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금요저널] 강화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을 받은 개별토지 산정가격에 대해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총 2,307필지로 1㎡당 토지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및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해서는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나서 [금요저널] 강화군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상권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희망 상인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강화군은 지난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은 2천㎡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해야 지정이 가능했으나, 농어촌 지역 특성상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한 조치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속 점포들은 전통시장에 한해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참여도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외에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 3곳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상점가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강화군은 희망 상점가가 원활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2천㎡당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 밀집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회 구성 등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강화군은 상인회 구성과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컨설팅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침체된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인조직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년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정부 운영과 국민 생활의 주요 변화상을 담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기타 8개 분야, 총 327종의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했다. 또한 ‘도표로 보는 행정안전 주요통계’ 15종을 별도로 제시해 주요 지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도를 줄여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2024년 전체 세대 수는 2,411만 8,928세대로 2020년 대비 약 100만 세대가 증가했다. 특히 1인 세대는 2020년 9백만 세대를 돌파했고 4년 만에 1천만 세대를 돌파하며 ‘나홀로 세대’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2인 세대 역시 540만 세대에서 601만 세대로 증가했으나, 4인 이상 세대는 같은 기간 461만 세대에서 394만 세대로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183만명에서 2024년 5,122만명으로 줄어, 인구감소가 5년째 이어졌다. 다만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22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인구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 생활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민원 이용률은 2020년 59.4%에서 2024년 83.7%로 24.3%p 증가했다. 이는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전자증명서 발급 건수도 2024년 약 2,620만 건으로 2020년 약 48만 건에서 54배가 증가했고 전년과 대비해서도 40.6%가 증가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실적은 2020년 2,084만 건에서 2024년 7,579만 건으로 3.6배 확대되며 민간 분야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는 2020년 188만 9천여 건에서 2024년 1,243만여 건으로 6.6배 늘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65.2% 증가했다. 이는 국민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하며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일수가 2020년 7.7일에서 2024년 30.1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기후변화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2022년 2,574개소에서 2024년 3,001개소로 16.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은 2022년 1,919개소에서 2024년 2,142개소로 11.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은 2022년 724개소에서 2024년 831개소로 14.8%가 각각 증가했다. 위 주요 통계를 포함한 통계연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는 우리 사회와 정부 운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해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안전한 일상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중 안전망으로 빈틈없이 재난정보 전달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기되어 온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호우·산불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에 대해 모호한 안내 과다 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 재난문자 중심의 단편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지자체 → 마을단위 → 취약계층’ 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실제 위험 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재난문자 종류를 엄격히 구분한다.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한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볼륨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도록 한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정비한다. 표준문안은 구체적인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명확히 담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90자로 한정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경각심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재난문자 중복수신을 최소화한다. 재난문자시스템에 유사·중복 문자 검토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재난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다. 또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재난문자만으로는 재난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어,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해 문자를 보지 못한 어르신, 휴대폰 미소지자, 통신장애 지역 주민 등도 재난정보가 전달되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특히 긴급·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경우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 등으로 재전파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한다. 만약,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대피 명령 전달 등을 위해 재난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요청권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피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돕는다. 극한호우가 예보될 경우, 마을방송이나 방문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에게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안내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8월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8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 정부혁신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유향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먼저,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유향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와 정부혁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정부 공공기관의 업무, 정책 결정 과정 등 정부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참여적 민주주의 원칙에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적 실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은 ‘민원·청원·국민제안 통합 플랫폼의 설계 방향: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먼저,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협력해 실시한 열린정책랩 워킹그룹 내용을 소개한다. 워킹그룹 등에서 제시된 국민참여 활성화,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 법·제도 간 연계 및 재설계와 관련한 정책의제를 발표한다. 향후 민원·청원·국민제안 관련 통합 플랫폼의 설계 방향성과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김선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연세대학교 이정욱 교수, 고려대학교 김법연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선임연구위원,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황현숙 이사가 참여해 앞으로 정부혁신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8월 2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책 과정에서의 소통·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격차 심화 등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신임 소방공무원 교재.