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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학엽의원, 구정질문 통해 주민 생존권·건강권 보호 위한 명확한 철회 입장 요구

김학엽 의원 구정질문 통해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철회 입장 요구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이 4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서동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주민 소통 강화, 향후 환경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김학엽 의원은 “경서동 주민의 생존권·건강권·환경권·행복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경서동 주민들의 불안이 단순한 반대 여론이 아닌 수십 년간 환경시설이 집중된 지역에서 누적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은 민선7기 당시인 2021년 12월 선정되어 2022년 4월 매립지 부지 사용 승인을 얻으며 본격 추진됐으나,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안전성·타당성 검토 미비 등 다수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이에 김학엽 의원은 “구청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채 계류 상태로 두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구청은 사업 백지화 또는 철회 여부와 향후 절차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이어 주민소통 문제와 관련해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선제적·지속적 소통 구조 마련을 주문했다.반면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있더라도 주민 생존권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환경 인프라 사업 추진 시 주민 수용성 확보, 투명한 행정절차,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구의회 박용갑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확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구정질의

인천광역시 의회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의원은 2025년 12월 4일 열린 서구의회 제277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의 통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확대에 행정적 차질이 없도록하며 나아가 평가 기준 재정비를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 서구와 검단구 각 1개 업체씩 추가하기로 했지만 모집과 선정에 1년여가 소요된다. 이를 위한 계획은 차질없이 준비중인지 묻고싶다.”며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또한, 박의원은 업체가 추가된다해도 인천 내 지역구에 비해 적은 숫자라며 차후에는 구역의 재설정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서구는 5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총 209억 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해 수집·운반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검단지역은 약 18만 6천명분의 생활폐기물을 한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이는 업체의 파업 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각 대처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또한 박용갑 의원은 “평가 기준을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해야한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평가 기준은 표본수에 차이가 있어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과소 또는 과대추정하여 표본추출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개선과 평가를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구정질의 통해“공공시설물 건립 체계 전면 개편 촉구”

심우창 의원 구정질의 통해 공공시설물 건립 체계 전면 개편 촉구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의를 통해 서구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전문성 부족과 부서 간 책임 회피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심우창 의원은 현재 공공시설물 건립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로 분리된 구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전문 인력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부실공사·설계 오류·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여러 공공시설 사업이 전문 부서가 아닌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분산형 행정체계가 오류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준공 과정에서 명확한 기술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준공 직후 추가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반복하는 것은 주민 세금 낭비이자 책임 행정 부재”라고 비판했다.이어 전문부서가 인허가부터 공정 점검, 준공까지 전담 관리하는 통합형 시스템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전문성과 책임이 결합된 행정체계를 확립해 예산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반복적으로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의 경우 최소 5년간 서구 발주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구청장은 인력·비용 부담으로 즉각적인 통합관리 전환은 어렵지만, 현 방식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시공·품질관리의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부서별 기준과 방식이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를 정비해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투명한 행정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책임 행정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적된 사안들이 조속히 개선되어 전문성과 신뢰로 인정받는 서구 행정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홍순서의원 대표 발의, “검단구․서해구 분구 대비‘상징물 및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상임위 심사 통과”

홍순서의원 검단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맞춤형 행사 기획 필요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홍순서 의원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로써 서해구·검단구 분구에 맞춘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구축과 홍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홍의원이 백슬기·한승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존 상징물 관리 한계를 넘어 5년 단위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도시브랜드 자문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홍순서 의원은“분구 전후 각 지역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 브랜드를 통해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서구가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현재 주민들은 분구 일정, 자치구 명칭, 행정체계 변화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분구 전후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다양한 브랜드 전략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구청장이 5년마다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황 분석과 발전 전망, 추진전략, 민관 협력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또한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사업, 평가방안을 명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특히 ‘서구 도시브랜드 자문단’조항을 신설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도시브랜딩 및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천시 도시브랜드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시-구 간 정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는 분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 검단구‧서해구의 분구 정보, 도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