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강화농협, 전통 제조방식 두부 판매로 콩 재배농가 상생 협력 [금요저널] 강화군과 강화농업협동조합이 즉석 두부 판매로 강화섬 콩의 소비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강화농업협동조합에서 이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즉석 두부는 강화섬 콩을 포함한 국내산 콩을 엄선해 무방부제, 무첨가물의 전통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강화군에서 생산된 원료의 비율을 점차 늘려 지역 농가와 상생한다는 방침이다. 콩은 현재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체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군은 콩 재배 농가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제,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콩 기계 장비 임대 사업, 콩 보급종 지원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한훈 강화농업협동조합장은 “이번 두부 판매는 강화섬 콩 소비 촉진의 작은 시작이 될 것”이라며 “좋은 품질의 두부를 판매해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군수는 “최근 우리 농업이 쌀 과잉 공급, 벼 재배면적 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에 당면한 만큼 대체 작물에 대한 관심과 판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협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농업인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 “접경지 주민 보호는 국가적 과제” [금요저널] 박용철 강화군수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 대선 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대북방송 중단과 소음피해 지원체계 구축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 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 현안 해결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강화군은 남북 긴장 완화와 접경지 주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중단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것 △대남 소음방송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보상이 어려운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현재 강화군은 북한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관광업 기반 붕괴와 부동산 거래 중단 등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박용철 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보 불안과 재산 피해는 더 이상 지역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며 “대선 공약 반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접경지역을 살고 싶고 사람과 기회가 모이는 지역으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의 중장기 계획인‘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애니메이션 산업은 영유아 콘텐츠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미디어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애니메이션 수요층이 전 세대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영화, 버추얼 휴먼 등 영상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어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애니메이션 수요층 확대 및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애니메이션 산업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산업을 미래 콘텐츠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로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신설해 2029년까지 5년간 총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가 용이하도록 국제 공동제작 시 국내에서 주요 제작이 진행될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비용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영유아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짧은 영상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해 유통 다변화를 추진한다. 애니메이션 지식재산의 수명을 연장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장르와 애니메이션 간 전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핀오프 제작 등 우수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확장을 지원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뿐 아니라 최근 등장한 버추얼 휴먼, 짧은 영상 콘텐츠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문화 상품 개발과 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 콘텐츠 기업과 타 산업군의 대기업, 중견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지원을 확대해 양 기업의 상생 협업을 촉진하고 문화 상품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 시장규모, 문화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중화권, 동남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애니메이션 마켓 내 한국공동관을 올해 신규 운영한다. 수출에 필수적인 더빙, 자막 등 현지화 작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등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유통, 기업 육성 등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한국형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세트 구축과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한편 애니메이션 산업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제2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버추얼 휴먼, 쇼트폼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를 진흥하기 위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진흥법안도 마련한다. 웹소설, 웹툰 등 타 장르 콘텐츠의 애니메이션 제작 사례 증가에 따라, 애니메이션 기획 개발에 특화된 애니메이션 기획 프로듀서와 전문 시나리오작가를 양성한다. 대학·산하기관과 연계한 인공지능 영상콘텐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영상 분야 현장 인력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먹는샘물 시장규모 및 음용율의 급격한 증가로 샘물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부적절 유통 등의 먹는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자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샘물 개발단계인 인허가, 환경영향조사부터 제품 제조·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명확한 통계 마련을 통해 산발적인 정보를 통합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지하수 보전·관리 및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 해썹을 바탕으로 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해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직사광선 노출 방지, 농약 등 위해물질 별도 보관을 위해 보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품 유통관리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되, 과도한 수질기준은 합리화하기 위해 일반세균 등 인체 위해요소가 적은 부분은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국제적인 표준분석법 마련, 위해성 관련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미량오염 물질에 대해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가뭄 등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활용을 위해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 내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관리할 계획이다. 