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 이용구간 자동 전화예약 시작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인공지능 음성기능을 활용한 국립공원 탐방로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 탐방객들이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화로 쉽고 간단하게 예약을 도와준다. 인공지능 음성기능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국립공원공단의 전화예약 대표번호로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기능으로 상담을 연결한 후 탐방로 일정, 인원을 선택하면 예약확인 사항과 정보무늬코드 입장권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는 탐방로는 연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북한산 우이령과 지리산 노고단 2개 구간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용량 등을 분석한 후 전화예약 가능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동 전화예약은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구간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준다”며 “앞으로도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연구기관 등과 함께 2월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전체 참여기관이 모이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논의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 운영되며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항공, 물류, 관광, 산업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전체 참여기관은 적극 확대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분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 전체회의의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6개 협약기관이 모든 분과에 참여하는 가운데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각 분과 주관을 맡고 연구기관이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거버넌스 운영 초기에는 공항 설계 반영 필요사항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 사고와 관련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 나간다.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지조성공사와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는 각각 올해 6월과 8월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설계 반영 사항을 적극 발굴한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은 지하에 설치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구조를 적용하고 조류 충돌사고 예방 대책도 검토하며 4월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대책”의 내용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현장 안전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관점의 공항설계, 교통인프라 간 연계, 항공사 유치 및 거점항공사 육성, 복합물류 연계체계, 개발계획 간 연계 등 분과별로 올해 우선 논의할 과제를 선정하고 공항부지 운영계획, 공항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체계, 인-아웃 바운드 수요 창출, 항만-공항 연계인프라 도입, 고부가가치 상업시설 유치 등 과제도 ’ 26년부터 차례로 검토한다. 거버넌스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1~2회의 분과회의와 격월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과제를 구체화한다. 부지조성공사 및 건축공사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3분기에는 그 간의 논의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사례 분석은 물론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세미나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최근 연이어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해상공항이라는 입지적 특성까지 고려해 폭 넓은 안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이 물류, 여객,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거버넌스 참여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 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해요소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해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해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화재 그 자체보다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용자들의 대피 등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건축물 내 이용자의 피난이나 소화 활동 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하거나,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소방청은 계단실 등 제연구역과의 압력차를 유지해 연기가 안전한 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배출댐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3일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배출댐퍼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 제연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이다. 그간 배출댐퍼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었고 현장에 설치된 일부 무검정 유입공기 배출댐퍼에서 누설량 과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방청은 배출댐퍼 성능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출댐퍼 용어의 정의 △구성품과 구조, 재료 기준 규정, △UL 555S를 준용한 11개 항목의 성능시험 도입 등이다. 재료 기준은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와 재료 기준을 적용했으며 누설량 시험의 경우, 해외인증 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UL 555S를 준용해 였고 그 외 작동시험, 개폐반복시험, 내식시험, 진동시험 등을 도입했다. 이밖에 배출댐퍼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하고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도 규정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전자기 장해로부터 성능의 안전성을 검증토록 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기술기준 제정으로 배출댐퍼의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되어 화재 시 건물 내 피난로 확보와 소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하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용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권익위원회 [금요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3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조선 태종 임금은 1402년 2월 27일 백성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위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위민 정신을 이어받고 국민소통·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한국감사협회 이욱희 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회장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에서 다양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감사 분야의 표준을 제시한 ‘내부감사 길라잡이’를 집필하는 등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포항수성사격장대책위원회 대표 위원장 조현측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조 위원장은 포항수성사격장 집단 민원 조정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에 참여해, 포항 수성사격장 사격훈련을 3년 만에 재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유인숙 민원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유 팀장은 민원 분석을 통한 민원해결·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장애인·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김도연 경위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 경위는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의 행정심판 업무를 1인 총괄하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선제적으로 취소·변경하는 등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기관 수상자를 살펴보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한국조폐공사는 청렴·윤리 부서 신설 등 반부패·청렴 정책의 적극적 이행으로 청렴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도-시군 ‘다함께 권익’ 선언, 전국 최초 청소년 사건 심리기준 완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행정심판 제도 발전 및 국민권익 제고에 기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체험형 청렴 교육을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향상과 청렴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은 기념식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축하공연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했다. 이날 축하 공연은 2024년 전북장애인합창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완주장애인합창단인 ‘꽃’의 합창 공연과 발달장애인태권도인의 연합협의체인 ‘국제발달장애인태권도연대’의 태권도 시범, 그리고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장의 한센인 권익보호 사례 발표 등의 행사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이번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도 함께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백승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급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 초 · 중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와 유사한 영역별 담당교사 , 바깥놀이 지원교사 등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방식이 활성화되며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아교육 발전이 기대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피해자나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향후 사이버폭력 및 아동성착취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백승아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 “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대표발의 ‘軍 사기 진작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군 사기진작법’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5천억원 규모의 군 처우개선 추경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해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이 대표 발의한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영 , 수정의결 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해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 에서 1 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 기존 법안은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등 환경사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대표적으로 전국의 폐기물이 일부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사무와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 더욱 효과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 환경정책의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며 “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현 의원 ,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발의 [금요저널] - 박정현 의원 , “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마을 조례가 일방폐지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치절하 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 정비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7 일 ,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어려웠으며 , 또한 사업은 물질적 · 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체적 ·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역할을 다 해왔다. 2025 년 현재 전국 216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은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 ’ 을 두고 있다.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 독립성 ,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법안에 담았다. 마을공동체계획을 5 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 · 군 · 구 및 시 · 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 외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마을공동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 ·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 함께 발의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 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 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박정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후 다음 달 3 월 5 일 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왜 지금 ,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마을 및 주민 활동 관련 정책 환경조성과 국회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법령 부재로 인해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을 활동이 중단되거나 단절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 기본법 제정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 박수현 , 장철민 , 김준혁 , 조승래 , 김영환 , 김성회 , 송재봉 , 강준혁 , 채현일 , 염태영 , 서미화 , 이광희 , 윤종군 , 장종태 , 양부남 , 이수진 , 위성곤 , 박용갑 , 허성무 , 황명선 , 이재강 , 신정훈 , 전진숙 , 이기헌 , 박주민 , 윤호중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진보당 정혜경 , 전종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