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비치 호텔에서 ‘2025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과 기업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분야 인재상을 공유하고 산업계가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부트캠프 운영을 위한 소통과 만남의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는 2025년 상반기 주관대학, 산업별 협회·단체 등 8개 협업 기관 및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 등이 참여한다. 행사 1부는 대학 간의 만남으로 분야별로 대학들이 기업 협력 및 제도 개선 등 2024년 부트캠프 사업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산업별 협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업 기관을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통하는 분야별 협의체가 운영된다. 협업 기관에서는 단기 집중교육 과정의 운영 일정과 산업별 박람회 등 취업 지원 계획을 안내한다. 또한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밖 기관들이, 기관이 보유한 첨단장비들을 학생들의 교육·실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유 장비 및 관련 교육과정 운영사례 등을 소개한다. 대학은 운영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협업기관과 기업 현직자가 함께 대학의 교육과정을 검토하며 산업계 수요가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한다. 지난해 제1회 행사에 참여한 대학들은 “다른 대학들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우리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 등으로 기업들도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준을 대학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등으로 소감을 밝혔다.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은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올해 하반기 새롭게 선정할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해 대학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름방학 맞이 ‘생생 여름학교’ 선보여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생생채움에서 어린이와 동반 가족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생 여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함께 만드는 전시, △내 손으로 즐기는 체험, △꿈꾸는 생물학자, △생생한 생물 이야기로 구성됐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함께 만드는 전시’는 관람객들이 주름 종이로 직접 꽃이나 곤충을 만들어 전시대에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으로 생태계를 표현해 가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8월 2일까지 매일 3회씩 진행되는 ‘내 손으로 즐기는 체험’에서는 어린이와 동반 가족들이 화분 만들기, 사슴지의 액자 만들기와 누에고치를 이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8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12회 운영하는 ‘꿈꾸는 생물학자’는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와 가족 대상 교육으로 ‘찾아라 우리 생물’, ‘생물다양성, 문화예술을 만나다’ 등 9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연구자들이 곤충, 야생동물, 지의류 등 자생생물의 특성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의 질문에 답하는 ‘생생한 생물 이야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간 총 3회 진행된다. 아울러 기획전과 특별전의 이해를 높이고자 관람객이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오감체험 해설’ 이 매일 오전 오후 2회 운영된다. 이번 여름학교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꿈꾸는 생물학자’는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누리집을 통해서 미리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참고하면 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여름방학 맞이 ‘생생 여름학교’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국립생물자원관을 방문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배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된 반면, 이전 부지를 둘러싼 이견 등 민군 갈등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협의의 투명성을 높였고 군부대 이전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이전현황 공개와 함께, 지자체 의견 전달체계도 함께 자리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지자체장이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1년 이내 이전부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설치도 향후 과제로 꼽았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 첨단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 계획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군부대 이전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 성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가 오늘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미 워싱턴을 방문해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을 마치고 온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통상업무 총괄 임원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경제안보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 롯데지주, 포스코인터네셔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이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격화되는 글로벌경쟁 속,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트럼프의 마가와 맞먹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만의 메가 전략 수립 △국회·기업·정부가 함께하는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 △기업·여·야·정이 함께하는 통상대표단 파견 △국내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비상경제입법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동향과 영향’을 발제했다. 장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맞서 기업들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세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위한 FTA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 19~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박 부회장은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통상 애로를 전달하고 공정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참석한 주요 기업 임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및 관세 정책이 각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우리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거센 변화 속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하며 기회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대미 통상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련 입법 및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대표발의, ‘서민금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전기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 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그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무위의 10대 당론 추진 법안 중 하나로 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발의 후 약 8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 계층을 돕는 따뜻한 금융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강준현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 포인트씩 상향해 , 현금 보상 시 15% 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 에서 25%, 장기 보유 채권 35% 에서 40%, 5 년 이상 보유 시 45% 에서 50% 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 억원이었으나 , 이를 2 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 5 개 과세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상향해 ,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1 억원에서 2 억원으로 늘어났으며 , 5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감면액도 2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 ” 라며 , “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차지호 국회의원, ‘컴퓨터 생명과학’ 분야 거장 데니스 노블 교수와 대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이 컴퓨터 생명과학 분야의 거장 데니스 노블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와 대담을 갖고 AX 시대의 생명과학과 정치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번 대담은 생명과학의 최신 연구 동향과 AI 기술 발전이 인간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유전체와 시스템 생물학 분야의 AI 융합 △정치와 과학의 상호작용 △AI 시대 윤리적·사회적 과제 △미래사회의 새로운 불평등과 극복 노력 △ 미래세대를 위한 AI-바이오 융합 발전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노블 교수는 시스템 생리학 창시자이자 컴퓨터 생명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생명현상은 DNA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존 유전자 결정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적 생명 시스템 이론’을 제시한 인물이다. 