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주요 기관들과 한-미간 안정적 경제·산업·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국제투자협력대사는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1월 정부가 임명한 대외직명대사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 경제·산업 정책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주요 씽크탱크, 상공회의소, 기업들을 방문해 한-미간 유망 산업협력분야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 확대의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워싱턴에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미국의 대표적 씽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한-미 산업·투자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미국내 전문가, 기업인, 특파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산업경쟁력을 소개하고 자유시장경제 및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양국이 경제·산업협력에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한다.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는 세미나 기조발언을 통해“미국은 기술력,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에게 없는 강점을 보유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사는 한-미간 산업협력 유망분야로 △조선, △방산, △AI·반도체, △원전, △에너지, △배터리 등의 6개 분야를 제시하면서 미국의 최첨단기술과 안보협력 수요, 한국의 제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 자원이 결합된다면 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대사는 “한국기업들의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의 미국 내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기존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도 투자가 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대사는 헤리티지 재단 방문을 시작으로 美상공회의소, 피터슨 연구소, KEI, 브루킹스 연구소, CSIS 등 주요 씽크탱크들을 연이어 방문해 미국 핵심 전문가들과 정치·경제·안보·국제환경 등 한-미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하고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美조야에 설파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종합 반도체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팹리스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한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 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 이라며 “美·日·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2025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대비 16.5% 감소, 사망자는 33.0% 감소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피해 발생 현황 감시를 위해 실시한 ‘2024-2025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 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 누리집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으로 전년 대비 환자는 16.5% 감소했고 사망자는 33.0% 감소했다. 한랭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7-2018절기는 가장 긴 한파일수와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한 절기로 그간 한랭질환자 발생은 한파일수, 최저기온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졌으나, 최근 5년 동안의 한랭질환 발생 추이는 기상변화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번 한랭질환 감시 결과의 증상 발생 추이를 보면,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사망자의 경우도 사인이 주로 저체온증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발생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3배 많이 나타났으며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부분의 추정 사망자 또한 65세 이상이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30.8%의 환자 발생과 75.0%의 추정 사망을 보이고 있어, 고령층일수록 한랭질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장소로는 실외 발생이 실내 발생보다 약 2.9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발생 비율을 나타낸 장소는 길가, 집, 주거지 주변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연령과 발생 장소의 연관성을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한랭질환자 발생 분포를 띄는 65세 이상 연령층의 주요 증상 발생 장소가 길가, 집, 주거지 주변으로 노년층의 일상생활 속 한랭질환 예방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로 한랭질환이 발생하는 시간은 6~9시, 9시~12시로 밤 사이 낮아진 온도가 한랭질환의 영향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오전 시간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별 발생 분포로는 경기지역이 한랭질환자가 가장 많았고 인구 10만명당 발생은 강원지역이 가장 많은 한랭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대한 상세정보는 2024-2025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감시 결과 한랭질환자와 사망자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동절기 어르신의 일상생활 속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한파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상시와 외출 시에는 보온에 신경써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2025-2026절기 겨울철을 대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한랭질환 발생률을 낮추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약 15조 9천억원 증가한 326조 원이라고 밝혔다.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이 145조 6천억원, 이전수입이 150조 9천억원, 보전수입 등이 23조 6천억원, 지방채 5조 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48.6%로 전년과 동일하며 재정자주도는 70.3%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한편 2025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는 4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빈집, ‘빈집애’ 누리집에서누구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빈집애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2024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범부처 빈집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행정통계 정보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외부 데이터와 결합,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선정되어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자체, 민간, 공공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기구 직원 등이 참석하며 참석 기관은 지방의회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은 지방의회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다. 지난해 청렴 워크숍 등의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지방의회 청렴도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타 기관대비 낮은 수준임에 따라 워크숍을 하게 됐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원 및 소속직원의 책임 의식과 청렴도를 제고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을 목표로 진행된다. 먼저, 워크숍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및 갑질 금지 등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에 대한 사례 중심 전문가 특강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 개요에 대한 설명,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 관련 정책공유 및 의견수렴도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워크숍 이후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제2차 워크숍을 통해 더 많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의회가 주민이 신뢰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중앙소방학교는 교육훈련과 서주완 소방경과 스쿨브리즈 김정욱 대표를 2024년 최우수 교수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앙소방학교가 선발하는 최우수 교수는 한 해 동안의 강의실적, 강의평가,연구성과, 역량개발, 동료평가 등을 바탕으로 교수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내부 교수 1명, 외부 교수 1명이 최종 선정된다. 