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소방 동원체계’로 공공정책 최우수상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경계 없는 대응, 국가 소방 동원체계 구축’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총 156건의 우수 행정사례 중 단 9건만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방청의 수상 정책은 재난의 대형화와 복합화, 동시다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소방 동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의 획기적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은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을 통해 중앙에서 전국 가용 소방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초기부터 국가가 직접 개입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이 체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2회 동원령이 발령됐으며 △대형 산불 △집중호우 △다수사상자 사고 △감염병 사태 △국가 주요 행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이미 수차례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국가적 통합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며 재난대응 체계를 진화시킨 혁신적 행정 성과로 향후 타 분야 공공정책에도 모범 사례로의 확장성과 지속성까지 인정받은 성과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시도 경계를 초월하는 대규모 재난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원관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데이터로 여는 관광의 미래 ‘한국관광 데이터랩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를 열고 오는 8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광업계에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주제는 관광 데이터와 타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매출·수익 등 경제적 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관광지 안전문제 해결 △앱·웹 서비스 개발 등이다. 경진대회 총 상금은 2,0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2점 △우수상 6점 △장려상 10점등에게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에서 공모 요강을 확인한 후 8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최근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경진대회가 관광산업 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성공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5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시관에서 국내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은 수출을 통해 글로벌 무역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수출 기업이 新성장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개최된 행사로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번 소비재 수출대전은 ‘K-뷰티·K-푸드·생활용품’등 소비재 상품과 함께 프랜차이즈·에듀테크·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을 아우르는 쇼케이스 행사를 준비했으며 이를 통해 이미 상담 예약이 주선된 바이어 외에 행사 체험 후 바이어들의 현장 상담도 적극 유도해 △신규 수출 계약 체결 △해외 유통망 확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며 국내 소비재·서비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무역상사의 수출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역량이 부족한 소비재기업의 수출 창출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 테마관’, 전 세계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며 소비 잠재력을 가진 이슬람권 진출을 위한 ‘할랄 테마관’, 글로벌 역직구를 통한 새로운 판매망을 소개하는 ‘글로벌 유통망 테마관’ 등을 운영해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판로 다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역직구 유통망 입점 설명회 및 할랄 인증 설명회,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 및 사업 기회 설명 등 다양한 세미나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업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특화 시장의 집중 공략을 지원한다. 이번 소비재 수출대전은 국내 기업 301개사와 해외 바이어 214개사가 참가해 약 2,5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을 계기로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시장 개척과 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를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3% 개선되는 등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전국 평균 농도는 20.3㎍/㎥로 이는 제5차 계절관리제 평균 농도 대비 3.3% 가량 감소한 수치다. ‘좋음 등급’의 일수는 7일 증가했으며 ‘나쁨 등급’의 일수는 3일 감소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다만 대기정체 등의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1회 증가하는 등 부분적으로 악화된 날도 있었다. 아울러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는 0.8%~10.9% 좋아진 반면 울산, 제주, 서울 등 6개 시도는 1.1%~7.9% 악화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했다.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를 위해 매주 이행실적을 점검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갔다. 산업 부문에서는 초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초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유도했으며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 기준 설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석탄발전 부문에서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최대 30기를 일시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가 시행됐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로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310건이나 감소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했다. 마을회관과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밭작물 재배에 사용된 폐비닐과 폐농약병과 같은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도 집중수거를 실시해 약 6만 8천톤을 처리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으며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시행,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등을 조치했다. 한편 기상 조건은 대기 확산 원활 등 일부 유리한 여건이 작용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수 일수 및 강수량이 감소하는 등 불리한 요소도 있었다. 환경부는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포함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오는 5월 중에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4월에도 황사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농도 상황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버려지는 현수막, 마대자루·에코백·벤치로 변신해 인생2막을 엽니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 재활용률은 33.3%로 집계되어 2023년 폐현수막 발생량은 6,130톤, 재활용률은 29.6%에 비해 발생량은 11.8% 줄고 재활용률은 3.7%p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 폐기되고 있어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관 협업 부문으로 나누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 재활용 업체와의 협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작년 경진대회 전 5개에 불과했던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지자체 조례가 75개로 늘어나는 등 지자체의 폐현수막 재활용 노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가 대상을 지자체 외에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시상 