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소방 동원체계’로 공공정책 최우수상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경계 없는 대응, 국가 소방 동원체계 구축’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총 156건의 우수 행정사례 중 단 9건만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방청의 수상 정책은 재난의 대형화와 복합화, 동시다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소방 동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의 획기적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은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을 통해 중앙에서 전국 가용 소방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초기부터 국가가 직접 개입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이 체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2회 동원령이 발령됐으며 △대형 산불 △집중호우 △다수사상자 사고 △감염병 사태 △국가 주요 행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이미 수차례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국가적 통합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며 재난대응 체계를 진화시킨 혁신적 행정 성과로 향후 타 분야 공공정책에도 모범 사례로의 확장성과 지속성까지 인정받은 성과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시도 경계를 초월하는 대규모 재난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원관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데이터로 여는 관광의 미래 ‘한국관광 데이터랩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를 열고 오는 8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광업계에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주제는 관광 데이터와 타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매출·수익 등 경제적 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관광지 안전문제 해결 △앱·웹 서비스 개발 등이다. 경진대회 총 상금은 2,0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2점 △우수상 6점 △장려상 10점등에게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에서 공모 요강을 확인한 후 8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최근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경진대회가 관광산업 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성공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가구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우정사업본부는 4월부터 31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 담당자와 안부살핌 대상자의 호응이 높아 올해에는 사업 지자체를 15개에서 31개로 확대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31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먼저, 선정된 31개 지자체는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선별해 1~4주 단위로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배송하게 된다. 우체국 집배원은 배송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자체에게 물품구매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더욱 확대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살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의 적용 범위가 정부시스템 응용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및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해 점검·관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기반으로 AP 관리에 특화된 ‘AP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적용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준비 상황과 예산 확보 여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2025년에는 적용을 권고하고 2026년부터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 정보시스템 AP 관리체계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기관별 AP 관리 수준 및 역량에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 AP 수정 작업 과정에서 사전 검증 부족으로 오동작이 발생하거나, AP 간 데이터 연계 관리가 미흡해 기능 추가나 변경 이후 안정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AP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배포관리, △테스트관리, △연계관리, △형상관리, △운영상태관리 5개 분야의 표준운영절차를 새로 수립하고 기존 ‘표준운영절차’에 규정된 변경관리 절차를 AP에 맞게 보완했다. 먼저, AP 운영과정에 수시로 발생하는 신규·변경 개발 작업 시 배포 오류·실수 등으로 인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변경관리, 배포관리, 테스트관리’ 절차를 보완·신설했다. 특히 최근 시스템 간 연계가 많아지는 만큼, 연계시스템 간 장애 예방을 위해 사전 작업계획 공지, 작업 후 서비스 점검요청 등의 기준을 정의한 ‘연계관리’ 절차도 추가했다. 장애 발생 시 복구시점 생성, 사후검증 등을 위해 개발 작업 후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버전 등을 기록하는 ‘형상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운영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운영상태 데이터를 수집·축적·분석하는 ‘운영상태관리’ 절차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청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절차는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준용해 규정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P는 업무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관리가 다른 정보시스템 구성요소보다 더 어렵지만,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며 “디지털정부 안정성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공공 정보시스템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수립된 대책의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회의로 박근오 119대응국장 주재로 실시됐다.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은 △현장대응 △예방제도 △장비개선 △상황관리 △교육훈련 총 5개 분야 20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10개 대책이 추진완료 됐다. ‘참고 1. 