내부 최우수 교수로 선정된 서주완 소방경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선발됐으며 외부 최우수 교수로 선정된 김정욱 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주완 소방경은 소방기술사 취득 후 2017년부터 중앙소방학교에서 근무하며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매년 학술 발표와 공공HRD 콘테스트 참가 등을 통해 자기 개발과 연구 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지속적인 연구와 강의 기법 개발을 통해 현직 소방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스쿨브리즈 김정욱 대표는 인공지능를 활용한 소방 교육 혁신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는 AI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소방관들이 새로운 기술을 보다 빠르게 익히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AI 기반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실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제공하며 소방업무 혁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최용철 중앙소방학교장 직무대리는 “최우수 교수 평가 및 선발은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소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중앙소방학교는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 소방 인재를 길러내는 곳인 만큼, 소방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우수 교수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달 26일 중앙소방학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내부 최우수 교수에게는 표창장과 ‘BEST 강사’ 배지가 수여됐고 외부 최우수 교수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1년간 중앙소방학교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전국 소방역량 집중‥ ‘2025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금요저널] 소방청은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5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중에서도 3월은 1년 중 화재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의 소방역량을 집중해 봄철 대형화재 예방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화재예방활동에 나선다.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발생 건수는 52,855건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해 계절별로 비교하였을 때 봄’겨울’여름’ 가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 5천억원으로 전체 재산피해액 중 32.6%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을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보다 2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최근 5년간 평균 650명으로 겨울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 55.4%"전기적 요인 20.6%"기계적 요인8.8% 순으로 절반 이상이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으며 전기적 요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 전선 노후화 및 전선 단락, 분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상시 전선 관리 등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재장소는 주거시설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야외·임야 , 자동차·철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봄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공사장 등 화재안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에 대해 소화기와 감지기 등 안전시설을 지원하며 지역 축제 및 행사장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건설현장 및 공사장에는 우레탄폼과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서 사전신고제 운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SNS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해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안전 수칙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해빙기를 맞이해 지역축제 및 행사장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자력 대피가 곤란한 노유자 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해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행위 등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거시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세대별‘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 캠페인과 ‘불나면 살펴서 대피’ 영상물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봄철 농촌에서 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 부산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며 임야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와 함께 이에 대한 주의당부에도 나선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가오는 봄철, 큰 일교차와 강한바람이 불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건설현장 등 대형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화재발생 원인 중 부주의가 절반 이상을 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 ’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0 일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 ’ 를 개최했다. 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적 · 제도적 대책이 충분치 않아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 교사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 · 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고 , 6 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입법에 따른 교육부와 교육청의 후속조치와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백승아 의원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연구관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남교육청 학교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자 ,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 교사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을 덜고 안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만들고자 했으나 ,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며 “ 법 시행 전 교육부와 교육청이 안전조치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 안전보조인력의 배치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 현장의 목소리가 후속조치에 잘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학교에 잘 안착되길 바란다” 며 “ 하루빨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동시에 교사들이 안전사고 무한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태국 방한시장 회복에 훈풍 불어넣는다 [금요저널] 태국여행업협회 회장단을 포함한 태국 주요 여행사 대표 40명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태국 간 관광교류를 확대하고 움츠러들었던 태국 방한관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사됐다. 2019년 한국을 찾은 태국인은 약 57만명을 기록할 만큼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 방한시장이었으나, 지난해 방한 태국인 수는 약 32만명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56.7%에 머물렀다. 한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필리핀과 베트남의 방한 회복률이 각각 102.6%, 92.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태국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이후 입국 제한 사례가 전해지며 방한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관광공사는 태국 내 위축된 방한심리를 해소하고 한국 여행의 긍정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태국 방콕, 치앙마이 등에서 한국관광 홍보전을 펼치고 환대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이번 태국여행업협회의 방한 또한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추진됐다. 1984년 설립된 태국여행업협회는 태국 내 아웃바운드 여행사 1,159개 업체가 소속된 기관으로 2022년 10월 공사와 방한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방한단은 25개 업체, 40명의 규모로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과 개별여행객 대상 방한 상품 등을 판촉 중인 여행사로 구성됐다. 공사는 태국 현지 신규 방한상품 개발을 위해 이번 태국 방한단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일정에는 퍼스널 컬러 진단, K-팝 댄스클래스 등 태국인이 선호하는 K-컬처 체험뿐만 아니라 청와대 권역 서촌 워킹투어, 딸기 수확 등 한국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태국여행업협회 차론 왕아나논 회장은 “퍼스널 컬러 체험은 뷰티 강국인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관광 소재로 태국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8일 저녁 태국 방한단 환영 만찬에 참석한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이번 태국여행업협회 대표단 방한을 통해 양국의 우호적 분위기를 확인하고 K-컬처를 활용한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등 태국 여행업계와의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