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규모 소비촉진행사인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와 내수진작을 위해 2025년부터 계절별로 총 4회 개최하며 지난 3월 1일부터 28일간 온라인 중심의 ‘미리 온 동행축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4월, 중기부와 비씨카드·NH농협카드간 3자 협약을 시작으로 동행축제 기간 대국민 소비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카드사에서 추진한 할인·이벤트를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9개 카드사는 백년가게,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카드결제 시 10% 할인 또는 최대 1만원 할인을 제공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 적립금 환급 제공 및 경품 추첨 혜택과 함께 자사몰 할인 판촉행사,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는 3월 동행축제부터 참여하며 나머지 카드사는 3월 이후 개최하는 동행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협약기관 간 업무협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신금융협회는 9개 카드사의 마케팅 지원과 성과관리, 홍보 지원 등 본 협약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한편 카드업계는 동행축제 혜택제공에 추가해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한 특화카드 신규 출시 또는 홍보 판촉행사를 추진한다. 비씨, 하나, KB국민, NH농협카드 등은 전통시장 이용시 최대 10%의 포인트, 적립금 환급 혜택을 부여하는 신규카드를 5월부터 출시하고 롯데, 삼성, 현대, 신한, 우리, NH농협카드 등은 자사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이용시 최대 10% 할인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비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행축제 기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사의 지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카드업계와 지역가맹점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알찬 소비혜택이 제공되길 바라며 카드업계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과정에서 쓰고 남은 공정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다시 자원으로 순환이용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 간 연계 프로젝트에 총 41.5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한 기업이 쓰고 남은 자원을 다른 기업들이 다시 활용하기 유리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공정 부산물을 ‘폐기물’ 이 아닌 ‘순환자원’ 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산업부는 2005년부터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해왔으며 기업 간 자원의 순환이용을 늘리는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재자원화 설비 도입을 지원해오고 있다. 사업 참여 신청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1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정된 과제는 △재자원화 설비 구축, △온실가스 감축성과 산정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별 70% 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참여하거나, 사전타당성 연구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는 선정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형배,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마련한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조사과학원, 서울대학교 IPSAI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들,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제자인 전영일 국제조사과학원장/서울대학교 IPSAI 센터장은 ‘여론조사과학이 원칙과 실제’라는 발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ARS 방식이 자동기계응답으로 진행하다 보니 △표본추출에 통계적인 대표성이 없고 △양극단적 성향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거여론 조사로는 중대한 오류룰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이 미국에 비해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고 △조사과학에 대한 국가 중심의 투자와 체계 수립 △조사과학 고등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 과학적 선거여론 조사와 공정한 언론보도’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치여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개정해 선거를 앞두고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규제가 조사 의뢰자도 조사 대행사도 정확성 있는 고품질조사를 수행해야 할 유인동기를 못 갖게 한다”며 “미국, 영국, 북유럽 등 민주정을 채택한 국가들은 아예 여론조사 공표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여론조사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할당표집을 버리고 확률표집을 적용한 조사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확률표집 응답자에게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과 △특히 언론사의 경우 스스로 여론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설계에 참여해 결과 해석에 기여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➊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은 기법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며 공적 여론조사에서 ARS조사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➋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전락한 여론조사의 현실을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➌박민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조사 방법에서 비표본오차를 줄이고 조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➍장슬기 MBC기자는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으며 ➎이성택 한국일보 기자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언론의 실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엉터리 정치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를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며 그 증거로 ‘명태균 게이트’를 예로 들었다. “공정한 여론조사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선거와 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나 왜곡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주권자 시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부정확한 ARS 조사방식 규제, 국가조사과학원 설립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책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아, 김문수, 문정복, 박균택, 박수현, 신장식, 안도걸, 양문석, 양부남, 위성곤, 윤종오, 이기헌, 이해민, 임광현, 장경태,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한창민 의원 등 21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고 유튜브 오마이TV 생중계로 방영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카드사노동자들과 금융당국 사이 가교 마련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지난 3월 5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관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양측을 이어 주는 가교를 마련했다. 그동안 카드사 노동조합과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제도 등의 현안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노조에서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두 달 넘게 이어왔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의원이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자 적극 나서 성사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카드사 노동조합은 업계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고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앞으로도 합리적 해법을 위해 소통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정종우 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요구 외에도 카드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선한 김현정 의원은 “금융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와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당국 간 소통은 금융노동자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며 “의원실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간담회 종료 이후 71일째 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해 온 피켓시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카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카드산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향후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전기협회는 ’ 25년도 “K-그리드 해외전시·수출촉진회 지원사업”을 3.11일 공고하고 금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전력기자재 및 발전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또는 수출 촉진회 참가를 지원해 K-그리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국들의 에너지전환과 첨단산업 확대 등으로 그리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리드 산업을 차세대 수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공공기관·협회·그리드기업과 원팀으로 해외 진출전략을 공유하고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그간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해외전시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연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을 통합 발굴하고 해외시장 정보 공유, 바이어 정보 축적 등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 지원을 한층 내실화 한다. 