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강화농협, 전통 제조방식 두부 판매로 콩 재배농가 상생 협력 [금요저널] 강화군과 강화농업협동조합이 즉석 두부 판매로 강화섬 콩의 소비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강화농업협동조합에서 이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즉석 두부는 강화섬 콩을 포함한 국내산 콩을 엄선해 무방부제, 무첨가물의 전통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강화군에서 생산된 원료의 비율을 점차 늘려 지역 농가와 상생한다는 방침이다. 콩은 현재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체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군은 콩 재배 농가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제,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콩 기계 장비 임대 사업, 콩 보급종 지원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한훈 강화농업협동조합장은 “이번 두부 판매는 강화섬 콩 소비 촉진의 작은 시작이 될 것”이라며 “좋은 품질의 두부를 판매해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군수는 “최근 우리 농업이 쌀 과잉 공급, 벼 재배면적 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에 당면한 만큼 대체 작물에 대한 관심과 판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협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농업인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 “접경지 주민 보호는 국가적 과제” [금요저널] 박용철 강화군수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 대선 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대북방송 중단과 소음피해 지원체계 구축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 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 현안 해결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강화군은 남북 긴장 완화와 접경지 주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중단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것 △대남 소음방송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보상이 어려운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현재 강화군은 북한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관광업 기반 붕괴와 부동산 거래 중단 등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박용철 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보 불안과 재산 피해는 더 이상 지역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며 “대선 공약 반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접경지역을 살고 싶고 사람과 기회가 모이는 지역으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과 화합의 축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열린다 [금요저널]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5일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17개 시도 선수단을 격려한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축전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종합대회로서 2001년 제주에서 시작해 올해로 25회를 맞이했다. 이번 대축전에서는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을 대회 구호로 정하고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여명이 41개 종목에서 교류와 화합의 장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나이와 지역, 국가를 뛰어넘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생활체육 축제를 만든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0세 미만 유소년부터 80대 이상 어르신까지 다양한 나이의 선수들과 일본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하며 특히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화합을 다진다. 전라남도 보성에프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축구 유소년부 감독과 선수로 참여하고 파크골프와 생활댄스 체조, 그라운드 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부부, 자매, 남매가 함께 참여해 생활체육의 건강한 즐거움을 누린다. 일본 생활체육인 참여는 1997년에 시작된 한일 생활체육 교류의 일환이다. 올해는 일본 선수 150여명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등 8개 종목별 대회에 참가하고 개최지 내 명승지 등 지역 문화를 탐방하며 양국 우호를 증진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생활체육은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소년기에 형성된 스포츠 습관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길러주고 노년기의 활기찬 일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문체부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하는 등 기반시설 구축을 강화하고 지역별·연령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사면재해 최소화를 위해 4월 25일 ‘산불 피해지역 사면재해 대비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사태 예측기술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사면재해에 대비한 기관별 대책 이행 상황과 주민 대피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은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피해조사 및 긴급진단을 실시했으며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6월 15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은 마을순찰대 예찰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 체계를 정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히 급경사지와 도로사면은 열기로 인한 구조·기능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해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정창성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사면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➊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 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의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하고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후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한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6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 정원愛 빠지다’… 전국 21곳서 다채로운 정원행사 [금요저널] 산림청은 오는 10월까지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원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국민들의 정원행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 지난해 대비 5곳이 늘어난 21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원행사에는 정원 문화와 트랜드가 반영된 ‘우수정원전시’, 정원산업 용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정원산업전’, 정원꾸미기와 같은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성화된 정원의 문화와 산업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요 정원 행사에는 △전남 정원페스티벌 △제5회전주정원산업박람회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구정원박람회 등 이 있다. 특히 오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산림청과 경남도·진주시에서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106개 정원 관련 업체가 참여해 정원소재 및 최신기술을 전시한다. 이를 통해 새로 개발된 정원소재와 식물 등에 대한 종합 전시 홍보를 통해 정원산업의 발전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정원문화를 생활 속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문화·치유·정원도시 등 다양한 테마형 정원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정원이 단순한 관람의 대상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참여형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 노조와 최초로 단체협약 체결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재외한국문화원지부와 노사 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총 재외문화원지부는 세계 30여 개국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들의 근무 처우 개선 등을 위해 2024년 3월에 설립됐다. 