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비치 호텔에서 ‘2025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과 기업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분야 인재상을 공유하고 산업계가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부트캠프 운영을 위한 소통과 만남의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는 2025년 상반기 주관대학, 산업별 협회·단체 등 8개 협업 기관 및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 등이 참여한다. 행사 1부는 대학 간의 만남으로 분야별로 대학들이 기업 협력 및 제도 개선 등 2024년 부트캠프 사업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산업별 협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업 기관을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통하는 분야별 협의체가 운영된다. 협업 기관에서는 단기 집중교육 과정의 운영 일정과 산업별 박람회 등 취업 지원 계획을 안내한다. 또한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밖 기관들이, 기관이 보유한 첨단장비들을 학생들의 교육·실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유 장비 및 관련 교육과정 운영사례 등을 소개한다. 대학은 운영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협업기관과 기업 현직자가 함께 대학의 교육과정을 검토하며 산업계 수요가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한다. 지난해 제1회 행사에 참여한 대학들은 “다른 대학들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우리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 등으로 기업들도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준을 대학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등으로 소감을 밝혔다.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은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올해 하반기 새롭게 선정할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해 대학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름방학 맞이 ‘생생 여름학교’ 선보여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생생채움에서 어린이와 동반 가족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생 여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함께 만드는 전시, △내 손으로 즐기는 체험, △꿈꾸는 생물학자, △생생한 생물 이야기로 구성됐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함께 만드는 전시’는 관람객들이 주름 종이로 직접 꽃이나 곤충을 만들어 전시대에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으로 생태계를 표현해 가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8월 2일까지 매일 3회씩 진행되는 ‘내 손으로 즐기는 체험’에서는 어린이와 동반 가족들이 화분 만들기, 사슴지의 액자 만들기와 누에고치를 이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8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12회 운영하는 ‘꿈꾸는 생물학자’는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와 가족 대상 교육으로 ‘찾아라 우리 생물’, ‘생물다양성, 문화예술을 만나다’ 등 9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연구자들이 곤충, 야생동물, 지의류 등 자생생물의 특성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의 질문에 답하는 ‘생생한 생물 이야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간 총 3회 진행된다. 아울러 기획전과 특별전의 이해를 높이고자 관람객이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오감체험 해설’ 이 매일 오전 오후 2회 운영된다. 이번 여름학교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꿈꾸는 생물학자’는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누리집을 통해서 미리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참고하면 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여름방학 맞이 ‘생생 여름학교’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국립생물자원관을 방문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배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해요소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해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해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화재 그 자체보다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용자들의 대피 등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건축물 내 이용자의 피난이나 소화 활동 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하거나,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소방청은 계단실 등 제연구역과의 압력차를 유지해 연기가 안전한 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배출댐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3일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배출댐퍼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 제연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이다. 그간 배출댐퍼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었고 현장에 설치된 일부 무검정 유입공기 배출댐퍼에서 누설량 과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방청은 배출댐퍼 성능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출댐퍼 용어의 정의 △구성품과 구조, 재료 기준 규정, △UL 555S를 준용한 11개 항목의 성능시험 도입 등이다. 재료 기준은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와 재료 기준을 적용했으며 누설량 시험의 경우, 해외인증 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UL 555S를 준용해 였고 그 외 작동시험, 개폐반복시험, 내식시험, 진동시험 등을 도입했다. 이밖에 배출댐퍼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하고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도 규정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전자기 장해로부터 성능의 안전성을 검증토록 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기술기준 제정으로 배출댐퍼의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되어 화재 시 건물 내 피난로 확보와 소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하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용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권익위원회 [금요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3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조선 태종 임금은 1402년 2월 27일 백성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위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위민 정신을 이어받고 국민소통·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한국감사협회 이욱희 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회장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에서 다양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감사 분야의 표준을 제시한 ‘내부감사 길라잡이’를 집필하는 등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포항수성사격장대책위원회 대표 위원장 조현측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조 위원장은 포항수성사격장 집단 민원 조정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에 참여해, 포항 수성사격장 사격훈련을 3년 만에 재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유인숙 민원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유 팀장은 민원 분석을 통한 민원해결·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장애인·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김도연 경위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 경위는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의 행정심판 업무를 1인 총괄하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선제적으로 취소·변경하는 등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기관 수상자를 살펴보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한국조폐공사는 청렴·윤리 부서 신설 등 반부패·청렴 정책의 적극적 이행으로 청렴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도-시군 ‘다함께 권익’ 선언, 전국 최초 청소년 사건 심리기준 완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행정심판 제도 발전 및 국민권익 제고에 기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체험형 청렴 교육을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향상과 청렴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은 기념식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축하공연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했다. 