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소방 동원체계’로 공공정책 최우수상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경계 없는 대응, 국가 소방 동원체계 구축’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총 156건의 우수 행정사례 중 단 9건만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방청의 수상 정책은 재난의 대형화와 복합화, 동시다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소방 동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의 획기적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은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을 통해 중앙에서 전국 가용 소방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초기부터 국가가 직접 개입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이 체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2회 동원령이 발령됐으며 △대형 산불 △집중호우 △다수사상자 사고 △감염병 사태 △국가 주요 행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이미 수차례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국가적 통합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며 재난대응 체계를 진화시킨 혁신적 행정 성과로 향후 타 분야 공공정책에도 모범 사례로의 확장성과 지속성까지 인정받은 성과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시도 경계를 초월하는 대규모 재난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원관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데이터로 여는 관광의 미래 ‘한국관광 데이터랩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를 열고 오는 8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광업계에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주제는 관광 데이터와 타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매출·수익 등 경제적 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관광지 안전문제 해결 △앱·웹 서비스 개발 등이다. 경진대회 총 상금은 2,0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2점 △우수상 6점 △장려상 10점등에게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에서 공모 요강을 확인한 후 8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최근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경진대회가 관광산업 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성공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첩사 계엄 문건’ 사칭 전자우편은 북 소행 [금요저널] 경찰청은 지난 ’ 24년 12월 11일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규명했다. 아울러 북한 해킹조직은 개인정보 탈취 목적으로 ’ 24년 11월부터 ’ 25년 1월까지 사칭 전자우편을 17,744명에게 모두 126,266회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건 범행에 사용된 서버와 전자우편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며 단서를 종합한 결과, 기존 북한발 사건에서 파악된 서버를 재사용 한 점, 사칭 전자우편 수신자가 통일·안보·국방·외교 분야 종사자인 점, 범행 근원지 아이피 주소가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할당된 점을 비롯해 특히 사칭 전자우편을 조직적으로 발송하기 위해 임대한 서버에서 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점 인터넷 검색기록에서 북한식 어휘가 다수 확인된 점을 근거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전자우편 발송은 해외 업체를 통해 임대한 서버 15대에서 자체 제작한 전자우편 발송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전자우편이 발송되는 시점부터 수신자의 열람·피싱 사이트 접속·계정정보 획득 등의 여부를 포함한 통계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었다. 발송한 사칭 전자우편의 종류는 다양했다. 계엄 문건의 첨부 사례를 비롯해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으로 위장한 고전적인 방식과 더불어 유명가수의 콘서트 관람권 초대장, 세금 환급, 오늘의 운세, 건강정보 등을 제공할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칭 전자우편에는 바로가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누르면 로그인이 필요하다며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는 수법이었다. 해킹조직의 서버 기록으로 보아 발송된 사칭 전자우편은 17,744명에게 30개 유형으로 모두 126,266회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고 사칭 전자우편 수신자 17,744명 중 120명은 피싱 사이트에 접속 후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계정정보 및 보관함에 저장된 전자우편과 연락처 정보를 탈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발송에 사용된 전자우편 주소는 공공기관을 연상케 하거나 지인의 전자우편 주소와 유사한 형태였으며 사칭 사이트 또한 유명 사이트 주소에 몇 글자 추가하거나 유사한 철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칭 전자우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송자가 불분명한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않거나 첨부파일과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등 원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를 입력하기 전, 요구하는 자의 전자우편과 웹사이트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우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본인의 접속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경찰은 어떠한 유형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는 등 치안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30년까지 교역 약 1500억 불 달성 및 원전·고속철, 관세 등 분야 협력 강화 합의 [금요저널]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4.15. 부이 타잉 썬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하노이에서 제2차 외교장관 대화 및 업무 만찬을 갖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북한 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이번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통해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원전·고속철도·대규모 인프라 관련 전략적 협력 과학기술 영사·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상호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인 만큼 최상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됐다을 강조하고 양국이 합의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약 1만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내 고용 창출, 산업 고도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 체류 허가 및 인허가 문제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썬 장관은 베트남이 한국 기업의 활동과 진출 확대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3월 베트남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각료들의 참석하에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고 조 장관이 언급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관련 양국의 경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동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게 양국이 원전, 고속철도 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작년 상호 방문객 500만명 돌파 등 양국간 활발한 인적 교류를 평가하고 베트남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썬 장관은 양 국민간 신뢰와 우의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간 관광,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특히 러북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외교장관 대화에 앞서 4.15. 베트남 내 우리 동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과 동포들은 베트남에서 노동 허가와 체류 허가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관련 베트남과 미국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및 베트남 정부와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미친맛집’ 으로 일본 관광객 사로잡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넷플릭스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미친맛집’ 으로 일본인 관광객 겨냥에 나선다. 공사는 16일 미친맛집의 제작사 ‘스튜디오 모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맛과 매력을 담은 음식을 주제로 한국관광 홍보를 펼친다. ‘미친맛집’은 해당 프로그램에 일본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마츠시게 유타카’ 와 미식에 정평 난 가수 성시경이 출연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전체가 일본어로 진행되어 일본 시청자에게 친숙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이와 관련한 식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작사에 제공하는 등 ‘미친맛집’의 한국 촬영 에피소드 제작을 지원한다. 이야기가 있고 특색있는 지역과 장소를 선보이고 이를 통해 일본 시청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실질적인 방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 일본지사는 현지 여행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소개된 지역과 맛집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미식테마 여행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프로그램 방영 후 화제가 된 장면을 모은 영상 클립으로 일본 현지 방한 관광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공사는 2019년부터 지역의 대표 음식을 활용한 ‘한국 미식 30선’을 선정,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일본 개별관광객 지방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고 2024년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등에 따르면 일본인의 방한 결정 요인 1순위는 음식이며 식도락 관광은 한국여행 시 주요 활동 2순위에 꼽혔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미식에 관심이 많은 일본 잠재 관광객에게 한국의 매력을 보다 친근하고 흥미롭게 전달해 신규 방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옥주 의원, “3년전 산불피해 3배, 인력·장비 반토막?” [금요저널] 국내 최대규모 산불로 기록된 의성발 경북북부 산불의 피해규모는 3년전 울진·삼척산불의 3배에 이르지만 투입된 인력과 장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이 기승을 부리는 데 반해 대응 역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경북 산불피해면적은 4만 5157㏊로 3년전 울진 산불 피해면적의 2.8배, 피난인원은 3만6674명으로 2022년 울진 산불 피해보다 5.7배, 재산피해액은 울진 산불 9086억원보다 6배가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산불진화투입인원은 올해 경북 산불의 경우 1만 5672명으로 1.2배에 불과했다. 2025년 경북 산불 헬기투입수는 665대로 2022년 울진 산불 헬기투입대수 683대보다 더 적었다. 