이번 대담에서 그는 “인간의 한계가 곧 AI의 한계일 것" 이라며 "우리는 사랑을 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존재이고 이것이 곧 AI의 숙제이기도 하다"고 언급하며 “지금의 AI 기술에는 인간의 일상 데이터와 언어 구조가 반영되어 있기에, 인공지능이 잘하는 논리와 인간지능이 잘하는 직관을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를 포함한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에 대해 더 탐색적이고 도전적인 과학적 연구와 성찰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제 현실정치나 정책 결정 과정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지호 의원은 “AI와 AX 시대에 과학과 정치는 분리될 수 없으며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연결과 결합이 중요하다”며 “AI 기술이 생명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의료분야 혁신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 만큼,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우리 국민과 사회에 좋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AI와 바이오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 사회에서 과학과 정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거버넌스위원회의 총괄간사인 차지호 의원은 앞으로도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과학 기반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민주당 AI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 “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오늘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는 있지만 , 손실 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활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례로 최근 광주에서 화재진압 과정 중 ,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개방한 현관문을 배상해줘야 할 상황에 발생했다. 이에 지자체가 해당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 지자체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져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방관에게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 소방관의 활동을 국가가 보장해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3개 품목, 97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9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1개,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1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우산과 노닐페놀, 납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 직류전원장치와 연면거리 부적합 등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전기스탠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속도 초과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배터리를 사용한 전동킥보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9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리콜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을 구매할 때는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길 당부드리며 국표원은 올해 지난해 대비 500여개 많은 2,800여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7일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한국관 참가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해 엑스포 한국관 조성과 부대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는 국제박람회기구가 주관해 5년에 한번 개최되는 등록엑스포로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 지역에서 전 세계 158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2025년 4월 13일부터 2025년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개최된다. 주최국에서 선정한 대주제는 “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이다. 한국관은 연면적 1,994㎡ 규모의 독립관으로 조성되며 자연·전통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컨셉으로 설계됐다. 외부는 건축요소를 최소화하되 전면에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해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 주제를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관 전시는 “진심”을 주제로 한국의 미래 기술과 가치를 3개 테마관을 통해 연출한다. 전시 1관은 참여형 AI, 음악, 빛을 활용한 미래세대 가치를, 2관은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기술을 통한 환경회복을, 3관은 K-POP을 포함한 단편영상 속에서 모바일 UAM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세대 간 소통을 연출한다. 정부는 한국관 건축, 전시와 함께 개관식, 한국의 날 행사 등을 계기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해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문화를 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외교부, 문체부 등 관련부처, 기관과 함께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참가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력해 한국관 연계 행사를 발굴하고 준비해 왔다. 이날 정인교 본부장은 2025년 오사카 엑스포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인접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박람회로써 높아진 한류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고 한국관과 부대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과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더욱 제고하고 오사카 엑스포가 한-일 협력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다음 달 중순 한국관 전시관이 완공되면 한국관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해 한국의 기술력과 전통미를 보여주는 전시시설, 대형 미디어 파사드, 1~3관의 전시 컨텐츠, 한국관 홍보 동영상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6대 정유업체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특별점검 [금요저널] 환경부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월 말부터 8월까지 국내 6대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정비 기간에 맞추어 6대 정유업체를 중심으로 관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별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조치, △수급업체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탱크·밸브 등 잔류 화학물질 적정 제거 절차 구비 여부,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유업체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운동도 추진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화학안전 운동은 △설비 점검·보수·교체 작업 전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담은 유인물·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대정비 기간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 교육 등 정유공장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보수·점검·교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정비 기간에는 잔류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유업체의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 조치하는 한편 화학안전 운동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규제혁신 활동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중단·지연된 지자체 주요 사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등과 관련한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하며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정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규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법령상 규제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중앙부처 행정 처리나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지연되는 사업 등 각 지자체에서 중단·지연된 사업을 발굴해 추진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선, 관계 부처 협조 지원 등 맞춤형으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또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회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한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과장급 중앙규제책임관 현장 방문, 중앙·지방 공동 토론회 등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 해결책을 모색해 해당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둘째, 지역이 체감하는 민생 규제도 집중 발굴하고 개선한다. 지역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제조업계 등 매월 시의성 있는 대상을 정해 지역의 관련 직능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현장이 시급히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규제해소’를 연중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 청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해 조례·규칙 내 규정된 각종 인·허가 기준,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사항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도 추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셋째,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도 집중 정비한다. 그림자 규제란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이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제가 개선됐다에도 이를 조례·규칙에 미반영한 사례, 조례·규칙이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이 집중 정비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그림자 규제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그림자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법규 내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심사 기구 역할을 하는 각 지자체의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그림자 규제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문 활동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규제 정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올해는 평가지표를 평가 그룹별로 차별화하는 등 지자체 간 평가의 형평성을 제고해 보다 많은 지자체가 규제혁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제공, 지방규제혁신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의 규제 발굴 및 개선 등 지방규제혁신 활동 우수 지자체에 대한 유공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대통령표창은 세종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옥천군, 대구광역시 중구에, △국무총리표창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북도 진천군, 광주광역시 북구에 수여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숙원과제와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민생규제를 집중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