세대 특성과 최신 기술까지 담는다” [금요저널] 소방청은 27일 신임 소방공무원이 첫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교재’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재는 MZ세대의 학습 방식과 최신 재난 대응 사례·기술을 반영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존 교재는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승진시험 교재로 병행 사용되면서 교육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아, 개편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직무분석 결과와 교육과목 표준안을 토대로 화재·구조·구급·소방실무 4개 분야의 핵심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기로 했다. 새 교재는 △변화하는 재난 환경과 직무 역량 반영으로 현장 활용성 강화, △중복 교과목 통합·재편을 통한 교육 효율성 제고 △소단원 구성과 시각자료·영상 기반의 ‘마이크로 러닝’ 방식으로 MZ 세대의 학습 효과 향상 등을 원칙으로 개발된다. 특히 단순 요약형 교재가 아니라 신기술과 실제 현장 사례, 직무 역량을 짧은 학습 모듈로 재구성해, 신임자가 핵심을 빠르게 습득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기르고 현장 안전성은 물론 소방공무원 자신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재 집필에는 전국 소방교육기관 교수와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56명이 참여한다. 지난 8월 26~27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착수회의에서 편찬 방향과 집필 일정이 확정됐다. 소방청은 오는 10월 중간 검토회의와 11월 최종 검토회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교재를 완성할 계획이다. 완성된 교재는 전국 소방교육기관에 배포되어 2026년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과정부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한 선 교육훈련담당관은 “이번 교재는 MZ세대의 학습 특성과 직무 특성, 최신 기술을 동시에 반영한 맞춤형 교재로 재난 대응에 가장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함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진료연도별(’15~’24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하였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정보, ‘나의건강기록’앱에서 한눈에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건강정보 고속도로’플랫폼과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연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건강기록’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진료·투약·건강검진·예방접종 정보를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이다. 2025년 8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53개소, 병의원 1,164개소 등 총 1,26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의료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의 진료이력, 각종 검사 결과, 혈압·혈당 수치, 처방 내역 등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국가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자녀 예방접종 일정관리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24시간 운영 병원·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긴급 상황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꽃시계 첨단의료지원관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전체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백신생산 실습교육 실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부터 4주간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중·저소득국 백신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세포기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습 교육은 지난해 WHO와 협력해 처음 시작된 글로벌 실습과정의 2년 차로 기존에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등과 대륙별로 진행했던 실습 교육이 WHO와 협력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실습 교육에는 30개국 164명이 지원했으며 보건복지부와 WHO 간 선발위원회를 거쳐 20개국 35명이 최종 선발됐다. 교육생들은 대부분 백신·바이오의약품 관련 공·사기업 및 연구소에 재직 중인 전문가들로 자국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인력들이다. 교육 과정은 △백신 개발 품질 고도화, △공정 관리, △의약품 품질 시스템, △무균 공정, △데이터 무결성, △생물안전 등 세포기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 전 주기를 포괄하는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중·저소득국 인력이 생산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표준작업지침서 작성 등을 우리나라의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기반 산업환경에서 직접 실습을 통해 익힘으로써 본국 복귀 후 즉시 적용 가능토록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올해 실습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이 운영하며 국제백신연구소가 교육을 담당한다. 특히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의 GMP 인증 시설에서 핵심 실습 과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교육생들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생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육을 포함해 올해 총 4개의 글로벌 실습과정을 운영한다. 11월에는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생산공정, △항체의약품 생산공정, △바이오의약품 GMP 실습 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는 특히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을 한층 강화해, 교육생들이 자국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 됐다”고 강조하며 “이번 실습 교육은 WHO와 협력해 추진하는 글로벌 백신·바이오의약품 인력양성 사업의 핵심 과정으로 실제 GMP 시설에서 첨단 설비를 활용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참가국의 백신 자급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교육을 더욱 확대 운영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중·저소득 국가들의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용갑 의원,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에너지시설 활용 반대한다”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박용갑 의원는 25일 환경부장관의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에너지시설 활용 주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사전 합의 없이 추진되는 에너지시설 활용은 그동안 주민이 감내해온 피해와 희생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매립지 종료와 반환은 기존 계획대로 반드시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제2매립장이 오랫동안 분진과 악취 등으로 서구민에게 큰 피해를 안겨온 대표적 혐오시설임을 지적하며 “인천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통해 첨단 UAM 시험단지, 환경 이벤트 단지, 스포츠 공원 등 주민 친화시설로의 전환을 제시한 바 있다”며 기존 계획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장관이 이달 초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해 일방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문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와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행태이며 “서구를 또다시 에너지 공급원으로 보는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단지역은 분구를 앞두고 있음에도 주민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2매립장을 에너지 시설로 만드는 대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 홍순서 의원, “수도권 매립지 Re100 산업단지 추진안 강력반대”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중심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검단 주민들은 수십 년간 환경오염, 악취, 건강권 침해, 재산권 하락 등 다각적인 피해를 받아왔다”고 지적하며 “이런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Re100 산단 조성안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모든 개발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이자 결정권자여야 하며 획일적 논리로 지역사회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와 절차의 결여를 상징한다며 주민의 생존권과 쾌적한 생활권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지속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중구, 저장강박 의심 독거어르신 댁 주거환경개선 봉사 실시 [금요저널] 인천 중구는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25일 동인천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 독거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쓰레기 처리와 정리 정돈은 물론, 곰팡이로 손상된 도배·장판 교체까지 지원하는 종합 주거환경 개선 활동으로 진행됐다.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은 장기간 방치 된 생활쓰레기와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하고 실내를 청결하게 정돈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향후 곰팡이가 핀 벽지와 장판을 전면 교체하고 내부 수선까지 마무리해, 어르신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집을 혼자 정리하기 어려웠는데, 덕분에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바쁜 시간을 쪼개 봉사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건강과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