규모도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환경부장관상 각 1점에서 각 3점으로 늘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주요 폐현수막 재활용 실적과 계획을 5월 16일까지 환경부로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실적 평가를 통해 9월 말 우수기관 6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경진대회의 절차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경진대회 결과 공공 부문에서는 파주시가 최우수상을, 민·관 협업 부문에서는 경기도와 롯데마트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파주시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기도와 롯데마트는 지역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도내 롯데마트매장에서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광장 무대 패널, 벤치 등으로 재활용해 전통시장에 기부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면서 환경친화적 현수막 제작도 확대할 수 있도록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전국 75개 지자체에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난해 4월에도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각 지자체에서는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해 마대자루 69만여 개, 장바구니·앞치마 등 25만여 개를 제작했으며 환경친화적 현수막은 2만 7천여 개를 제작했다. 또한, 현수막 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자원경제연구소와 함께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침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침서에는 수거 현수막 처리 방법, 지역별 재활용 업체 현황, 재활용 유형, 우수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현수막이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나도록 지자체와 재활용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관계기관은 물론 기업·단체들과 함께 재활용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속 지원해 지역 중심의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이 직접 만드는 안전한 일상, ‘2025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천 3백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우수 아이디어 30건은 기술·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서식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해 국민생각함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아이디어 제안 분야는 산불 등 화재 예방 대응 어린이 교통안전 결빙 교통사고 예방 안전취약계층 폭염 대비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 등 5개 분야이다. 전문가 및 대국민 심사를 거쳐 1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하며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과제로 기획·추진한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생활 주변 위험요인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고민하고 제안하는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살예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 보급해 자살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는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승인심사는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분야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당면하기 쉬운 심리적 문제와 도움요청방법을 다루는 ‘인식개선 교육’, △주변 자살위기자의 경고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이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통해 승인될 예정이다.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다양한 현장으로 보급된다. 지난 2월 제1차 심사에서는 학생, 중·장년, 노인, 군인, 교직원 등 다양한 교육대상에 대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38종이 승인됐으며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목록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승인심사를 통과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만을 자살예방교육 이수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살예방교육 실시기관은 2026년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내 결과보고에 교육 실적을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제도를 통해 많은 민간기관과 전문가들이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자살예방교육의 확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5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현장을 방문해 국내 R&D 관련 전후방 현황과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덕 현장 방문은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경제성장위를 초청해 두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당내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성장전략 관련 두 핵심 위원회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대전 현장 방문에 참석한 이언주, 황정아, 허성무 의원 등은 한국과학기술원을 찾아 이광형 총장, 김경수 부총장 등을 면담하고 과학기술인재 양성 관련 현안, 산학협력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고등교육이 충분한 인적 자원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하고 “그 중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KAIST를 비롯한 전국의 ‘이스트’, 즉 과학기술부가 운영·관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혁신인재양성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대덕 현장 방문단은 KAIST 방문에 이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찾아 과학기술미래전략위원회 임원진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R&D 예산 편성 관련 현안,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R&D정책 운영 및 현재 성과가 미진한 산학연 연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R&D 후방에서는 상용화되는데 허들이 있다”며 “실증 사업 등 연구개발의 결과물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과학기술미래전략위원회는 대덕 연구단지에 입주한 25개 정부 출연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자발적 스터디그룹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 과학기술 현황 분석 및 대안 마련, 혁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 발굴 등을 논의했다. 또한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인력들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에너지산업 현장 간담회’ 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원전 수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필요성 및 SMR, MMR, 핵융합 등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국내 여러 민간기업 및 공기업들이 해외 기술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차세대 핵에너지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담회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의 원자력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해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 △정책 일관성과 전력기획의 안정성 확보 △SMR 실증사업 필요 및 SMR 공급망 구축에 정부 역할 이행 등을 제언했다. 한편 경제성장위는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핵에너지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해상풍력 터빈 등 이미 국산화한 기술에 주목해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발전원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개발에 성공한 국내 기술들을 국가의 지원하에 상용화하고 우리 주력 수출 산업으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위의 에너지 전략과 관련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그 에너지의 기반이 되는 각종 발전 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한국이 기술 개발에서 앞서 나가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주력 산업화해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경제성장위 에너지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심도깊은 고민을 토로했다. 