올해에는 수출촉진회 2건과 해외전시회 4건을 대상으로 총 100여개 기업을 모집하고 선정기업에는 해외전시 부스임차비, 운송·통관비용, 통역·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전력정책관은 “주요국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리드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정보, 인증, 법률, 금융 등 수출 지원체계를 확립해 해외 네트워크가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3월 11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수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연간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의 통합 시설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표준사업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타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사업비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 용역을 실시해 시설 규모, 운영 방식, 설비 구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사업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사업비는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투입 비율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되던 국고 보조율을 단일화해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30%, 광역시는 4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군 및 지역협동시설에서 가축분뇨를 병합 처리하는 경우에는 70%, 병합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표준사업비 적용 방식과 국고 보조율 개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자체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사업비 신설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적정 사업비 투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순환경제를 달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3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43.9%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3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4월과 5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0.9%로 평년 대비 106.7%이고 지역별로도 98.7%~112.5%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영농기 대비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가뭄 발생 가능성을 집중 점검한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7.3%, 102.9%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약한 가뭄 단계인 ‘보령댐’ 공급지역은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고 보통 가뭄 단계인 ‘영천댐’ 공급지역은 하천용지용수를 감축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중이다. 일부 섬 지역은 지역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를 비롯한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목적댐과 용수댐을 제외한 생활·공업용수 수원도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금요저널]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 23년에는 16조 원에 이르렀다.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므로 국세청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이번 검증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까지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첫째로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한다.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한다.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인 만큼,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5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3월 수상자로 한화오션㈜ 이승철 책임연구원과 ㈜블루셀 곽영복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승철 한화오션㈜ 책임연구원은 액화석유가스 추진 선박의 연료공급체계 국산화와 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 설비에 들어가는 증발가스액화체계 개발로 국내 조선 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증발가스액화체계는 선박의 연료 효율성 극대화 및 운항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는 핵심 기술로 친환경 선박 운영에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4,5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 설비 선박 수주에 기여했으며 외산 공급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조선업의 기술 자립화 강화를 통해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철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세계적 추세인 탈탄소 선박 개발을 위한 핵심 제품 국산화 및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곽영복 ㈜블루셀 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무선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5세대 이동통신 무선주파수 무선통신 장비 개발·사업화에 성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와 30만 달러 이상의 해외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무선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초고속, 초저지연 통신을 목표로 하지만, 고주파 대역 특성상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음영지역 발생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5세대 이동통신 무선주파수 무선통신 장비를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곽영복 연구소장은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3년 전부터 초저지연 회로 설계 및 다중 주파수 대역 동시 서비스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선행 개발하는 등 기술적 우위를 선점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5세대 이동통신 초저지연 TDD/FDD 이중대역 중계장치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후 고객사와 협업해 사업화에도 성공했다. 이 기술 개발은 5세대 이통통신 연결망 음영지역 문제 해결과 통신 품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향후 차세대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 및 세계 시장 진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영복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한국형-방산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무선 데이터 연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무선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은혜 의원, 분당과학고 지역 학생 40% 우선 선발 건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나 경기형 과학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과학고가 예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3자 간담회를 가진 김 의원은 그간 과학고 선정 과정에서 함께 협력해 온 교육청과 성남시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남 지역 학생 우선 선발권 40%를 임태희 교육감에게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김은혜 의원은 “분당 학생들의 과학고에 대한 열의에 비해 교육 기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성남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의무 할당 40%를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분당과학고를 통해 성남 지역이 과학교육에 기여하는 역할이 분명해진 만큼 지역할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역 학생 우선 선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이어 분당과학고 지정 이후 분당의 모든 학생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재정·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 분당과학고 기숙사 등 시설 및 인프라 지원 이후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기업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기업 연계형 과학 특화 수업을 시행해 연구 실습의 기회 및 선택권을 일반고까지 넓히는 교육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분당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과학고와 시설 기자재를 공유하며 기업 연계 과학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업 연계 공유학교 검토, 개인별 맞춤 학습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빠른 시일 내 경기도교육청, 성남시, 지역 학부모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후속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김은혜 의원은 분당과학고 지정과 함께 ‘ 과학중점고 추가 지정’을 건의하며 ‘ 과학 특화도시 분당’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은혜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재정·교육 지원은 물론 과학중점고 추가 지정 등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첨단 글로벌 기업이 성남 분당의 아이들을 성장시켜주는 ‘ 과학 특화도시 분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분당에 특목·자사고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선 직후인 24년 5월 성남시장, 성남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분당과학고 추진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으며 24년 7월에는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분당’에서 개최하며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불씨를 지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국회에서 분당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분당과학고 설립방안과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이틀 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분당·국회·경기도교육청을 오가며 노력했다. 올해 1월에는 다시 한번 국회에서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를 열어 분당과학고만의 특화 교육과정 논의를 이어갔고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등 지역 기업들의 분당과학고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의 최종 지정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만전을 기했다. 김은혜 의원은 “분당과학고 확정을 시작으로 분당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기업 연계형 과학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분당의 아이들이 세계를 호령하는 리더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꿈꾸고 한 걸음씩 내딛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