문체부와 한국노총 재외문화원지부는 지난해 8월 대표 교섭위원 상견례 이후 9차례 실무 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협약에는 노사가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사·임금 체계 마련, 남녀 고용 평등 및 모성보호 등 권익 보장, 복지후생 지원의 실질적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은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상생적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재외한국문화원이 ‘케이-컬처 해외플랫폼’ 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인재특위 신규 민간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은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미래인재특위에서는 △‘제4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결과,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인재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이상과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을 종합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337개 세부과제, 총 9조 2,8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기반 탐구·활동을 위한 수학 교육 확대, 미래 과학인재로의 성장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체험·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영재학교, 과학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분야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와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한다. 박사과정생의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부문을 신규 추진하며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역량 함양 및 연구자의 성장사다리 조성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반도체, 이차전지, 양자, 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생명과학·디스플레이·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자기주도학습 소프트웨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민간·기업·우수대학을 통한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및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확대 등 유연근무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우수연구자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기관유치형’을 신규 도입하고 국내 유치·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 협력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세방화대학도 신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수행하는 조사로 특히 이번 결과는 지난 ’ 23년 12월에 발표한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조사해 발표하는 첫 결과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은 29,187명으로 대학 과정이 20,186명, 대학원 과정이 9,001명이었다.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24.5%, 우즈베키스탄이 9.7%으로 뒤를 이었다. 2024년도 기준 국외에 체류 중인 이공계 한국인 유학생은 29,770명으로 대학 과정이 20,438명, 대학원 과정이 9,332명이었다. 체류국가별로는 미국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이 13.9%, 캐나다가 11.8%로 뒤를 이었다.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의 2025년도 시행계획으로 2024년도 추진 성과와 2025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법 제정 이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총 91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고 국민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2024년에는 6명의 유공자를 신규 지정했으며 작고하신 유공자 김재관, 고 박상대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지원,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수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유공자 거주 또는 집무 공간에 유공자 명패 헌정, 유공자 업적 교육만화를 발간해 과학관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공자를 예우했다. 올해는 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존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유공자의 업적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과학관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립과학관을 통해 미래 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추진하고 유공자 연고지 지자체와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유공자 후보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성과가 탁월하고 현직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계·연구계·과학사 전문가의 발굴위원회 및 분야별 심사위원회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은 작년에 마련한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비전인 ‘여성과학기술인과 함께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위한 4대 전략에 대한 2025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을 위해 1,43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여성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과제 해결 활동을 강화하고 이공계 진학 및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탐구중심 수학·과학 교육 자료 개발, 산학연 재직자의 진로 특강, 대학 등 연구현장의 전공/직무 체험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지식재산, 생명과학 등 신산업 분야 취업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육아기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활동 중 자녀의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용권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 핵심산업과 우수한 여성인재간 연계를 위해 지역테크노파크와 연계해 권역별 거점을 구축하고 전력분야별 교육, 지도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자문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여성 창업 초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는 이공계 대학, 공공 연구기관 및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근무 상황, 교육, 연구개발, 복지, 근무환경 등을 매년 조사한다. 총 4,98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재직여성 규모는 전년 대비 1,670명 증가한 61,430명으로 비율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23.1%로 조사됐다. 신규채용은 전년 대비 120명 감소한 6,628명으로 비율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31.6%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직자 비율은 12.8%, 승진자 비율은 18.8%로 조사됐다.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법적 의무제도의 운영률은 93.1%인 반면, 자율적 제도의 운영률은 5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여성 입학생 비율은 32.2%, 재학생 비율 31.9%, 여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률은 65.9%로 분석됐다.