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전수관의 목적 외 사용·행정사무감사 불이행·운영관리 부실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요구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4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서구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김미연 의원은 “전수관이 서구의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무형유산과 무관한 일반 악기 연습, 외부 단체의 공연 연습 등 설립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 반복되어 왔다”고 비판했다.이는 조례 취지와 운영협약에 명시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했다.특히 “전수관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외부 단체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과 이틀 만에 이를 뒤집고 목적 외 사용을 반복했다”며, “의회를 기만하고 구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또한 ‘서구 무형유산 축제’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서구 예술인 배제, 부실한 홍보물 제작, 계획 대비 미흡한 홍보 실적, 장소 변경에 따른 보험 미가입 등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김미연 의원은 “운영협약서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수탁기관의 계약사항 불이행과 운영 부실이 협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바, 서구청은 계약 해지 검토 여부와 향후 조치 계획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수관 운영 매뉴얼, 대관 기준, 홍보체계, 안전관리 시스템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 서구 무형유산 보존·전승 정책 전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인천시 ‘수어통역센터’지소에서 센터 체계로 전환 촉구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인천시 수어통역센터 지소에서 센터 체계로 전환 촉구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천시가 수어통역센터를 지소에서 기초지자체 단위 센터 체제로 전환할 경우, 서구가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인천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기초 수어통역센터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시 통역센터 1곳과 6개 지소가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계양구·동구·중구·옹진군 등 4개 군·구는 지소조차 없는 상황으로, 넓은 관할 구역·높은 퇴직률·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응급 등 긴급 통역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의원은 “기초단위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성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며, “인천시는 하루빨리 기초지자체 단위로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체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의원, 구정질문 통해 주민 생존권·건강권 보호 위한 명확한 철회 입장 요구

김학엽 의원 구정질문 통해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철회 입장 요구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이 4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서동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주민 소통 강화, 향후 환경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김학엽 의원은 “경서동 주민의 생존권·건강권·환경권·행복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경서동 주민들의 불안이 단순한 반대 여론이 아닌 수십 년간 환경시설이 집중된 지역에서 누적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은 민선7기 당시인 2021년 12월 선정되어 2022년 4월 매립지 부지 사용 승인을 얻으며 본격 추진됐으나,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안전성·타당성 검토 미비 등 다수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이에 김학엽 의원은 “구청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채 계류 상태로 두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구청은 사업 백지화 또는 철회 여부와 향후 절차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이어 주민소통 문제와 관련해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선제적·지속적 소통 구조 마련을 주문했다.반면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있더라도 주민 생존권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환경 인프라 사업 추진 시 주민 수용성 확보, 투명한 행정절차,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구의회 박용갑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확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구정질의

인천광역시 의회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의원은 2025년 12월 4일 열린 서구의회 제277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의 통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확대에 행정적 차질이 없도록하며 나아가 평가 기준 재정비를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 서구와 검단구 각 1개 업체씩 추가하기로 했지만 모집과 선정에 1년여가 소요된다. 이를 위한 계획은 차질없이 준비중인지 묻고싶다.”며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또한, 박의원은 업체가 추가된다해도 인천 내 지역구에 비해 적은 숫자라며 차후에는 구역의 재설정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서구는 5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총 209억 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해 수집·운반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검단지역은 약 18만 6천명분의 생활폐기물을 한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이는 업체의 파업 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각 대처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또한 박용갑 의원은 “평가 기준을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해야한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평가 기준은 표본수에 차이가 있어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과소 또는 과대추정하여 표본추출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개선과 평가를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