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5년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5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8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3개, 과장급 5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에는 문체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감찰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 문체부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과장 등이다. 이 중 고용부 전남지노위 사무국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문체부 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은 국악 원형복원 및 전승 기반 조성, 국악 자료의 체계적 관리, 악기의 원형복원과 실용화 추진, 국악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학예연구관 직위다. 국악 공연기획, 국악 교육 및 국악 연구 등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면 지원할 수 있다.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기업 육성 정책과 지역 혁신역량 강화, 지역혁신 협의체 구성·운영,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조혁신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등 지역발전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은 수사처 내부 감사와 감찰, 감사결과 처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인권보호 및 개선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자리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은 사회정신의학적 진료와 조사·연구, 피치료감호자 사회와의 연계 치료,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의학·치료감호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문체부 국어원 언어정보과장은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 수집·관리, 지능 정보화·표준화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언어 분야의 지능정보자원 구축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어, 국어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 정책 및 계획 수립,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개선,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및 예방 교육,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양성평등, 인권보장,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보건 복지 정책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고용부 전남지노위 사무국장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뒷받침하고 대외 네트워크 구축 등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제반 사무 등을 총괄한다. 노사정책, 근로기준, 산업재해예방 등 고용 노동 정책 관련 경력요건을 갖춘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과장은 항공기 운항계획, 조정사 교육훈련, 산불 예방·진화 및 산림 항공·무인기 비행 훈련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항공기 운항, 정비, 산불방지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란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개학과 취업이 본격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개인별로 맞추어 지원하는 ‘모바일 잡케어’ 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올해 성인이 된 청년들의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모바일 잡케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직업 상담 지원서비스로 기존에는 PC에서 지원하던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모바일로도 지원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서비스를 실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잡케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직업설계서 만들기, 취업 시장 정보, 추천 정보로 구성돼 있다. 직업설계서에서 프로필과 관심 사항을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AI가 직업군을 추천하고 여기에 추가로 학력·이력 등을 입력하면 취업 시장 정보와 추천 직업훈련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고용24’ 누리집·앱 회원가입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워크넷에 기존 등록한 이력서는 물론, 연관 서비스인 직업훈련, 자격증,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불러올 수도 있다. 당장 구직 계획이 없는 재학생도 진로·직업 정보를 얻거나, 일·경험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별도 훈련 및 평가 체계가 있는 전문 직종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만 19세~34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5년 뒤 최대 5천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매칭되며 이에 대한 이자도 추가 적립되어 만기 기준 대략 연 9.54% 일반적금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25년부터는 혜택이 크게 늘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5~10점의 신용평가점수 가점도 주어진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이다. 가입 조건은 나이 이외에도 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또한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별로 금리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확인해 가입하는게 좋다. 올해 성인이 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청년문화예술패스’도 눈여겨 볼 서비스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공연·전시 등에 드는 관람비를 지원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월 6일부터 2006년생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5만원의 관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청년세대를 위해 취업은 물론 자산 형성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역량 강화 위해 ‘인공지능 전용관’ 신설 [금요저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자원을 한 번에 모아보고 추천받아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용관’ 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공지능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온라인 교육 체계인 ‘인재개발플랫폼’에 ‘인공지능 전용관’을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학습 중추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전용관에서는 공무원이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활용까지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학습자원을 종합·제공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이 제작한 교육 자료부터 민간의 전문 교육자원과 국내외 정책 연구 보고서 등 1,200여 개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실제 업무 적용 방법 및 사례부터 윤리, 보안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최신 인공지능 정책 및 기술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가능하다. 인사처는 향후 더 다양한 교육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용관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양질의 교육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후 알뜰폰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에 따라 시장에서 1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 20기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가 1만 8천원에서 1만 9천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들도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확대하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 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 이 추가됐다. 이번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된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요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었다. 이번 확정된 알뜰폰 도매대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수치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36.4%, 음성 도매대가는 5.1% 인하됐다. 특히 이번에 데이터 도매대가가 1원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1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20기가 요금제 등 알뜰폰사만의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 출시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알뜰폰사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도매대가를 할인해주는 구간과 폭이 확대됐으며 1년 동안 사용할 데이터를 미리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낮춰주는 연단위 선구매 제도도 신설됐다. 인하된 종량형 도매대가에 연단위 선구매 제도를 활용하면 데이터 도매대가는 기존 대비 최대 52%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알뜰폰사의 자체 요금제에 덧붙일 수 있는 부가서비스로 이용자가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소진해도 제한된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QoS 상품을 확대했다. 그 외에, 수익배분 방식의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도 강화됐다. 