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금요저널] 강화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을 받은 개별토지 산정가격에 대해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총 2,307필지로 1㎡당 토지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및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해서는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나서 [금요저널] 강화군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상권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희망 상인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강화군은 지난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은 2천㎡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해야 지정이 가능했으나, 농어촌 지역 특성상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한 조치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속 점포들은 전통시장에 한해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참여도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외에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 3곳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상점가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강화군은 희망 상점가가 원활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2천㎡당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 밀집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회 구성 등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강화군은 상인회 구성과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컨설팅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침체된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인조직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관교동 ‘온담뜰’ 마을계획 수립지원 워크숍 개최해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7일 관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교동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 워크숍을 열고 주민들과 함께 마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온담뜰’ 마을계획단은 주민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직접 마을 생활과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 행복마을 가꿈사업 등 주민주도 공모사업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준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총 6회 중 4회차로 마을계획단은 주민주도의 세부 실천 활동 계획서 작성에 집중했다. 자치 분과에서는 승학산 정비를 주요 의제로 다뤘고 복지 분과에서는 공동주택 간 담 허물기와 영유아 전용공간 발굴 및 조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제안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마을계획 지원사업의 핵심”이라며 “온담뜰 마을계획단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참여한 용현3동과 용현5동은 올해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시비 30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본사업 사전 준비 단계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옹진군, 국민권익위‘달리는 국민신문고’ 성료 [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난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옹진군청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종합 상담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달리는 국민신문고’ 사업을 운영 중이며 옹진군에서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 상담이 진행됐다. 이번 상담에는 권익위와 협업기관의 전문조사관 12명이 행정, 문화, 교육, 복지와 보훈, 노동과 농림, 환경과 주택, 건축과 교통, 수자원 분야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상담이 이뤄졌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이 우리군 고충민원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충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고령층이 많고 교통이 불편해 군청으로 도달하기 어려웠던 도서지역의 고충민원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케데헌의 인기를 한국 여행의 열기로 [금요저널] 한국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전 세계적 흥행 돌풍이 거세다. 한국관광공사는 케데헌을 계기로 높아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방한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케데헌 공개 직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구글 트렌드 검색 관심도가 꾸준히 상승했다. 연관 검색어의 52.4%가 한국의 특정 장소였고 북촌 낙산공원 올림픽주경기장 등 실제 배경지에 대한 검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사는 이러한 글로벌 팬덤의 관심에 착안해 ‘케데헌 속 한국 명소 알리기’에 나섰다. 주인공 진우와 루미가 OST ‘Free’를 함께 부른 낙산공원 등은 한국인에게는 이미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케데헌을 통해 막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케데헌 속 주요 배경지를 소개했다. △낙산공원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등 각 관광지 사진에는 한국관광 대표 캐릭터 ‘킹덤프렌즈’ 가 케데헌 속 장면을 재현해 읽는 재미를 더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현대’ 중 가보고 싶은 한국 여행 테마를 고르는 SNS 이벤트도 전개한다. 추첨을 통해 방한 항공권, 케데헌 주인공의 커플 아이템인 전통매듭 모티브 기념품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케데헌 속 ‘Golden’ 뮤직비디오에서 주인공이 전통 복장으로 궁의 어좌에 앉아 있는 장면과 도심에서 화려한 무대를 펼치는 장면이 교차했던 것처럼, ‘전통과 현대의 공존’은 한국관광의 강점 중 하나로 손꼽힌다. 공사 김남천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케데헌 열풍이 작품 자체의 인기를 넘어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 나아가 실제 방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공사는 그간 K-POP, 드라마,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마케팅을 주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방한 프로모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포상관광 넘어 산업 협력까지.한국관광공사 유치 전략 통했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중국의 식품유통 기업 ‘중식공고유한공사控股有限公司)’의 포상관광단체를 유치해 지난 27일 해당 기업 임직원 1,100여명이 한국을 찾았다. 이번 단체의 방문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방한 기간에 관광뿐만 아니라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기업과 파트너쉽을 체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공사는 해당 기업의 포상관광 계획을 파악하고 방한 유치에 나섰다. 7월에는 중식공고유한공사의 니즈에 맞춰 한국의 인삼 가공 업체를 섭외하고 사전답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기업 창립 이래 최초의 포상관광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동 기업 임직원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즐길 예정이다. 28일에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경복궁, 남산한옥마을 등을 둘러본 후 강화도로 이동해 인삼 제품 제조 및 판매 기업을 방문한다. 이번 포상관광을 기획한 중식공고유한공사 장메이잉 총경리는 “이번 한국여행이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리상들에게 되도록 다양한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경험해 보도록 권장하고 여행 이후 대리상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한국제품 수입의 시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MICE마케팅 송은경 팀장은 “2024년 포상관광 단체의 1인당 평균소비액은 약 2,804달러로 일반 외국인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 1,372달러를 크게 웃돈다”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을 앞두고 지자체와 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점차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포상관광 단체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옹진·강화·연천·가평군,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 개최” [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화·연천·가평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우선정책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경인지방 인구감소·접경지역의 공정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원, 배준영, 김용태 국회의원을 비롯해 4개 군 단체장이 참석,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비수도권 지역과 동일하게 