국가통계를 마련해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먹는샘물 업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해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며 수입의 경우는 우수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제도를 마련해, 수입 절차를 효율화하고 세관항 내 먹는샘물 보관 기관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에게도 더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자율운항선박, 차량, 무인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가 출현함에 따라 정밀한 위치정보가 요구되고 GPS 전파교란에 따라 서해 접경해역에서의 어업활동, 항공운항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수온변화, 대기환경 등 해양에서 관측되는 정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여건 변화들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와 해양정보 산업화 지원을 위한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GPS 보정신호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한 센티미터급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선박, 항만 등 해양분야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활용가능토록 상용화를 추진한다. GPS전파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를 서해 접경수역 이용 어선, 여객선 등에 보급하고 전국단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차세대 항법 연구를 위한 전담 연구센터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해양·항행정보 분야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해양정보 관측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 등과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해상에 넓게 분포된 항행정보시설의 기능을 단순 항로안내 기능에서 해양 기상, 환경, 생태, 영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복합기능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해양의 특성을 고려해 저전력, 저비용의 해양IoT 무선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해양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전달하고 통신망 관리·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한다. 또한, 수집된 해양 빅데이터를 가공·재생산해 고수온 대응, 대기오염 예측, 기후변화 대응, 레저활동 등에 활용 가능한 복합 응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우수기술의 국제표준화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항행정보시설 기반의 해양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국제항로표지기구 산하 ‘항로표지 국제협력센터’를 국내에 유치해 우리나라가 해양정보를 공유하는 중심으로서 선박항행 안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항행정보 장비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AI기반 관리체계 및 신기술을 적용한 선박·장비 도입을 통해 시설관리의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금번‘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편리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감염병과 같은 미래 보건위기로부터 국민 건강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 전반을 점검한다. 최근 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도 짧아지는 추세로 범부처 보건위기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보건규칙 이행 강화를 위해 각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검증하는 합동외부평가를 개발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예방접종,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관련 전 영역을 평가하는 포괄적 평가체계로 세계보건기구는 5년 주기의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이후 시행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2017년 1차 합동외부평가를 받았으며 예방접종, 실험실 진단체계 등 대부분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바 있고 평가 이후, WHO 권고를 바탕으로 원헬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항생제 내성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8월에 진행될 2차 합동외부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로 선진국 중에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6일간 실시되는 2차 평가는 4개 분야 19개 평가영역 56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금번 평가에 대비해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이 구성되어 보건안보 전 영역에 대한 꼼꼼한 수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가 종료되면,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WHO에서 권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고사항은 부처별 수립하는 보건위기 대비·대응 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강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위기 전반의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는 기회로서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8년 만에 시행되는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분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4일 오전 9시 4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7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다.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가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에 ’ 24.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저수가 퇴출 등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 25.3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포괄 2차병원 육성, 비급여·실손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을 지역 완결 필수의료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16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4.24 오후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경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4.18부터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컴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없이 이행하되,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지속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 초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 “정부는 연휴기간에도 비상진료를 차질없이 운영하면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난 추석, 설 명절 연휴기간의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이었던 대책들을 살펴보고 그 대책들을 중심으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상모형 물관리 시범운영…전국 지자체에 첫 공개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4월 25일 비앤디파트너스서울역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댐-하천 가상모형 물관리 플랫폼’ 설명회를 개최한다.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실제 댐과 하천의 수문 정보를 다양한 센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원 가상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해 물의 흐름을 분석해 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재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댐의 방류가 하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예상 지역 등을 가상공간에서 미리 예측할 수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물관리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2023부터 국가 및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홍수 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올해에는 가뭄 등 용수관리 기능을 포함한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 중이다. 