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실시…선제적 대응으로 재난 최소화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남동구에서는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진한다. 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구,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발굴해 해소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지난달 28일 현장을 직접 돌며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시설물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노후도가 심각한 공동주택과 방치된 종교시설 구조물 등에 대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보강 유도로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현장에서 “집중안전점검 통해 숨은 위험요인을 발굴해 적극 개선해야 한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올해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점검 대상시설물 총 75개소를 집중점검대상 시설로 정해 전기, 소방, 산업안전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 중이다.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함께하는 지역사회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최근 남동구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운동하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운동하리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남동구체육회’로부터 배드민턴 라켓 등 장비를 지원받아 한 달 동안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게 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운동할 기회가 마땅치 않았는데 이렇게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니 즐겁고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동구 체육회 이상원 회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남동구체육회에서 배드민턴 활동이라는 경험의 기회를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양숙 센터장은 “청소년 시기에 체육활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엔도르핀과도 같다”며 “남동구 꿈드림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동구 꿈드림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체육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부족한 신체 활동 시간을 확보해 신체 역량 강화 및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가정의 달,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즐기세요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국민께서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K-Food 안전과 성장을 책임지겠습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4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8일 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이번 기념식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계순 부회장 등 업계, 소비자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 약 00명이 참석해 함께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건강한 일상에 기여한 롯데칠성음료 박윤기 대표이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한국인삼공사 안빈 대표이사와 식품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김정년 부원장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촘촘한 안전, 따뜻한 배려, 글로벌 성장,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정부와 식품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홍보관이 운영된다. 안전관에서는 식중독 예방, 음식점 위생등급제,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소비기한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철저한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접할 수 있고 배려관에서는 푸드QR, 안심급식, 점자표시, 나트륨·당류 저감화 등 국민 모두를 배려하는 정책을 체험할 수 있다. 성장관에서는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K-Food가 전시되고 혁신관에서는 스마트 해썹, Safe-i 24, 식품안전나라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한 국민안심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의 날 전후 2주간을 식품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식품안전주간에는 라디오·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국민의 식품안전 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해썹 세미나, 소비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정보제공 정책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안전은 국민 건강의 근간이므로 정부, 업계, 소비자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책임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식약처는 촘촘한 안전, 따뜻한 배려, 글로벌 성장,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K-Food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 선진화와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양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 첨단기술원, 기술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을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및 ‘데이터안심구역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받게 된 해당 구역에서는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북특별자치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7개 기관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총 4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게 됐다. 먼저, 건양대학교병원의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건양대병원 연구 2동 11층에 의료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으며 이곳에서는 질병 데이터 등의 안전한 분석을 지원해 의료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 기회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6층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 안심구역은 교통 및 에너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보증기금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본사 3층과 4층에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해 기업 재무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 기술사업화 현황 분석 및 기술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에 성남시 소재의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온라인 기반 데이터안심구역을 추가로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한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하며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추가 지정으로 데이터안심구역은 기존 10곳에서 총 14곳으로 늘어나며 향후 보다 많은 장소에서 미개방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산업부, 국토부 등과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소재데이터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부처간 업무협약을 맺고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제공 중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이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모형 고도화와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원천데이터 확보와 보안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신뢰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공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미개방 원천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부처 간 협력 및 규제 유예제도 등을 통해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물고기 보며 멍~ 한번 때려보세요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2025년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생물탐구관에서 ‘어멍: Among fishes’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물고기의 생물학적 특징과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통해 자연, 과학,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전시 제목 ‘어멍’은 제주 방언으로 ‘엄마’를 뜻하는 ‘어멍’과 물고기를 의미하는 ‘어’를 결합한 것으로 최근 ‘~멍’ 유행을 반영해 물고기와 바다를 통해 치유와 사색의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전시는 생물학적 탐구와 과학기술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생물학적 접근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제공한 민물고기 세밀화 20종을 통해 어류 고유의 자연미를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어류의 턱은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질문을 출발점으로 고생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화석과 어류 표본을 소개한다. 또한 물고기의 나이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석에 대한 과학적 해석을 함께 제공해 어류의 생태적 이해를 돕는다. 어류 애호가 성무성 대표의 조사 활동도 전시에 포함되어 있다. 자연활동 공우 온라인 체제 기반 기반의 전국 민물고기 조사지도, 직접 촬영한 생태 사진과 영상은 관람객들에게 민물고기의 다양한 생태적 아름다움과 시민과학의 가능성을 전한다. 더불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협조로 전시된 살아 있는 민물고기 12종은 관람객이 물고기와 가까이 호흡하며 휴식할 수 있는 ‘어멍’의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과학기술적 접근으로 구성된 분야에서는 물고기의 생체 구조와 기능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첨단 과학기술 연구성과가 소개된다. 