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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대비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김장채소류 공급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배추·무 등 김장채소가 생산되는 주요 지역과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산지에서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아울러 산지의 농업인에게는 사용가능 농약 확인 및 농약 살포방법 등 전반적인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도하는 등 생산현장에서부터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농업인과 함께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은 마주하면서 시작합니다” 2025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대표 홍보물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10월 15일(수) 오전 11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 정신건강 관련 학회·협회 관계자, 당사자 및 가족, 그리고 그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올해는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인식개선 등에 공적이 큰 개인·단체에 대해 근정포장 1점,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3점, 장관 표창 102점 등 총 107점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가톨릭의대 이해국 교수는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수립 및 인식개선 등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했고, 서울시 정신건강과 이경희 과장은 광역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했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등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에 기여한 공이 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또, 정빈의료재단 아산병원 김숙자 센터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연구 및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미진 조사관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인권침해 사례 조사와 정신질환자 인권증진 및 차별해소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경기도는 적극 치료지원을 통한 정신질환 조기개입 및 지속치료 지원에 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단체상을 받았다.이어진 부대행사에서는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해 직업재활시설, 당사자 및 가족 단체들에게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고, 마주해요!마음영상일기 공모전 수상작과 희망메시지 캠페인 스케치 영상을 전시하는 행사를 가졌다.그리고 당사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함께 마주하는 문화제’ 와‘미래세대 정신건강’을 주제로 정신건강 관련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국민 정신건강 포럼도 개최했다.정부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지정해 정신건강과 관련한 집중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다.이에 대한 일환으로 대국민 정신건강 홍보를 위해 11월까지 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문 등에서 총 94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행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환자단체 대상 ‘식의약 분야 안전소통 인식도 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자단체와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25년 환자중심 식의약 분야 안전소통 인식도 조사’를 10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환자단체와 ‘식약처장-환자단체장 간담회’, ‘환자중심 식의약분야 안전관리 정책토론회’, ‘특수질병 관련 교육영상 제작’, ‘클릭 뉴스레터 발간’ 등 다양한 소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식의약 정책·사업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수준을 진단하고 식의약 안전제도 개선, 환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환자단체와의 협업 확대 및 소통 강화 등을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조사 주요 항목은 ▲식의약 안전정보 취득 방법 ▲식의약 등 주요 정책 만족도 및 제도 개선 요구사항 ▲환자단체와의 협업사업 인지도 등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단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정부 역량 결집해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경찰청 [금요저널] 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을 통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으로 처리한다.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조치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들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국무조정실·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전국은행연합회·삼성전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가 참여했다.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이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하면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다”라며 “국무조정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