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성과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 허영의원 이 6 일 11 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회복단의 77 일간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허영 단장은 “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청년 등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 며 그간의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출범 이후 9 번의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 , 6 번의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24 개의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고 이 중 4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 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 회복단은 지난 2 월 13 일 민주당 정책위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4 조 원과 경제성장을 위한 11 조 원 총 35 조 원 규모의 민생추경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생경제회복단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 민생경제회복단은 15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구체화해 114 명의 현장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담은 ‘ 민생경제회복 핵심 정책과제 ’ 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핵심 정책과제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두 가지 분야로 나뉘며 , 각각 5 대 대표 과제가 제안됐다. 민생회복을 위한 5 대 과제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 우리 아이 지키고 사각지대 없애는 촘촘한 보건의료체계 마련 △ 누구나 편하게 살 권리 , 공공임대 등 SOC 확대 △ 우리 농업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 청년농 육성 △ 함께 가는 길 , 장애인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든든한 동행이다. 경제성장을 5 대 과제는 △ 대한민국 신성장시대 AI· 반도체 지원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 석유 · 철강 등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 성장을 위한 R&D 역량 강화 △ 대 ·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이다 허영 단장은 “10 대 대표 과제 안에 39 개의 세부과제가 있는데 , 이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로 완성된 것이다” 며 “ 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민주당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함은 물론 , 윤석열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시 대선공약으로 어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 야당을 겁주기 위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다는 윤석열이 망가뜨린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족한 민생경제회복단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 회복단이 뿌린 민생회복의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며 “ 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뜨겁게 행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일영 의원, “GTX-B 7월 실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4월 중 예타대상 선정 추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GTX-B 송도국제도시 구간이 올 7월 실착공될 것이며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미 선정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올 4~5월 초 사이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TX-B 연수구 구간은 3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 이후 올해 7월부터 실착공 될 예정이다. 착공계 제출은 실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등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연구수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의 경우, 지난 2월 26일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당시 미선정된 사유를 해소·보완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재추진 중이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국토부·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는 것은 물론, 토론회를 개최해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GTX-B, 인천1호선 등 시급한 송도국제도시 교통망에 대해 지적하며 신속한 착공과 개통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해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이 예타대상에서 미선정된 이후 기재부, 국토부, 인천시 등 실무책임자에게 빠른 시일 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예타를 재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인천1호선 등 대중교통망 개선이 필요한 곳에 조속히 예타를 선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적하고 책임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은 “GTX-B, 인천1호선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주민분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가장 많이 궁금하실 GTX-B는 올해 7월 중에 실착공을 할 계획이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의 경우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올해 4~5월 중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제 GTX-B의 신속한 착공과 개통, 그리고 인천1호선 8공구 연장의 예타대상 선정을 남겨놨다”며 “주민분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해 GTX-B의 신속한 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의 예타 선정, M버스 등 교통망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본의 여행 전문가들이 선정한 한국 ‘절경’은 어디?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월 일본여행업협회와 함께 ‘한국 절경 30선’을 선정하고 해당 테마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절경 30선’은 지역 곳곳의 특색있는 콘텐츠로 일본인의 관심을 끌고 국내 지역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동사업은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중 후보군을 구성한 후, JATA 소속 14개 여행사의 한국상품 전문가가 해당 지역 접근성, 주변 관광지 연계성, 지역 대표 음식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설악산 △하회마을 △해동 용궁사 등 기존에도 높은 인기를 얻었던 장소뿐만 아니라 △새별오름 △순천만국가정원 및 습지 △마이산 등 일본인에게는 아직 생소한 곳도 다수 포함됐다. 이번 선정에는 일본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서울에 있는 장소는 제외됐다. 