이날 축하 공연은 2024년 전북장애인합창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완주장애인합창단인 ‘꽃’의 합창 공연과 발달장애인태권도인의 연합협의체인 ‘국제발달장애인태권도연대’의 태권도 시범, 그리고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장의 한센인 권익보호 사례 발표 등의 행사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이번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도 함께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백승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급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 초 · 중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와 유사한 영역별 담당교사 , 바깥놀이 지원교사 등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방식이 활성화되며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아교육 발전이 기대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피해자나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향후 사이버폭력 및 아동성착취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백승아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 “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대표발의 ‘軍 사기 진작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군 사기진작법’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5천억원 규모의 군 처우개선 추경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해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이 대표 발의한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영 , 수정의결 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해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 에서 1 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 기존 법안은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등 환경사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대표적으로 전국의 폐기물이 일부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사무와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 더욱 효과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 환경정책의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며 “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현 의원 ,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발의 [금요저널] - 박정현 의원 , “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마을 조례가 일방폐지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치절하 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 정비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7 일 ,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어려웠으며 , 또한 사업은 물질적 · 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체적 ·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역할을 다 해왔다. 2025 년 현재 전국 216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은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 ’ 을 두고 있다.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 독립성 ,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법안에 담았다. 마을공동체계획을 5 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 · 군 · 구 및 시 · 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 외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마을공동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 ·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 함께 발의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 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 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박정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후 다음 달 3 월 5 일 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왜 지금 ,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마을 및 주민 활동 관련 정책 환경조성과 국회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법령 부재로 인해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을 활동이 중단되거나 단절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 기본법 제정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 박수현 , 장철민 , 김준혁 , 조승래 , 김영환 , 김성회 , 송재봉 , 강준혁 , 채현일 , 염태영 , 서미화 , 이광희 , 윤종군 , 장종태 , 양부남 , 이수진 , 위성곤 , 박용갑 , 허성무 , 황명선 , 이재강 , 신정훈 , 전진숙 , 이기헌 , 박주민 , 윤호중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진보당 정혜경 , 전종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고속도로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고속도로법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이 지난해 11월 12일 발의한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며 “‘에너지고속도로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너지고속도로법’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김현정, 황명선, 신정훈, 김문수, 부승찬, 정성호, 김병주, 안태준, 민병덕, 김준혁 국회의원이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과 함께 21일부터 미국 워싱턴 등을 방문해 아웃리치 의원외교 활동을 펼친 후 27일 귀국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앤디 김, 댄 설리번, 토드 영 등 미 상원의원들을 만나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천연가스 등 알래스카 개발 협력, 미 군함제조를 동맹국에서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내 산업계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대표발의 ‘ 軍 사기 진작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 · 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 군인사법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 군인사법 ’ 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 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 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 군 사기진작법 ’ 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5 천억원 규모의 군 처우개선 추경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해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민형배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박물관미술관법 ’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22 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이 발의한 ‘ 박물관미술관법 ’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 10 조 제 4 항 후단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 , 덕수궁관 , 서울관 , 중부권에 청주관 , 대전관 , 영남권에 진주관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 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 에서는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 2025 년 예산 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 ’ 를 위한 용역비 12 억원을 확보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2025 년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 까지 통과되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 전국 박물관 · 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 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 ” 라며 , “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 ” 이라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