참조’ 먼저, △ 현장대응 분야에선 자료조사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대상물의 등급에 따라 자료조사 횟수를 조정해‘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또, 고층건물 인명구조 시 최소한의 이행절차 규정을 위해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를 신설 하고 지침서를 제정했다. △ 예방제도 분야에선 숙박시설 5,373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와 자체점검 표본조사를 완료했고 조사 결과 1,401개소에 대해 과태료·시정조치 등으로 화재위험요인을 개선·차단 했다. 또한,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며 이용자가 숙박시설 예약 시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장비개선 분야는 공기안전매트 뒤집힘 방지를 위한 공기안전매트 결착용 고리 강화 기준을 마련하고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내구성을 검증 완료했으며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공기안전매트를 폐기하고 신규로 교체하는 등 내용연수 경과율을 30.9%에서 8.7%까지 낮췄다. △ 상황관리 분야에서는 재난 발생 초기 피난안내 등 상황관제 기능 강화를 위해 시도별 전담 상황관제팀의 운영을 확대하고 현장 무전을 상시 청취·운용하는 등 재난현장 지휘기능 보조 역할을 강화했다. 아울러 △ 교육훈련 분야에서도 공기안전매트 조작 표준교재를 추가 보급하고 현장훈련 시 공기안전매트의 현지적응훈련 비중을 확대하는 등 숙박시설 인명구조 상시훈련을 강화했다. 또, 소방안전관리자 등 법정교육 시 완강기 사용법을 의무화하는 등 숙박시설 완강기 사용법 교육 및 홍보도 다각화 하기로 했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숙박시설 화재는 건물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로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현장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해가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 유도,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협조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음악가 ‘이장원’의 음악과 과학 이야기 [금요저널]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올해 4번째 강연이 또 다른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별의별 과학특강’은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과학으로 풀어보는 대중 강연으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의 대표 과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은 밴드 페퍼톤스의 일원 이장원을 초청해 “신기술의 출현과 음악의 발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본다. 이장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공학석사 등 과학자로서의 경력을 거쳐 온 음악가로 그가 풀어줄 음악 이야기가 얼마나 과학스러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우울증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 2인조 밴드”라는 장난스러운 좌우명으로 시작한 페퍼톤스는 특유의 청량한 음색과 유쾌한 무대예절로 데뷔 하자마자 독립음악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았고 지난해 20주년 기념앨범 “투웬티 플렌티”를 발매하는 등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사 이장원은 특강에 앞서 소개 영상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음악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왔는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학자의 연구실에서 공연 무대로 이어진 이장원의 별의별 이야기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기획특별전 ‘선을 넘는 과학: 음악편’ 이 6월 22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어 별의별 과학특강의 음악 이야기와 함께 체험까지 즐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만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계속되는 과학강연을 앞으로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별의별 과학특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한 과학 축제 봄날에 와봄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관람객이 참여해 체험·소통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17회 헹복한 과학 축제’를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한다. 행복한 과학 축제는 과학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축제기간 동안에는 행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과천과학관을 무료 개방한다. 축제가 열리는 과학광장에는 과학의 원리를 학습하고 모형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조성·운영되며 다양한 행사와 특별공연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체험 공간에서는 빙글빙글 회오리 바람 연구소, 오감으로 즐기는 과학 실험실, 미래를 만드는 전기자전거 조립, 3차원 인쇄와 함께하는 별자리 캔예술 등 30여 개의 예약형 프로그램과 메머드와 인류, 멸종동물 이야기, 미래를 굴리는 자전거 타보기, 자원순환 보드게임 등 자율형 프로그램 10여 개가 진행된다. 또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탄성큐브로 창의력 뽐내기, 오늘의 퀴즈왕, 공잡기 게임, 가족 3점 슛 대결 등 다양한 경연대회와 깜짝 행사를 개최해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풍선, 비눗방울 등을 이용한 마술쇼를 통해 아이들의 동심과 관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풍선·비누방울·로봇 그들이 모였다” 특별 공연이 펼쳐지고 공연 마지막에 관람객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깜짝 사진촬영 시간까지 진행된다. 축제의 현장인 과학광장 잔디밭에는 온 가족이 함께 소풍 나온 듯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힐링할 수 있는 소풍 구역이 만들어지고 소풍 매트와 소풍 바구니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 온 관람객들에게 번호가 담긴 팔찌를 나눠주고 행운권 추첨도 진행된다. 축제와 연계해 과학원리와 과학관의 전시물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는 “퀴즈탐험, 신비의 과학관”과 청소년 대상 천문우주 이야기 마당 “외계생명체”가 축제의 재미를 더해 준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축제에 참가한 가족들이 봄날 소풍을 나온 듯 편안한 마음으로 다양한 과학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준현 국회의원, 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금요저널]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김용태 고문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율체계의 미비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지난 국감‘평택지원법 국고보조율 실적 저조 지적’결실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평택 지원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 평택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부터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전해왔다. 