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소방 동원체계’로 공공정책 최우수상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경계 없는 대응, 국가 소방 동원체계 구축’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총 156건의 우수 행정사례 중 단 9건만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방청의 수상 정책은 재난의 대형화와 복합화, 동시다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소방 동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의 획기적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은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을 통해 중앙에서 전국 가용 소방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초기부터 국가가 직접 개입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이 체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2회 동원령이 발령됐으며 △대형 산불 △집중호우 △다수사상자 사고 △감염병 사태 △국가 주요 행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이미 수차례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국가적 통합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며 재난대응 체계를 진화시킨 혁신적 행정 성과로 향후 타 분야 공공정책에도 모범 사례로의 확장성과 지속성까지 인정받은 성과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시도 경계를 초월하는 대규모 재난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원관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데이터로 여는 관광의 미래 ‘한국관광 데이터랩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를 열고 오는 8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광업계에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주제는 관광 데이터와 타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매출·수익 등 경제적 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관광지 안전문제 해결 △앱·웹 서비스 개발 등이다. 경진대회 총 상금은 2,0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2점 △우수상 6점 △장려상 10점등에게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에서 공모 요강을 확인한 후 8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최근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경진대회가 관광산업 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성공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사진진흥법 ’,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금요저널] ‘사진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아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을 넘어서는 사진의 창작 및 진흥,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이다. 제정안은 목적규정에서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사진 창작 육성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전시회, 박람회 참여와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같은 날 박수현 의원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에 교수 이외에 별도의 연구원을 두고 국내외 기관과 협력·공동 연구 및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창업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GMP 자율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워크숍’을 C&V센터에서 4월 24일 개최한다. ’ 24년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워크숍에서는 △의약외품 GMP 평가 보완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제조기록서 작성에 관한 이론·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며 동일 품목군 업체간 토론이 가능하도록 팀을 구성해 실습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 워크숍 참석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을 통해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정원은 총 100명이다. 참고로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개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했으며 그중 생리대 제조소 2개소, 탐폰 제조소 1개소, 보건용 마스크 제조소 1개소, 구강청량제 및 치약제 1개소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업체 실무자의 제조·품질관리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외품의 국민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내실 있는 교육과 GMP 도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 26년 산업기술 R&D 투자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초격차 기술 수요를 반영하고 전략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주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쇄적으로 투자검토 회의를 갖고 기획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에너지 R&D 투자에 대해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심층검토를 거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 전문가인 프로그램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규사업을 기획해 왔다. 현재까지 기획된 사업은 124개로 총사업비 규모는 6.7조원이며 이중 ‘26년 투자수요는 약 8,3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우선 R&D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AI·양자, 모빌리티, 반도체 등 11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략적 중요성, 시장 잠재력,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1차 평가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10일 9개 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원 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이어 4월 15일에는 한국공학한림원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4월 18일에는 주요 공과대학장과 릴레이 검토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사업 검토 계기에 기업과 연구기관간 협업 강화와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주요 발제내용에서는 성과창출보다 과제수주에 집중하게 하는 연구성과중심제도 개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산업 특성을 반영한 협력모델 도입, 기업의 중장기 전략 기반의 산학연 협력 등이 제안됐고 이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산학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업R&D 투자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승철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서 돌파구는 기술과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현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한 몸처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및 반도체 품목 관세 예상에 대응해, 4.10 9:30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美 정부는 지난 4.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며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도 예정하고 있어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美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對美 협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업계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 상향, 송전망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우선,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R&D·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는 노력도 지속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 검증을 위한 공동이용 첨단장비 신규 구축,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신속 결성 및 투자 이행을 통해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해 나간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 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6차 청정에너지 및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고위급 실무회의를 4월 9~11일 3일간 서울에서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24개 회원국 에너지부처 정부 고위급,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 약 280여명이 모여 글로벌 에너지 및 기후목표를 위한 청정에너지 보급과 