먼저 공사는 오는 11일부터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순회하며 ‘절경 30선’ 여행상품 기획 및 판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일본 주요 언론사와 여행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경주 대릉원, 동궁과 월지 등의 일정으로 구성한 시찰투어도 진행한다. 연말에는 JATA와 공동으로 ‘절경 30선 여행상품’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우수상품을 표창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여행상품 출시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사 김관미 일본지역센터장은 “2023년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 여행을 즐겼다”며 “공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미식, 풍경 등의 콘텐츠를 발굴해 지방관광을 브랜딩하고 관광객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23년부터 각 지역의 명물음식 ‘미식 30선’을 테마로 한국의 지역여행상품을 기획했다. 미식 30선 여행상품 콘테스트에서는 10개 여행사가 40개 상품을 출품해 3천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어촌의 열악한 보건 · 의료 ·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5 일 대표 발의했다.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은 제 21 대 국회 당시 서삼석 국회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 어촌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어촌 읍면지역의 평균 시설 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 바다 인근 광역단체 11 곳 중 1 개소 이상 의료시설을 보유한 곳은 제주뿐으로 나타났다. 미용 · 목욕 시설은 경북 · 부산을 제외한 9 개 광역단체의 경우 1 개소 미만에 불과했으며 , 은행 기관은 11 개 모두 0.1 개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사회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촌 소멸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3 년 어촌의 지역 소멸률은 85% 로 3 년전인 2020 년 에 7.8% 가 증가했다. 특히 부산 · 인천 · 목포 · 여수 등 도시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 비율은 2023 년 66.2% 로 2020 년 에 비해 15% 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부 개정안은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어업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어촌에 필요한 경제 · 사회서비스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 섬을 비롯한 어촌의 경우 정주 여건 부족에 따른 인구 공동화로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어 , 경제 · 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라며 , “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주민 스스로 협력해 지역 특색에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가의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전부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수의사법 ’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과대광고로 반려 동물 및 보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의료법 ’ 처럼 광고에 대해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어선법 개정안 ’ 은 선박에 비치 해야하는 선박검사증서 등을 전자증서로도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해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마리나 산업의 안전 · 발전을 위해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 등에 대한 의무 및 이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의원, ‘SNS 불법정보 방지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SNS를 통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마약, 성매매 알선·권유 등 불법정보 유통이 급증하며 실제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성적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해서만 삭제 등의 조치의무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어, 불법마약과 성매매 등 범죄목적의 불법정보들이 SNS 등에 방치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SNS 등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불법마약, 성매매 등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해당 사업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SNS상의 불법정보와 이를 통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월 5일 지역사회 민간 인력을 위한 활동 가이드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이웃연결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발견하고 정기적 안부 확인 등 관계 맺기를 지원해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 주민 활동 조직을 의미한다. 이웃연결단의 명칭은 작년 12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관련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지역과 이웃에 관심이 많고 지역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주민이라면 이웃연결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과 접촉이 많은 편의점, 공동주택관리자 등의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웃연결단에 참여하려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 이웃연결단의 주요 역할을 안내하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이웃연결단의 개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설명 △이웃연결단의 주요 역할별 활동 내용 △활동 시 주의사항 △필요 서식으로 구성됐다. 이에 더해 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요약한 핸드북도 함께 배포됐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매뉴얼이 고독사 위험 징후를 보이는 가구를 발견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 위험에 놓여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인선 외교부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수석대표회의 주재 [금요저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4. 캐나다 토론토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수석대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세계 최대 광업 행사인 캐나다 국제광업인 연차총회~3.5., 토론토) 계기 개최됐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 MSP 회원국 수석대표들은 2025년 MSP 활동 방향과 구체성과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벨기에, 폴란드, 뉴질랜드가 옵저버로 처음 참여했다. 강 차관은 의장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MSP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MSP 프로젝트 광종 확대와 금융 투자 증진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교란 가능성 등에도 대비해 나가자고 했다.