이는 김현정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20% 가산할 수 있고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그 실적이 불과 43%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저축 시, 국가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해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함께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매달 평균 1,170여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치로 인해 평택시는 2억7천만원 가량 시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을 비롯한 관련 부처·청의 가산 실적을 높여, 평택 발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성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는 12일 당원대회 개최를 통해 6·3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조직정비와 선거준비의 시작을 알렸다. 용인시병 지역 당원 100여명이 모여 12·3 내란으로 훼손된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고 내란세력의 집권을 반드시 저지하고 ‘민주당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부승찬 지역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2·3 내란세력이 여전히 준동하는 지금, 우리는 용기와 단결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 52일 후 실시되는 21대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당원과 함께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지를 수지답게,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는 품격, 양심,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자는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이라며 “국민과 민주당 당원이 협심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양문석 의원도 뜨거운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탰다. 김승원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가 뒤집힌 순간, 국민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희망을 찾고 있다”며 “여기 모인 당원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선 승리의 주역”이라고 격려했다. 양문석 의원은 “부승찬 의원 없이 12·3 내란의 진상을 어떻게 밝히고 단죄할 수 있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 여세를 몰아 부승찬 의원과 용인수지는 6·3대선 승리의 피날레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강연에서는 코미디언이자 행정학 박사인 서승만 박사가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쳤다. 서 박사는 “국민과 우리 민주당원들이 힘을 합쳐 12·3 내란을 막아냈다”며 민주당원은 일상에서부터 품격을 갖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와 번영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당원들은 ‘내란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행동 결의문’을 통해 12·3 내란 세력의 집권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6·3 대선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만에서 한국까지 야구 보러왔어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야구응원문화를 소재로 방한 여행상품을 최초로 출시해 지난 10일 대만 관광객 104명이 고척 스카이돔을 찾았다. 공사는 한국 치어리더의 대만 진출, ‘삐끼춤 챌린지’를 비롯한 한국식 응원 문화 인기 등에 착안해 야구 관람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선보였다. 10일 키움히어로즈 홈경기 관람을 위해 방한한 첫 단체를 시작으로 앞으로 8회 더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유치한 대만 관광객은 대만명문 고등학교인 웨슬리 여자고등학교 학생 등 총 104명으로 4월 10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히어로즈와 LG 트윈스 경기를 관람하며 한국 야구의 독특한 응원문화를 체험했다. 야구 경기 외에도 한복체험, 남산타워와 경복궁 방문, 공연 관람 등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했다. 공사 반호철 테마관광팀장은 "이번 상품을 통해 K-응원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 야구팬들에게 알리고 스포츠 관광을 통한 방한 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구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활용해 이색적이고 특색있는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의원 , “ 대형산불 , 재정당국이 책임져야 ”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0 일 열린 ‘ 산불 관련 현안보고 ’ 에서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 · 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 지난 3 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화된 진화 장비와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 라며 , “ 산불 감시 cctv 는 10 년째 신규설치 없는 제자리걸음으로 전체 산림의 25% 만 관리되고 있으며 , 2027 년 2,500 명까지 확대 계획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또한 행안부나 기재부에 증원 요청도 없이 2019 년부터 435 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가 산불 대응 역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 국회에서 논의된 산불진화 증액안이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18 건 중 5 건이 반영된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19 건 중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면서 , “ 재정당국의 ‘ 칼 ’ 질인지 주무 부처의 노력 미흡인지 모르겠지만 , 일차적으로 산불에 대해 국회 증액안을 반려한 재정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산물재해보험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 대한민국 국토의 70% 가 산림으로 재해보험에 임목이 빠져있는 현 실태는 현실성에 맞지 않다” 라며 , “2015 년 41 억을 들여 만든 ‘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 도 운영예산 확보 문제로 9 년간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활용 불가 상태로 예산이 낭비됐다”고 꼬집었다. 최근 기념한 식목일에 대해서도 서의원은 “ 산림청이 수립한 2025 년 식목일 기념행사 계획에 따르면 , 행사 참여 인원은 3 만 6,520 명으로 7 년 전인 2018 년 에 비해 3 만명 가까이 줄었으며 , 식수계획은 323ha 로 , 지난 3 월 발생한 산불 면적 의 0.7% 에 불과했다” 라며 , “2005 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 식목일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해 나무 심기와 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의 연장 선상에서 새로운 개념의 법정 기념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