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차 한-EU 우주안보대화 개최 [금요저널]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2025.3.10.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욜린 판 딜렌 EU 우주 특별대표와 제1차 한-EU 우주안보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는 지난 2024년 11월 조태열 외교장관과 조셉 보렐 당시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채택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당시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EU 우주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다양한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주 안보 관련 규범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으며 한-EU 양자 차원에서 우주 안보 관련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 측은 우주 공간에서의 북한의 위협 증가에 대해 EU 등 유사입장국과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한-EU 우주안보대화를 정례화하고 우주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주 공간에서 안보적·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협의는 우리나라와 EU 간 우주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9차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2025.3.10. 벨기에 브뤼셀에서 슈테판 클레멘트 EU 군축·비확산 특별대표와 제19차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국제 안보 환경 및 군축·비확산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핵, 생물 및 화학무기 등 군축·비확산체제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AI 및 첨단기술 등 군축·비확산 분야 신규 의제의 논의 진전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적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은혜 의원, HD현대와 함께 축구장, 테니스장 조성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0일 성남시, HD현대와 함께 분당 HD현대 앞 공간에 오랜 주민 숙원이었던 축구장, 테니스장 등 주민체육시설 조성을 본격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D현대 앞 약 3천평에 달하는 제설차량기지 공간에 축구장, 테니스장 조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김은혜 의원이 체육시설 조성을 총선 공약으로 지정하고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체육동호회, 지역구 사회공헌 기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HD현대, 성남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와 HD현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해당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계절차 등 행정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체육시설 신설은 단순한 공간 개발을 넘어, 기업의 지역 사회 공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분당 주민분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더욱 보람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24일까지 청년으로 구성된‘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공개 모집해 서류접수 및 면접을 통해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2030 자문단원을 선발했다. 청년참여 플랫폼인 ‘청년 DB’를 통한 공개모집에서 약 22:1의 경쟁을 거쳐 최종 14명이 선발됐다. 제3기 자문단은 박정재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2기 자문단 중 연임된 1명과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선정된 14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청년들로 구성됐으며 대학생, 연구원, 공중보건의,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의료분과와 사회복지분과로 나뉘어 1년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작년에 활동한 제2기 자문단은 취약청년 복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및 노인 돌봄 관련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2030 자문단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통 창구가 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청년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2025년 청년인턴 3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119정책 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청자격은 19~34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 분야는 행정, 연구, 구조견, 위험물 등 13개 분야이며 지원 분야별 세부 담당업무 및 지원요건 등은 119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이달 18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소방청 119고시에서 할 수 있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4월 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채용된 인원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각각 근무할 예정이며 채용기관에서는 사전직무교육, 1대1 멘토링, 소통간담회, 현장 체험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소방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인턴들은 3~6개월간 소방 관련 예방, 대응, 화재조사, 생활안전 등 전문분야의 실무를 경험하게 되며 향후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인턴 근무기간을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끼 있고 재능 있는 청년들이 소방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제4차 공식협상이 3.10~14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한-EU FTA 수준의 한-영 FTA를 타결했고 이후 양국 간 교역·투자·경제협력 관계 심화, 무역과 성평등·디지털무역·바이오경제 등 신통상분야 신규·개선규범을 반영한 높은 수준의 FTA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개선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4차 개선협상에서는 상품협정문, 공급망,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바이오경제 등 13개 분과에서 세부 협의를 진행해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영국의 교역·투자 확대 및 신규 유망분야에서 기업간 협력강화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한-영 FTA 개선협상에서 기업친화적인 원산지 기준 개선, 바이오·공급망 협력 및 디지털 규범 마련 등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3개 시·도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원을 교부한다. 이번에 교부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된 것으로 응급 복구 장비 임차 및 재해쓰레기 처리 등에 주로 활용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이번 대설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 현황 등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10 안덕근 장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중개·투자기관, 수요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해, 기술사업화 핵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업화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기술사업화 포럼을 통해 기업·기관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최근 AI, 반도체,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화 주기가 단축되고 연구자의 직접창업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 촘촘하고 강력한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 발빠르게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 새로운 시장 창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는 생태계 조성, 성과 확산, 신시장 및 글로벌 진출 3개 테마별로 매월 분과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R&D가 사업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범부처 기술사업화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 우선 추진할 사업으로는, 첫째,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R&D 기획단계부터 연구자와 기업간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자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기술사업화 단계별 지원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들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셋째,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사업화 확대와 중저위 기술의 글로벌 사업화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얼라이언스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제9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을 금년 말에 발표하고 동 얼라이언스 상시 운영체계를 가동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사업화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라는 컨트롤타워를 출범해 기술사업화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분야 및 세계로 사업화 시장을 넓히고자 한다”고 언급하면서 “금년을 기술사업화 재도약의 원년이라는 각오로 기술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제도개선,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 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상기후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금요저널] 기상청은 전 세계적인 기상기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할 대한민국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5년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4주간 모집하며 온라인 공개 설명회는 3월 28일 개최된다. 기상청은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해 지난 2024년까지 총 313명의 교육과정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 중 일부는 세계기상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아시아재난대비센터, 태풍위원회 등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에서 실습 기회를 얻고 실무 경험을 쌓았다. 올해 교육과정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해 오는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3주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기상 업무 △기상기후 분야 국제협력 동향 및 현안 △국제기구 이해 △어학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국제협력 현안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및 집단 과제 기반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국제기구 진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이에 대해 수료생들은 “국제기구 및 기상기후 분야로의 진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과정 수료생에게는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 실습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선발된 실습생은 국제기구 현지에서 근무하며 기상기후 자료 연구와 조사, 국제기구 회원국 간 소통, 회의 준비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기상청은 국제기구의 직무 실습이 대부분 무급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실습생에게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실습 기간에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국제기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참여 희망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해외협력지원실로 문의 가능하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국제 기상기후 협력 현장에서 활약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들이 기상기후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