통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기금 운영 등 창업 활성화도 지원한다.인공지능은 범용 기술로 전체 산업·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과의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이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뿐만 아니라, 전 산업·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 소양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한다.교육부는 우리가 갖춘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토대로 각 산업에서 요구하는 융합인재를 적극 양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초·중등 단계부터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이 다양한 교과 지식을 활용해 융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팀 교육을 강화한다.인공지능 학습·연구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공지능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며 지능형 과학실을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 학교에 확대할 계획이다.생성형 인공지능 훈련·추론의 핵심기술이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해 인공지능 기술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특히 해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학생들이 기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분야와 인공지능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이엑스 집중 교육, 전문대학 대상 에이아이디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에이아이디 전환 중점 전문대학 사업을 신설한다.인공지능 전공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의 정원을 증원한다.아울러 두뇌한국 21 사업 내에 블록펀딩 예산 지원 방식을 도입해 대학이 학교별 강점 분야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본연의 가치는 더욱 강조될 것이다.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과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수업에서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토론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확대한다.또한,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기반인 인문학 인재의 기초연구부터 연수·연구까지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연수 지원을 신설하고 인문사회 중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산업체와 직업계고·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다양하게 이뤄져 왔다.하지만,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기업들은 인재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정부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과정에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인공지능에 특화된 마이스터고를 신규로 지정해 나감과 동시에, 마이스터고 전공과목에 인공지능 활용을 유도하는 재도약 지원 사업 참여학교를 연간 7개교씩, 2030년까지 35개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인공지능 분야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과의 재구조화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모든 특성화고에 인공지능 리터러시·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교당 연 2억원 지원)이다.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를 지속 확대한다.또한, 졸업예정 학생들이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 과정도 지원한다.기업이 인공지능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사내대학원 설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물 등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학위제’를 도입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인재양성은 국가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지원하고 에이엑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인공지능 대전환과 인재양성은 정부 부처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현장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건강 전략 수립을 위한 장애계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장애인 당사자 및 의료전문가가 참여한‘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 장애인단체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이번 간담회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장애계 당사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주요 단체가 참석해 종합계획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정책 방향을 제시할 ‘청사진’이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종합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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