경제성장위는 향후에도 서남부권에 위치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기업들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취약계층 대상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교육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현행 경제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금융 태도와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며 “2026년부터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선택과목에 그쳐 교육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전체 피해액 중 60대 이상이 차지한 비중이 36.4%에 달할 정도로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금융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제교육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육청에 경제교육을 필수 교과로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6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과목이 선택과목에 그쳐,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수강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경제교육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둘째, 경제교육 대상을 ‘아동·청소년·중장년·노년층’등 생애주기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경제 교육센터’ 가 세대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법에 명시, 디지털 금융시스템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실질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지역경제 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8일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0점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질적인 학교 기반 금융교육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이뤄지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특히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이 강화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경제교육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금융 의식 향상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번 주말 한국 어때?”방한 홍콩 관광객 유치 박차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홍콩의 방한관광 회복세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관심층 타깃 집중 유치활동에 나선다. 홍콩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 여행 준비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많았던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1~2개월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 년에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즐기는 홍콩시장의 특성상 단거리 해외여행은 평일에 준비해 주말에 짧게 다녀오는 ‘일상’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행 리드타임 또한 짧아지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홍콩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일상에 스며드는 마케팅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먼저, 공사는 여행 소비 의향이 높은 현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홍콩의 최정상급 보이그룹 ‘미러’ 가 출연한 홍콩 뷰 TV의 특집 한국관광 프로그램 ‘呂濤米Lo Seoul’를 제작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홍콩 여행 최대 성수기 중 하나인 노동절 연휴에 맞춰 오는 5월 5일부터 23일까지 홍콩 현지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상 체험형 관광지인 한강공원 편의점, 망원시장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의 레스토랑을 포함한 미식 체험 및 이색 레저체험 등을 소개한다. 공사 홍콩지사에서는 프로그램 방영과 연계해 온라인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관광지 이름 맞추기’ 등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5월 5일부터 한 달간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을 소재로 프로모션을 연다. 홍콩 현지 회원 300만명을 보유한 글로벌 배달앱 ‘푸드판다’ 와 공동으로 한식관광 프로모션 ‘K-Bites to Korea’를 진행한다. 선착순 2천 명을 대상으로 홍콩 현지 한식당 할인 바우처를 지급하고 한식 이용 상위 5명 대상으로는 한국행 항공권을 제공한다. 상위 5명에 선정된 고객은 한국에 방문해 ‘홍콩 한식당과 한국 한식당을 비교하라’는 미션도 수행할 예정이다. 공사 정인화 홍콩지사장은 “공사는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홍콩 해외여행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인 15개 학교 연합 학생단체 222명을 포함해 4월에만 600명에 달하는 한국으로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20~30대 여성층, 학생단체, 가족여행 등 소비자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으로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여행, ‘열린여행 주간’ 개막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린여행 주간’을 추진한다. 열린여행 주간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 처음 마련된 캠페인으로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와 포용적 관광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먼저, 전국 주요 열린관광지, 호텔 등에서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열린관광 프로모션’ 이 열린다. 간송미술관, 경주엑스포대공원, 외암민속마을 등 주요 열린관광지 입장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제공한다. 또한, 휠체어 무료 대여, 관광약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행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 이 외에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을 보유한 전국 호텔 100여 개소를 소개하고 해당 숙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는 15일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개최되는 열린여행 주간 개막식에서는 발달장애 예술가 양시영 작가의 라이브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날 작가가 경험한 무장애 관광지의 이미지를 현장에서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이후 공개 인터뷰도 진행된다. 더불어 하이커그라운드에서 20일까지 무장애관광을 주제로 한 전시 ‘모두가 행복할-지도’를 만나볼 수 있다. 양시영 작가의 시선을 통해 재해석한 △무장애 관광지 작품 전시 △열린관광지로 즐기는 부루마블 게임 △감각 기반 블라인드 드로잉 체험 등이 상시 운영된다. 공사는 열린여행 주간을 기념해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 200명과 함께하는 ‘나눔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5일부터 1박 2일로 운영되는 나눔여행은 지체·시각·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을 고려해 설계된 맞춤형 일정에 따라 그룹별로 △땅끝 해남 배리어프리 여행 △남도 오감만족 여행 △예술 테마 여행 △봄꽃 따라 남한강 여행 등을 즐길 예정이다. 공사 문지영 열린관광파트장은 “공사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2개 열린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열린여행 주간이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과 포용적 관광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사립학교 직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직원 등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 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이상 낮았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등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