이러한 단계별 구축 과정을 거쳐 디지털 물관리 플랫폼은 2026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플랫폼을 실제로 활용해 보는 첫 시범운영이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동안 진행된다. 한강홍수통제소는 플랫폼 활용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전국 3,816개 하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수위 예측정보, △국가하천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홍수위험지도와 취약지구정보, △댐 방류에 따른 하류 하천의 영향, △홍수 발생시 하천주변 접근 위험 감지 알림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플랫폼 접속 방법, 주요 기능, 구축 현황 및 시연이 진행되며 참석자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개선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물관리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실시간 하천 상황을 예측하고 공유함으로써, 홍수 대응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과천과학관 2025 대표 기획전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 개막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도 기관 대표 기획전인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을 4월 25일에 개막해 8월 2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진화 이론을 바탕으로 미래 동물의 진화를 상상하며 자연의 조화와 현재 지구 생태계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전시는 과거부터 아주 먼 미래까지, 환경과 상호작용해 온 생명의 진화 이야기를 다루는 총 5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 과거의 환경과 생명’ 구역에서는, 과거 지질시대 동안 여러 차례의 대멸종을 겪은 환경과 생명의 변화를 소개한다. 다양한 생물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 생명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미래의 지구’ 구역은 미래 동물을 만나기 전의 전이 공간이다. 대륙 이동,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요인의 누적이 급격한 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대멸종 각본을 상상해보는 공간이다. 세 번째 ‘미래의 동물’ 구역은 전시의 핵심으로 미래 동물의 진화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다. 바다, 숲, 습지, 화원분지, 사막, 화산섬, 대공동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 따라 진화한 총 77종의 미래 동물이 소개된다. 네 번째 ‘미래의 상상’ 구역에서는 관람객의 상상력이라는 시간여행 기구를 타고 미래 지구를 지배할 동물은 어떤 모습일지 자유롭게 상상해 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과학소설 속 미래 동물을 통해 당시 기술과 사회상이 반영된 상상 세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미래의 우리는?’ 구역은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하늘, 땅, 바다 위 생명체들의 생존 방식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미래 생태계 속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시를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국립해양과학관이 공동 참여한 특별전으로 26종의 미래 해양 동물을 매체 영상 작품과 결합해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실감 있게 표현했다. 연안부터 깊은 바다까지 다양한 해양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이 소개된다. 이번 기획전시는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 전시와 행사들이 과학관 전역에서 함께 진행된다. 7월에는 ‘포켓몬과 함께하는 과학연구소’를 주제로 한 전시가 중앙홀 2층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포켓몬 세계관 속 진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흥미로운 기획전이 될 것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대표 기획전 ‘미래동물’은 ‘상상’ 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 생명체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지난 2023년 도입되어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분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실적을 공개하고 총 모금액은 약 183억 5천만원, 총 모금건수는 약 15만 3천 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총 모금액 및 모금건수와 비교했을 때, 각각 1.9배, 2.3배 상승한 수치다. 3월 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지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모금액이 전체 모금액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모두 지난해 1분기 대비 모금액이 증가했으며 산불 피해지역이 집중된 경북에 가장 많은 모금액이 모이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경북 의성군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약 22배 수준인 약 12억 4천만원을 모금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모금액인 4억 6천만원보다 2.7배 많은 수치다. 경북 영덕군도 약 15억 7천만원을 모금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모금액이 약 8.4배 늘었다. 기부 금액별로 살펴보면, 10만원 이하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도 1분기 96.3%에서 2025년 1분기 96.8%로 소폭 상승했으며 올해부터 상향된 최고 기부 한도 2천만원 기부는 2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지정기부는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109개 사업이 발굴됐으며 작년 말 지정기부 사업수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정기부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민 복리 증진 분야가 뒤를 이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함께 지정기부 모금 역시 크게 늘어, 1분기 전체 모금액 중 지정기부 사업 모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에 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답례품 판매 규모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답례품 전체 품목은 1만 5,551건으로 2024년 말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답례품 판매액은 52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9배 증가했다. 답례품 중에서는 노지감귤, 논산딸기, 삼겹살 등이 높은 판매량을 보였고 상위 10위 중 7개 품목이 농·축산물에 해당되어 고향사랑기부제가 농가소득 증대를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5년 4월 22일 기준, 전체 누적 모금액은 약 252억 1천만원, 모금 건수는 20만 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1배, 2.3배 증가하며 4월 들어 그 증가세가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분기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기부 편의성 개선 등을 집중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협 등 오프라인 기부창구에서 원스톱으로 답례품까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반기 중 개시하고 기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확인증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4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7개 민간플랫폼 외에, 상반기 중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민간플랫폼을 추가 개통해 기부 접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기부 편의성과 답례품 신청 절차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들의 정성이 지역활력의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46-20250424122847.png][금요저널] 봄바람을 타고 펼쳐지는 특별한 과학 체험의 장이 열린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개관 80주년을 기념해 반짝 전시 ‘석주명의 나비효과 – 과학의 날갯짓’을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한국과학기술사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는 ‘나비’를 주제로 한다. 한국 나비 분류학의 선구자인 석주명의 생애와 연구를 조명한다. 그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신인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연구부장으로 활동했고 전국에서 다양한 나비를 채집해 방대한 나비 연구 자료를 남겨 한국 곤충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번 전시는 석주명의 집요한 관찰과 기록이 시대를 넘어 오늘날의 과학기술로 이어지고 나아가 미래로 확장되는 변화의 흐름, 곧 ‘나비효과’의 의미를 담아 총 세 개의 주제 코너로 구성된다. 