서울대학교의 ‘가오리의 로렌치니 기관을 모사한 감각 감지기’, 파마리서치의 연어 생식세포 추출 조직재생물질을 함유한 각·결막 미세 손상 재생 점안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상어 호흡구조를 응용한 고속열차 터널 내 폭발음 저감 기술’ 등 총 3건의 연구 성과가 전시되어 생물에서 배운 원리를 어떻게 기술로 확장했는지를 흥미롭게 전달한다. 2025년 5월 17일에는 전시와 연계한 민물고기 및 연근해 어류의 현황 및 보존에 대한 특강과, 어류 애호가들을 초청해 민물고기 보호를 위한 개발 제안 발표를 듣고 현장 참여자들의 투표를 통해 상위 3개 제안을 선정하는 등 원탁 회의를 열어 과학문화 및 생태가치를 확산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전시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2025년 5월 23일에는 전시에 자료를 협조한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중앙과학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산과학의 대중화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 교육 자료 개발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어멍: Among fishes’는 어류를 단순한 자연 생물이 아닌, 과학기술과 인간 삶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도”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물고기와 과학, 그리고 자연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영감과 치유의 시간을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월 10일 바다에도 식목일이 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5월 9일 오전 11시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3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5월 10일 ‘바다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다숲의 가치와 조성 성과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2012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현장 종사자와 지역의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모든 참석자가 바다식목일의 취지와 바다숲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영시의 초·중·고교생으로 구성된 뮤지컬단의 공연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바다숲의 성과를 전시하고 바다숲 가상현실체험, 바다네컷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그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열린다. 바닷속 현장에서 직접 해조류를 심어 온 김태연 잠수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수여를 비롯해 유공자 10명에게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식목일은 단순히 해조류를 심는 날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다시 풍요롭게 만드는 바다숲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날”이라며 “바다숲 조성에 따뜻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연안에 서울시 절반 이상에 달하는 347.2㎢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다숲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남대학교,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한국 최초로 ‘2027 국제 광자공학전자기학 심포지엄’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유치 제안 발표에서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한국의 경쟁력, 대전의 강점 등을 적극 부각해 치열한 경쟁 끝에 ‘PIERS 2027’의 개최지로 대전이 최종 선정됐다. ‘PIERS’는 1989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발족 이후 세계 각국을 순회하는 국제학술대회로 국내외 1,500여명의 광자공학 및 전자기학 전문가가 참가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최신기술을 교류하는 장이다. 이번 유치 확정으로 2027년 5월 중 5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동 행사에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외국인 1,3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53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전 유치를 위해 공사와 한남대학교, 대전관광공사 등은 공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공사는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 제안서 제작 등을 포함해 재정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한남대학교와 대전관광공사는 주요 회원국 대상 지지 요청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전차대회인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유치제안 발표 시 과학 기술 인프라의 강점을 내세워 과학수도 대전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이번 ‘PIERS 2027’의 한국 최초 유치는 개최 지역의 인프라 등 강점을 적극 활용한 유치 전략이 빛을 발한 결과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산업과 인프라 등을 결합한 전략으로 대형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8일 부산광역시와 신중년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여행 도슨트 양성 사업을 실시한다. 환경여행 도슨트란 지역의 관광명소에 대한 역사와 옛이야기를 본인만의 이야기를 담아 들려주고 관광명소를 잘 보존하기 위한 대안을 친환경적인 시각으로 설명해 주는 새로운 유형의 해설사를 의미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사는 부산에서 환경여행 도슨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연다. 부산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신중년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해당 교육 수료생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하는 교육과정에서는 부산 관광지에 얽힌 역사적 사건과 관광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또한, 유치원, 학교 등에서 강연자로서 필요한 교수법이론 등의 강의 실습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교육의 수료생은 부산 지역의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파견되어 지속가능한 여행의 가치를 알리는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공사 관광인재개발실 김남천 실장은 “이번 교육과정이 신중년층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기회가 되고 나아가 ESG 가치를 실현하는 관광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신중년, 경력보유여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교육 사업을 추진해 올해 약 250명의 관광 전문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찾아내 지원하는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를 5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총 66개 기업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설립 3년 이상의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기업에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 지정기업도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다국어 안내서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인 ‘에코스퀘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공고문,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도 에코스퀘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 환경산업의 선도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5월 7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국민안전 확보, 환경관리 강화, 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최근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표를 적극 반영해 평가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평가단도 지난해 408명에서 올해 68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합동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 방법으로 시행됐으며 시·도 간 상호 검증, 중앙부처 실적 확인, 합동평가단의 평가 및 검증을 거쳐 이뤄졌다. 먼저, 정량평가에서는 인구, 면적, 재정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정량평가 결과, 전체 평균 목표달성도는 94.53%였으며 시에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도에서는 전남, 경남, 경기·경북 순으로 목표달성도가 높았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지표별로 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하고 지표별로 2건씩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6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시에서는 대구, 광주, 대전·세종 순으로 도에서는 경기, 경북·제주 순으로 많았다. 국민평가는 각 시·도가 자체 선정·제출한 정성지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시·도별 5건씩,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국민평가단이 선정했다. 시에서는 인천이 2건, 서울·대구·울산이 각 1건씩, 도에서는 제주가 2건, 충북·충남·경남이 각 1건씩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도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실적이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컨설팅단’을 운영해 시·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합동평가 결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운영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합동평가가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 손으로 생활 속 민원제도 편리하게 바꾼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원제도와 민원서비스 개선 제안’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모한다. 민원개선 제안 공모는 민원을 넣는 국민과 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민원제도를 경험하면서 느낀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받아 제도개선에까지 적용하는 공모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에는 국민과 행정기관이 총 1,004건을 제안했으며 소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66건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민원개선 제안 공모 중점과제는 △민원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명 정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개선 등이다. 구비서류 감축은 민원 처리에 불필요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명 정비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민원사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불편, 혼란을 주는 민원명을 정비해 민원내용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민원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각 행정기관과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굴된 제안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국민은 소통24, 국민생각함 웹사이트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면 되며 세부 내용은 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 중 △공모 중점과제 취지와 부합한지 여부, △업무 소관 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에 개선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겪은 국민과 행정기관의 아이디어가 민원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제안해 주신 과제를 잘 검토해서 민원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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