기술혁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방안,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준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2025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금번 고위급 실무회의에서 △청정전력 확대, △미래연료인 수소 활용 촉진, △AI와 에너지 혁신 등을 올해 에너지장관회의 논의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특히 청정전력, 수소 및 AI 기술은 기후 위기 대응,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요소로 이를 위한 지원 정책,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션 장관회의는 8월 26~27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며 동 회의 계기에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기후산업박람회가 연계 개최됨에 따라, 총 40여개국 에너지장관급이 방한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큰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룰 핵심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8월 마지막주에 개최되는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션,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미래 에너지분야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관련분야의 첨단 기술의 진전을 기후산업박람회에서 바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바, 에너지주간이 될 것이라며 국제회의 및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4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되어 1,137개 봉사 단체, 18만여명의 봉사자가 1만 1천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올해는 1,100개 마을 62천여명에게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봉사단체 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개인도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 참여를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농촌맞춤형봉사활동은 지난 3월 영남권 중·대형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4곳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산불피해에 지친 농촌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건넬 예정이다. 먼저, 4월 12일에 봉사단체 ‘한국마이스터협회’ 가 경북 안동시 산불피해를 입은 주택 보수, 전기수리 등의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5월에는 ‘굿뉴스월드’ 와 ‘생활안전보건연합회’, ‘여울연주단’ 이 의성군·산청군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건강상담, 심리안정 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산불 피해가구의 도배, 장판교체를 추진한다. 6월에는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 가 청송군에서 산불 피해가구의 도배, 장판교체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농촌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농촌맞춤형봉사 활동이 주민들의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소포 서비스평가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1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4개와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0개로 구분해 한국능률협회플러스가 평가 자료 수집, 전문 평가단 및 고객사 대상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측면과 종사자 측면으로 구분해, 소비자 측면에서는 친절성, 신속성, 화물에 대한 사고율을 측정하는 안정성, 물류취약지역 배송 품질 등을 평가했고 종사자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종사자 보호 노력, 처우 만족도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일반 택배 중 C2C 부문은 ‘우체국 소포’ 가 최고점을 받았고 롯데, CJ, 로젠, 한진 순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B2C 부문에서도 ‘우체국 소포’ 가 최고점을 받았으며 로젠, 한진, CJ·롯데, SLX, 쿠팡CLS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 택배 분야에서는 ‘합동물류’ 가 최고점을 받았으며 경동물류, 성화기업택배, 용마로지스 등의 순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항목별로는 배송의 신속성, 화물 사고율 등 안정성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던 반면, 고객 요구 및 돌발 상황에 대한 적극 지원성, 피해처리기간 등을 평가하는 대응성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종사자 만족도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반택배 분야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평가한 물류취약지역의 배송 품질 항목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6개 업체와 그 외 택배사 간 격차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평가 결과를 택배 업계와 공유하고 올해부터는 업체별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이번주 정부에 이송되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외과계 술기 교육 비용 지원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작년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 주당 근무 시간을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적정 전문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총 8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기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0일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각국 재경관들에게 “미 관세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빠짐없이 수집·보고하는 한편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주재국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08:00 재경관 영상회의를 주재해 미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현황과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각국 재경관들이 참석해 주재국 동향을 보고했다. 먼저, 미 관세조치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오늘 새벽 미국이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당분간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제언이 중요한 만큼,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경관들은 각국의 다양한 대내·외 조치를 공유했다. 대내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업종 자금지원, 상담창구 설치 등 지원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강경 대응과 협상 우선 사이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과 관련해 재경관들은 우리나라가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대해 각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자 간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의 최일선에 있는 재경관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신인도 사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외교정책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청 탐라홀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제주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권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장기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구체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간 사회보장정책의 사전협의 방향을 조율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제도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지역복지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연계성을 높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노하우를 소개하는 세션을 갖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기획·설계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는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김형준 부동산관리계장이 해당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의 전반에 대한 과정과 사업 기획 노하우를 제주권 지자체 실무 공무원들에게 공유했다. 이어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등 제주도의 주요 사회보장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복지부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사전협의 관련 정책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실시한 충청권 설명회에 이은 세 번째 설명회로서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네 번째 설명회는 4월 하순 경 강원권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중앙과 지방 공무원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