석주명이 근무했던 당시의 모습, 채집도구로 쓰던 포충망과 여행지 지시도 등을 볼 수 있으며 2024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된 ‘한국산 접류 분포도 친필 원본’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석주명의 연구 자료에 등장하는 나비 표본도 함께 전시된다. 또한, 과거와 오늘날의 채집 환경과 도구 등을 비교하고 나비 날개에서 영감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을 소개하며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전시와 함께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나도 나비 탐험가’는 방탈출 형식의 체험 활동지로 석주명의 질문에 답하며 전시관 곳곳의 단서를 찾아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전시품을 관찰하며 나비와 석주명의 연구 자료에 얽힌 다채로운 과학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또한 5월 3일에는 곤충 만화가 갈로아 작가의 강연 ‘나비와 곤충의 진화’ 가 진행되며 나비 종이접기 체험도 마련되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5월 10일에는 국립생물자원관 안능호 연구사의 강연 ‘잃어버린 나비를 찾아서’를 통해 석주명의 귀중한 나비 표본이 9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여정을 소개한다. 강연과 체험 참여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이번 전시는 석주명이라는 한 과학자의 오랜 관찰과 연구가 어떻게 오늘날의 과학기술로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며 “과거의 연구가 현재를 지나 미래까지 날아오르는 ‘ 과학의 날갯짓’ 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복지·안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공지능 전화를 활용한 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을 16개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 동안 네이버-SKT와 협업해 수원, 부천, 전주, 경주 4개 지자체와 함께 상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화 기반 위기가구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전화를 활용한 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상담 시나리오 기반의 인공지능 전화 서비스를 각 지자체가 필요한 복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는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초기 상담 후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 등 지역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대상군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답을 분석해 복지공무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복지혜택 안내, 위기상황 대처요령 안내, 후원물품 신청 등 반복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 수행해 복지공무원이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현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으로 인공지능 전화를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별 위기가구의 촘촘한 발굴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주민 한 분 한 분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미추홀구의회, 급증하는 국세 행정 부담 해소 위해 ‘미추홀세무서’ 신설 촉구 [금요저널] 미추홀구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 본회를 통해 박수연 의원 외 12명이 급증하는 인구와 사업체 수에 따른 국세 행정 부담 해소를 위한 ‘미추홀세무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추홀구는 도시개발과 상권 확장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40만 이상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담 세무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인천세무서는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등 총 65만여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어, 증가하는 세무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계양구와 달리 미추홀구에 독립 세무서가 없는 현실은 지역 주민과 사업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행정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에도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이 있었으나, 2024년 7월 행정안전부의 ‘작은 정부 지향’ 기조 아래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연 의원은 “현재의 행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상호 협력해, 미추홀세무서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4일 결의대회를 통해 시의원 전원이 한 목소리로 이 사안을 촉구한 만큼, 정부 역시 지체 없이 미추홀세무서 설치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미추홀구의 행정 불균형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으로 이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용 미추홀구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이선용 기획행정위원장은 2025년 4월 24일 개최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별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피해자의 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률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이 종료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여전히 회복 중인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담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층으로 법률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피해 회복의 기회조차 잃게 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의 실효성을 냉정히 평가하고 주민들의 구제수단을 지키기 위해 유효기간을 반드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민 외면한 사법부, 존재 이유 되돌아봐야” 미추홀구의회,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 가결 [금요저널] 미추홀구의회는 4월 24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미추홀구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자산을 주민 편의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원 의원은 “지역사회가 수년간 요청해 온 실질적인 협의 요구에 법원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제도적 목소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미추홀구의회가 인천가정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법원 측에 옥외 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인천가정법원은 미추홀구의회의 공식 면담 요청에 대해 회신 공문을 통해 주차장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법원은 회신에서 “보완책을 고려하더라도 보안, 인력, 책임 문제 등 해소가 어렵고 ‘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주차장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을 나누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는 단지 법률 조문을 도피처로 삼은 법 기술자적인 편협한 시각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주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의지가 없다면, 존재 이유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가정법원은 총 165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야간과 주말 시간대에는 대부분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으며 인근 주거지와 전통시장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이미 1,576명의 서명 제출, 정당·국회의원 공문 발송, 권익위 민원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을 요구해왔으며 4월 1일부터는 자발적 1인 시위를 시작해 이날로 24일째를 맞고 있다. 미추홀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인천가정법원이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