소방차투입대수 역시 올해 경북 산불의 경우 4384대가 투입돼 3년전 울진 산불보다 1.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의성발 경북 북부지역 산불의 경우 경남 산청, 하동, 울주, 김해 등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인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해서 투입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또“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산불 진화의 전문성은 산림 당국에 있다”며“산림청이 더 크고 더 정확하게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역할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2022년에도 2월 경북 영덕을 시작으로 3월들어 울진·삼척과 함께 강릉·동해·영월, 그리고 5월에 또 다시 울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2025년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해서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올들어 산불헬기 활용도가 현격하게 떨어졌고 조종사 운영과 충원에도 문제를 노출했다. 뿐만 아니라 산림헬기 도입과 운영 예산 또한 삭감될 때에도 농림부와 산림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설명하면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와 인공지능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을 추가 도입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설명]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진화를 위한 군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과 피해 주민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그 날까지 전북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15일 전북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다. 전북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이 맡았다. 전북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을 필두로 해, 이병도, 양진규, 이진우기본소득 공동대표), 강충상, 김은영 수석부위원장 5명, 신민찬기본사회 부대변인) 사무처장, 박경돈 전북 기본사회 사무국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오늘 식에서 비전선포문을 낭독한 김기수, 김세혁, 김정숙, 박광일 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단 144명, 정균승 정책자문단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단 11명 등총 163명이 임명됐다. 김윤덕 위원장은 “경제성장 둔화, 기후위기의 가속화, 저출생과 인구소멸 등으로 우리의 기본적 삶은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거·돌봄·교육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삶과 안정, 지속 가능한 성장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를 위한 초석이 바로 우리 전북 기본사회위원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발대식을 마친 전북 기본사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본사회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조직으로 당의 강령에도 쓰여있는 ”기본사회 “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기반 마련, AI·기술혁신 산업 투자로 공정한 혜택나눔, 탄소중립달성 등으로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삶 보장, 지역단위 기본소득·서비스 실현 등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입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일영 의원, “12조는 필수 아닌 찔끔 추경안… 증액 및 2차 추경 논의해야” [금요저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2조는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며 당초 계획한 10조원 규모에서 2조원 증액한 약 12조원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이 자체 편성한 35조원 추경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적절한 규모라고 언급한 15조~20조원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발표 직후 정일영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더니 정작 2조원 증액에 그친 추경안을 대책이라고 내밀었다”고 지적하면서 “필수 추경이 아닌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기침체 극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2차 추경안 편성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내란 비상계엄 이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부터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추경 조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내수 부진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안 편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경안 편성이 지연되며 소비자심리지수는 넉 달 연속 기준치 10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 수는 2013년 3분기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p 하향한 0.7%로 조정했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지출하면 국내총생산이 1.45원씩 증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논문’을 경제연구원 학술지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정부 지출이 경기변동 대응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정성적 함의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제1당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국내외 경제기관의 우려를 모두 무시한 채 찔끔 증액에 그친 추경을 편성했다”고 비판하며 “국회 기재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증액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 25.4.14.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했다.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개최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로서 포괄적 전략 동맹인 양국은 한미 우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측은 라히마 칸다하리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 항공우주청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또한, 미측은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우리 우주항공청의 개청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 3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해,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그리고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양국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 및 해양대기청의 SWFO-L1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가 개발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추진중인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2026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한편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양국의 담당 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 NASA가 운영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의 부품 실험 및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해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 및 아르테미스 약정 그룹 등 국제 협의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한미일 3국 간 민간 및 상업 우주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차기 회의를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존 리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제11차 후속협상이 4.15~18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중국 측 린 펑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해, 10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 협정이 우리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지난 4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4월15일 발간한다. 코로나19 백서는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부터 2024년 5월 위기단계가 ‘관심’ 으로 하향되기까지 코로나19 유행 경과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과정을 대응 전략 변화에 따라 총 5개의 시기로 구분해 기록했다. ➀코로나19 기본 정보 등 개관, ➁시기별 대응 경과, ➂코로나19로부터 얻은 교훈과 향후 과제 등 총 3편으로 구성했고 이를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이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대응 경과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는 정부의 대응 방향과 계획도 함께 공유하고자 했다. 특히 이 백서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정책적 결정 과정을 상세히 담아, 향후 새로운 팬데믹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탄력적 방역체계 수립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백서 제3편에서 제시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들은 질병관리청이 2023년 5월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이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백서는 정부와 의료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기록으로 다음 감염병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방역체계 고도화로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5일 11:00, 서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1월 20일 및 4월 3일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美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설명회는 美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심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5월 중에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해 추가 설명회를 진행해, 우리 기업의 對美 통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