국가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은 · 첫째, 옹진·연천·가평·강화 4개 군을 모든 지방우선정책 대상에 포함할 것 · 둘째, ‘수도권’ 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 · 셋째,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실질적인 위기 해소 기준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우리 지역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하지만, 교통·산업·생활여건은 비수도권 농산어촌보다 열악한 서해 최북단의 섬 지역이다”며 “도서지역의 특수한 열악성과 접경지역의 희생을 고려해 국가 정책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옹진군 등 4개 군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건의문을 공식 전달하고 향후 4개 지자체가 합동 협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및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 및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국가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혁신 성장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며 산단 조성으로 1조 7,968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 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 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이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당원병 환자 대상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 확대 당원병 환자 야간 저혈당 걱정 덜어.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당원병 환자 대상 특수식 지원 품목에 ‘특수 옥수수전분’을 새로 추가한다. 질병관리청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옥수수전분 등 질환별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 특수식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도 ‘일반 옥수수 전분’은 특수식 구입비 지원 품목이었으나, 일반 옥수수 전분은 혈당 유지 효과와 지속 시간이 짧아 야간 저혈당 예방을 위해서는 수면 중에도 전분을 추가 섭취해야 하는 불편감이 크다는 환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특수 옥수수전분’은, 질병관리청이 환자 단체 및 의료계와 함께 특수 옥수수 전분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겨쳐 지원항목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선은 정부와 당원병 환자단체,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환자의 삶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는 것에 그 의의가 크다. 지원 품목 확대를 통해 환자들은 기존 일반 옥수수전분 섭취 외에도 특수 옥수수전분 섭취, 혼합 섭취 등 총 세 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25년 9월 1일부터 특수 옥수수전분을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개별 구매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특수식이 구입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서류 검토 후 개인계좌로 구입비가 지급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7세 당원병 환아 A군은 지금까지 매일 밤 부모가 두세 차례 깨워 일반 옥수수전분을 복용해야 했다. 아이는 깊은 잠에서 자주 깨어나 피곤해했고 부모 역시 수년간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특수 옥수수 전분을 복용하면 7~8시간 동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아이들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도 돌봄 부담에서 한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한국 당원병 환우회는 이번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 확대에 대해 “성인도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소아 당원병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를 야간에 깨워서 일반 옥수수전분을 복용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원으로 야간에도 장시간 혈당 유지가 가능해져 아이들의 수면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환우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주신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당원병 환자에 대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 확대를 통해 환자분들이 야간에 저혈당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환자의 삶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편의점 6개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의 제조·유통 등을 확산해 소비자들이 무라벨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독려하고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먹는샘물병 제조 유통 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수원지, 용량, 유통기한 등의 필수 제품정보는 병마개에 정보무늬코드를 이용해 제공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1,800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리해지며 재활용 과정의 효율도 향상된다. 환경부가 2022년 11월 무라벨 제도 도입을 사전 예고한 이후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의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기준 62%까지 늘어났다. 이번 협약은 시행 여건이 유리해 상대적으로 무라벨 판매 비율이 상승 중인 온라인 및 소포장 제품에 비해 라벨 판매비율이 높은 낱개 제품의 무라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낱개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 휴게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낱개 제품에 대해서도 무라벨 제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편의점업계, 도로공사, 코레일유통은 가맹점, 휴게소 등과 협력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코드의 국제표준 적용 및 활용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를 지원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홍보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국 5만 5천여 편의점과 휴게소에서 무라벨 먹는샘물의 판매 확대 동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모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무라벨 제품을 이용한다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더욱 빨리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27일 오후 국회 인근 회의실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과 셀윈 하트 유엔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보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비 현황을 포함한 기후위기 해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한승 차관과 셀윈 하트 특보는 과거 금 차관 주유엔대표부 근무 시절 ‘2014 유엔 기후 정상회의’를 준비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양측은 이후로도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다, 셀윈 하트 특보의 방한 일정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됐다. 양측은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대적 과제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과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금한승 차관은 환경부가 단지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이행 경로를 고려함으로써 책임 있는 약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며 나아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셀윈 하트 특보는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접근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 방향을 평가하고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보다 이른 시기에 우리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 차관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전 분야 전기화 및 탈탄소화를 통한 녹색 대전환 의지를 강조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가파도 탄소중립섬과 같은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 시범사업, △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기후 신산업 육성 및 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에 유엔측은 우리나라의 선도적 정책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시 합의한 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3배, 에너지 효율 2배 향상 목표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을 통해 환경부와 유엔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중요함을 재확인하며 탈탄소 녹색전환을 위한 의지를 함께 다진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야 말로 인류사회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며 “앞으로도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