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목표제 추진실적 조사는 여성인재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23년도는 신규채용 비율 19.7%, 재직 비율 17.1%로 조사됐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를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오늘 심의·의결한 정책들을 잘 추진함과 동시에, 올해 수립 중인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이 주재하고 대한변리사회 등 국내 주요 지식재산 지도급 인사, 5대 세계 정상급 전략연구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 & 지식재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대형 연구성과에 대한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과 이에 기반한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정책 간의 동반상승 효과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 김명환 단장은 '대형 연구 기반 핵심 지식재산 창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미래 패권기술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 맞춤형 고속심사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국책과제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적정성 및 기술 가치를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류기호 특허전담관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전략기술 분야 핵심 특허 창출 전략’에서 국가 전략기술의 패권은 ‘명품 특허’ 선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12대 국가전략기술의 3대 선정기준인 공급망·통상, 신산업 육성 및 외교·안보의 중심에는 ‘특허’ 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며 특히 상용화 초기 단계의 ‘극초기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경쟁 기술을 정밀하게 고도화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은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한 현장 정책 제언’을 발표하면서 고품질 특허란 침해 입증이 쉽고 회피 및 무효가 어려운 특허로 정의했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특허 성과 기반의 연구개발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변리사회는 주기적인 연수교육을 통해 최신기술 및 선진 특허제도 등에 관한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정책의 동반상승 효과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들을 청취하고 공공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성과를 통한 핵심 지식재산 창출 및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은 씨앗이고 연구개발은 그 씨앗을 싹틔우는 정성이며 지식재산은 그 결실을 맺는 과정임”을 밝히면서 “미래 패권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핵심 특허 창출은 선두주자 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수한 지식재산은 연구개발 결과를 첨단 기술사업화로 이어주는 중요한 혁신의 매개체인 만큼 연구개발 정책과 지식재산 전략의 연계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노력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불 진압하는 산불진화임도 확대해 대형산불 대응력 높인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856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2030년까지 매년 500km씩 확충해 3,856km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도 폭이 3m로 차량 통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임도와 달리, 산불진화임도는 도로 폭을 5m로 확대하고 임도변에 취수장과 진화작업 공간을 설치해 산불진화 효과를 극대화한 임도이다. 2022년 발생한 울진 산불의 경우 산불진화임도를 활용해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가 산불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산불진화헬기를 운영할 수 없는 야간에도 진화작업을 계속할 수 있어 금강송 숲을 지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 경남·경북 지역과 같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숲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한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2002년 이후 여러 차례 대형산불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도 2022년 울진 산불과 올해 경북·경남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지역에 산불진화임도가 확대되면 대형산불 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또한 최근 일부 환경단체가 산불진화에 임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적, 경험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임도의 효과는 여러 산불 사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예로 2022년 밀양 산불의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임도가 설치된 북서쪽 지역의 피해는 적은 반면 임도가 없는 중앙부나 남쪽 지역의 경우 피해가 더 넓고 피해 정도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달 발생한 경남 지역 대형산불에서도 임도 유무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3월 21일에 발생한 경남 산청·하동 산불에서는 임도가 적은 지역은 산불진화시간이 2오후 2시간이 소요됐지만, 일주일 뒤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하동 산불은 임도가 상대적으로 많아 24시간 내에 산불을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임도가 있는 경우 2km를 기준으로 4분 만에 산불현장 도착이 가능한 반면, 임도가 없어 도보로 이동 시 48분이 소요되는 등 약 12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도가 있으면 펌프·호스릴과 같은 30kg 이상의 무거운 진화장비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어 임도가 있으면 야간진화 효율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도 확대를 통해 산불 대응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91.3%를 보장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유사한 성향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외래 이용일수는 1.3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의료급여 총지출은 ’ 24년 11조 6천억원이며 ’ 34년에는 약 2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건강한 삶 지원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을 주 2회에서 주 7회로 완화한다.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를 개선한다. ➊외래는 현재 1천 원~2천 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관리한다. ➋입원은 장기입원 중심으로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➌투약은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비례 본인부담 도입과 함께 다층적인 본인부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꼭 필요한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➊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➋월 의료비 지출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한다. 이번 발표안에는 ➌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천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➍또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의료적 판단 등을 거쳐 구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와 취약계층은 지금과 같이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이에 더해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도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아울러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의 급여일수 관리 업무를 수급자 건강지원 업무로 전환해 정신건강 지역자원 연계, 건강검진 안내 등을 강화한다. 또한,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http:pediennews.com/admin/board/board_form.html?modemodify&seq153026&ScodBRD02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청사전경(사진=미추홀구)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25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F지구 제3 지역으로부터 약 3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받았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고추장, 라면, 화장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산나눔재단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국제라이온스협회 관계자는 “누군가에겐 작게 느껴질 수 있는 물품이지만, 필요한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살피고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지역 주민을 향한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진심 어린 관심과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물품은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빠짐없이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는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