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또는 재활용하는 MSP 프로젝트는 8개월 전 23개에 비해 현재 39개로 증가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도 MSP 프로젝트를 확대·촉진시켜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변화하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대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 강화가 더욱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규제절차 간소화, 금융 지원 협력 강화 등을 포함 MSP 프로젝트 성과를 가속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지속 고민하기로 했다. 광업기업들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각국 MSP 프로젝트 투자에 활용 가능한 금융 지원 정책을 상호 공유해나가기로 했다. MSP 수석대표회의에 이어 강 차관은 토론토 샹그릴라 호텔에서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 주최한 ‘제3차 한-캐 핵심광물 네트워킹 리셉션’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캐나다는 한국의 6위 핵심광물 공급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으로서 우리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 기업들이 온타리오, 퀘백 등 지역에 활발히 진출하는 등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경제안보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캐나다측 지방 정부 인사 및 광업 기업들과 우리의 진출기업 간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돼 핵심광물 관련 실질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3월 6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구역에 대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역 맞춤형 전략과 이행 방안을 마련해 가축분뇨 관리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2026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올해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가축분뇨 등 축산계 오염원은 국내 전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38.7%, 총 인의 28.4%를 차지하는 등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녹조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원단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환경부가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등 가축분뇨 관련 주요 기관들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자료 수집 단계부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단이 축산 및 환경오염 현황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도 제공한다. 지자체가 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하면 지원단은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자문위원을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기본계획의 타당성 또한 높일 수 있다.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공유하고 수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협력적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기본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원단을 통한 지속적 소통으로 국가 정책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안을 반영한 탄탄한 기본계획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협력을 이어나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경북 경주시에서 시·도 과장·팀장급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025년 온기나눔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이 개최되는 경주는 2005년 부산에 이어 올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지역이다. 이번 워크숍은 봉사와 나눔을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온기나눔 캠페인’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첫째 날인 3월 6일에는 국가적인 나눔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논의와 2025년 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협력의 시간이 마련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이 참석하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 모집과 함께 APEC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또한, UN에서 2026년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아울러 △모바일 자원봉사증 개발 △1365자원봉사시스템의 민간 개방 △착한 기부자상 확대 개편 등 행정안전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 방향과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진다. 워크숍 둘째 날인 3월 7일에는 참석자 모두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진행될 화백컨벤션센터를 방문한다. 이후 경주 관광보문단지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꽃동산 조성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온기나눔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국가적인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국제적 노력에도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3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제주 평대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 평대리’는 제주 해안 특유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잘 보전된 마을로 비자림, 돝오름, 고즈넉한 해안길 등 자연생태자원과 해녀 등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202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평대리의 비자림은 500~800년생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예로부터 비자나무는 구충제도로도 쓰고 간식으로도 먹는 등 ‘팔방미인’ 나무로 불렸다. 아울러 이곳은 난대림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고사리류를 비롯해 나도풍란, 콩짜개란, 흑난초, 차거리난 등 희귀한 난과식물의 자생지로 제주의 특별한 자연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다. 돝오름은 정상에 둥근 분화구가 있는 화산체인 오름으로 해발은 284.2m, 오름 형태는 달걀모양이다. 마을 돌담길로 시작되는 뱅듸고운길은 해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불턱을 비롯해 부대각비 등 제주 해안마을의 역사·문화·생태가 흥미롭게 이어진 길이다. 제주 밭담은 밭 주위를 검은 현무암으로 쌓아 올려 만든 돌담으로 2014년 국내 최초로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됐다. 평대리는 돝오름 기슭의 비자림을 시작으로 해안에 이르기까지 평탄한 지대에 있으며 절반 이상이 경작지이다. 3월 평대리에 가면 까만 밭담 안의 주황색 당근을 수확하는 장면을 만날 수 있다. 밭담길을 걷다가 목이 마르면 해안도로를 따라 조성된 카페거리에서 물이 오른 달큼한 당근 주스를 맛볼 수 있다. 비자림 숲 체험, 제주 해안마을의 문화체험 등 제주 평대리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주 평대리의 생태관광 체험 안내 등의 각종 정보는 평대마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