알뜰폰 이용자들의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배분 방식으로 도매제공되는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가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됐고 기존에 제공하던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의 수익배분율도 1~1.5%p 낮아졌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가격 경쟁 환경이 제공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합리적인 요금제가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특히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는 지난 10년 중에 최대 폭으로서 1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20기가 요금제 출시 촉진 등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앞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더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알뜰폰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시대, 우리 인터넷주소도 ai.kr과 함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도입하는 3단계 kr인터넷 주소 ‘ai.kr’, ‘it.kr’, ‘io.kr’, ‘me.kr’의 일반 등록 접수를 2025년 3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신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정부도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신규 kr인터넷 주소 역시 그 일환으로서 22년 만에 kr인터넷 주소을 신설하는 것이다. kr인터넷주소은 연간 2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어 약 10만원 내외인 해외 유사 국가인터넷주소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각각의 신규 kr인터넷 주소는 인공지능, 정보기술, 디지털, 개인 외에도 인기 상품, 의료‘medical → me’ 등 이용자가 원하는 의미로 해석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신규 kr인터넷주소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둔 법인 및 개인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영문 2글자 이상 63자 이내로 숫자 및 붙임표 혼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주소 등록은 15개 인터넷주소 이름 등록대행자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한국’ 또는 ‘krnic.or.kr’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신기술이나 신산업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수요를 반영하고자 신규 kr인터넷 주소를 도입하게 됐다”며 “국내 기업이나 개인 상표 구축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신규 인터넷 주소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표 정체성을 표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월 28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정부에 피해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생활금 지원·돌봄 지원 및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상법상의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었다. 특히 이 의원의 특별법안은 △국회, 지원·추모위원회와 함께 유가족협의회에 대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상황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명시하며 구체적으로 담고 있고 △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와 사고조사단에 국회가 추가적으로 각 2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는 희생자와 피해자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아픔을 준 대형 재난참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희생자와 피해자에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형 기업회의 ‘암웨이 대만 리더쉽 세미나’1,200 명 방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가 유치한 인센티브단체 ‘암웨이 대만’의 임직원 1,200여명이 오는 9일까지 한국을 찾아 ‘2025 암웨이 대만 리더쉽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번 인센티브단체는 올해 방한하는 첫 대형단체로 이번 행사 유치를 위해 암웨이 아태본부가 있는 공사 싱가포르지사와 타이베이지사가 강원도 등 지자체와 2여 년 전부터 공을 들였다. 직접 판매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해외 대형 기업회의를 개최하며 방문객 수나 소비액이 다른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각국의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99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동 행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강원도와 인천 등지에서 개최된다. 대만 타이베이와 가오슝에서 각 4박 5일 일정으로 총 3회에 나누어 입국한 대만 암웨이 임직원은 세미나 외에도 스키와 눈썰매 등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통해 한국 겨울의 매력을 만끽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경복궁, 아라뱃길 등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다채로운 K-컬처를 체험할 계획이다. 공사는 세미나 기간 중 한국관광홍보영상 등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공항 환대행사와 전통공연 등 K-컬처 체험을 지원한다. 3.1~5, 3.3~7, 3.5~9 6년 만에 다시 한국행을 결정한 암웨이 고위 관계자 미셸 린 대만· 홍콩·필리핀 총재는 “공사와 한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대만에서는 접할 수 없는 눈과 동계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매력에 끌려 한국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공사 MICE마케팅팀 송은경 팀장은 “2024년 공사가 유치, 지원한 대만 기업회의 인센티브 방한 관광객은 2만 9천여명으로 이 중 57%는 지방공항을 이용해 방한해 지방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공사는 대만 MICE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 등을 추진해 기업회의와 인센티브단체 등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2월 대만 MICE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이 대만 현지에서 직접 세일즈를 펼치고 ‘2025 대만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안정화 특별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방한 특별지원 △개별형 MICE 방한객대상 한국관광체험 바우처 제공 등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준현 국회의원 , 2 회차 '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 개최 [금요저널] 지난달 28 일 강준현 국회의원 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2 회차 ‘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 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 안신일 의원이 함께해 기관별 정책연구 , 경영현안 , 경영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은 국책연구단지 C 동에 위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과 함께 정책 대화를 가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은 청년층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결원인건비 사용처 확대를 제안했다. 결원인건비 불용 재원을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 인재 육성·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측은 국가 정책수립과 국가경제와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인건비 비중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국가승인통계조사 예산의 증액 필요성과 출연연 경상운영비 부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1 회차 기관들과 공통적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예산 부족이 연구원 처우 악화로 직결되어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함께한 기관들 모두 " 운영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 더 이상의 예산 감소는 연구원 운영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 " 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1 회차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이후 2 월 19 일 정무위원회 비금융 기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과 3 개 연구원을 대상으로 질의해 각 기관의 경영 애로 사항 및 정책건의를 청취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방기선 실장에게 경인사 산하 연구기관에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강준현 의원은 “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를 진행하며 우리 세종시에도 유수한 인재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면서 “ 국책연구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민형배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비전 2035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상주단체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립예술단체가 지역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침체돼 있는 ACC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정책안 ‘문화비전 2035’을 발표한다. △지역문화균형 △사회위기대응 △산업생태계 혁신 △AI기반산업 △세계문화선도 △문화역량강화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필요성과 ACC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8개 국립예술단 공연 10건 중 8.6건이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99.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울예술단이 95.6%, 국립극단 93.4% 순으로 서울 공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민 의원은 “문화는 선택조건이 아닌 인간 삶의 필수조건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일부 특정 지역이 아닌,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정부, 특히 국립예술단체가 앞장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체부의 서울예술단 광주이전 발표에 대해, 민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간 국립예술단체 활동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가 훨씬 폭넓게 형성될 것” 이며도 “국립예술단체 내부 구성원들과 광주시민의 충분한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협의를 마치는 대로 “서울예술단이 광주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근거 법률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물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한다… 혁신형 물기업 선정해 5년간 최대 5억원 지원 [금요저널] 환경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 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최대 약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6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규격화 제작,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해외 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원하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외 유망 국가 물산업 전시회 참가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누리집에 혁신형 물기업 특별관 구축, △신규국가 시장개척단 운영 등을 통해 물기업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 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2023년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총 40곳으로 이들 기업은 연평균 매출액 13.5%, 연구개발비 14.5%, 수출액 15%, 고용 창출 6% 증가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만 해외 10곳에서 16건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3건의 해외지사 및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수출 성과를 이루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혁신형 물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지원사업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기간이 종료된 기업이 글로벌 물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와 향후 수출전망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5개사를 선정해 △신성장 역량 강화, △인력 강화, △제품 규격화 제작, △해외 시제품 제작 및 인검증 취득,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국내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을 적극 찾아내고 성장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